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농업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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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30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_0730_-농축산물-추가개방-반대성명-001.png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5.07.30] [한돈협 성명서] 정부는 ‘농업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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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성명 2025. 7. 30] 정부는‘농업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한돈산업까지 무너뜨리는 ‘도미노’다 전국 한돈농가들은 농축산업과 강력히 연대하며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주요 언론들도‘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에 정부가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30년간 개방화의 희생을 감내해온 농민들은 또다시 정부에 의해 배신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국내 농축산업 전반에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한돈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반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중대한 정책 오류이다. 2. 농축산물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산업으로, 특정 품목의 개방은 전체 산업에 연쇄적 타격을 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소비자 대체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한돈 수요는 약 3% 감소하고, 산지 가격은 최대 10.3%까지 하락할 수 있다. 3. 또한, 현재 논의중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소비자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다. 이는 농축산물 개방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농축산업 전체의 경영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급식, 밀키트 등 가격 민감 시장의 수입 농축산물 대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4. 정부가 말하는 통상 전략의 이름 아래, 농업은 반복해서 양보를 강요받고 있다. 이는 과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2024년 축산물 가격 불안정 사태로부터 전혀 학습되지 않은 정책 후진성이며, 식량주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다. 그러나 식량은 산업이기 전에 국가의 생존 기반이며, 농축산업은 그 핵심 축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손쉬운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투명한 정책 결정과 농축산업계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5.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6.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강행한다면, 대한한돈협회는 전국 양돈농가와 함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돈산업은 국민의 먹거리 안보를 지탱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 산업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25년 7월 30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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