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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의 양돈산업
작성일 2001-10-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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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포럼]풍전등화의 양돈산업
 
- 대한양돈협회 정종극 부회장
 
한미FTA 협상 타결 소식에 이어 전해진 한EU FTA 협상추진은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의 어꺠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좌우를 둘러보면 농민을 제외한 전 국민은 FTA를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농업을 담당하는 농림부는 소위 힘 있는 경제관련 부처의 전횡에 할말을 잃은 신세가 된 듯하다.
특히 최근 농민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농림부 장관의 사임이 FTA로 인해 허허벌판의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홀로 분투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더욱 외롭게 하고 있다.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 특히 축산업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수입 쇠고기는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에 수입되며 수입 돼지고기는 국내산 반값에 들어온다. 돼지고기 가격은 점점 떨어져 농가들의 시름이 더해진다. 돼지고기는 양쪽의 샌드위치 신세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옥수수 등 사료곡물, 기자재, 동물약품의 가격폭등과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넓은 입지에서 해외 경쟁국과의 경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는 것은 축산시설, 분뇨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과 민원제기로 더욱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축산인들이 축산업을 그만 둘 것을 고려해보지만 첫째, 땅을 팔면 양도세 부담에 팔지도 못하고 둘째, 축산시설 자금 대출을 위해 농축협에 담보저당이 되어서 빚을 청산하기 전에는 팔지도 망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우리 양돈농민들은 이번 FTA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선진 양돈산업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캐나다와 중국 등과의 FTA가 계속 이어지기 전에 우리 양돈산업의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대책을 형식적 면피나 생색정도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역사의 평가에 책임이 따를 것이다. 그 대책 중 하나를 제시한다면, 우리 양돈산업 인프라 가운데 가축분뇨처리 및 사료곡물, 시설 현대화 등을 갖추는데 우선적인 정책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도저히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농민은 폐업 보상하고 기술과 능력이 있는 농민에게는 간척지 이주, 해외 이주 정책을 병행하여 우리 먹거리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이미 우리나라 농업에서 축산업 생산액이 쌀을 앞서고 있고, 돼지고기는 육류 소비량의 절반이 넘는 우리 식량의 중요한 부분임을 정책 당국자들은 신중히 고려해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우리 양돈산업을 격려하고 지원할 때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양축농민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국민에게 맛있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자료: 양돈타임스. 200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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