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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규제혁신, 전국민 참여형 특별 공모전 개최

작성일 2021-03-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년 농식품 규제혁신 대국민 특별공모전 개최, 보도자료(3.29. 조간).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3.29) 농식품 규제혁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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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직접 나선다!
- 전국민 참여형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 공모전 개최 -
 
<< 주 요 내 용 >>
◈ 농업인, 농식품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분야(스마트팜, 반려동물, 비대면·온라인 등) 규제혁신 공모전 개최
* (공모분야)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 ➁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제작
◈ 3.29(월)~5.21(금) 동안 진행되며, 선정 제안과제는 규제정비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공유·확산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제출방법(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참고)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ㅇ ➀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mafrari@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 농식품부 누리집 : www.mafra.go.kr(메뉴-규제개혁-대국민 특별공모)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➁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원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에 제출된 응모 과제, 홍보 콘텐츠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ㅇ 심사기준은 ➀규제개선 제안 부문은 과제의 구체성(30%)·독창성(30%)·효과성(40%)이고, ➁규제개선 성과 홍보 부문은 콘텐츠의 내용 전달력(30%)·독창성(40%)·완성도(30%)로 평가한다.
 
부 문 평가등급 시상금
최우수(각 1명) 우수(각 2명) 보통(각 4명)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➁규제혁신 성과홍보 동영상 250만원 100만원 50만원
카드뉴스‧웹툰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예산, 규제개선 가능성, 응모과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등급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이번 공모의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 응모기간 이후에 농식품 현장의 규제애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도 적극 활용 가능하다.
 
□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021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 계획
 
□ 공모개요
 
ㅇ (목적)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의견수렴과 다양한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한 농식품 규제개선 국민체감도 제고와 농식품산업 활성화
 
ㅇ (부문)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➁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평가등급 시상금
최우수(각 1명) 우수(각 2명) 보통(각 4명)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➁규제혁신 성과홍보 동영상 250만원 100만원 50만원
카드뉴스‧웹툰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예산, 규제개선 가능성, 응모과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기간) ‘21. 3.29. ~ 5.28.(8주간)
 
ㅇ (내용)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농식품산업 전반
* (신청방법)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성과홍보 부문’의 경우, 제작한 콘텐츠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
- (과제제안 부문) 국민‧기업 등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식품 분야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또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과제
- (성과홍보 부문) ‘18~‘21년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다양한 홍보 콘텐츠(동영상·카드뉴스·웹툰)로 제작*
* 규제개선 사례 소개, 수혜자 등 현장 인터뷰, 규제혁신 추진성과 홍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농식품부 규제혁신 홍보콘텐츠 제작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규제개혁추진과제’ 검색),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혁신과제-부처별규제혁신 누리집-‘농림축산식품부’ 클릭)
 
□ 공모대상
 
ㅇ 농업인, 기업인, 학생,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단,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직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 제안 불가
 
□ 공모 추진일정
 
ㅇ 규제개혁 과제 공모 : ‘21. 3. 29. ~ 5. 21. 18:00
 
ㅇ 공모과제 검토, 담당부서 의견수렴 등 진행 : '21.6~7월
 
ㅇ 응모과제 심사 및 상금 지급 : '21.8월 예정
 
- 심사기준 : (➀과제제안 부문)내용의 구체성(30점), 건의의 독창성(30점), 규제혁신의 효과성(40점), (➁성과홍보 부문)콘텐츠의 전달력(30점), 독창성(40점), 완성도(30점)
 
* 평가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별 최종 등급 결정
*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
 
* (예시)규제개선 발굴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민원 또는 불만 등인 경우
 
■ 특별공모 홍보 포스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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