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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수습본부] 야생멧돼지 ASF 방역 위해 363억 원 긴급 투입

작성일 2019-11-0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위해 363억원 긴급 투입(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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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위해

363억 원 긴급 투입

 

◇ 11월 5일 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255억 원 지원 의결에 따라 지방비 108억 원과 함께 총 363억 원 투입


◇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를 줄이기 위한 포획 활동 강화에 지출

 

■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을 위해 목적예비비 25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11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0월 2일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연천, 철원, 파주에서 20건이 양성 확진

○ 이번 예비비는 감염 우려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고,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한 포획 강화 대책에 추가 사용되며 국비 255억 원에 지방비 108억 원을 합해 총사업비 363억 원이 투입된다.

○ 그간, 지자체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울타리 설치, 포획틀 구입 등에 재난기금 등 자체 재원을 사용해 왔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원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 예비비가 투입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196억 원

- 감염된 멧돼지를 가두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을 2단으로 둘러싸는 1~2차 울타리 설치에 109억 원을 투입한다.

- 접경지역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할 동서 광역 울타리*(실설치 약 193㎞) 설치에 87억 원을 지출한다.

      *지형지물,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등 자연차단 포함 총연장 약 326㎞


② 멧돼지 개체수 저감 167억 원

- 전국적인 멧돼지 포획 활동 장려를 위해 마리당 20만 원의 포획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규모는 60억 원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과 인접지역 13개 시군*의 멧돼지 저감을 위한 포획틀 250개와 포획트랩 4,600개 설치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멧돼지 폐사체의 소각, 매몰 등 적정 처리를 위해 2차 차단지역 북부 17개 시군*에 폐사체 처리비 77억 원을 투입한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화천, 의정부,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구분

소요 예산(억원)

국고 비율

계

국비(예비비)

지방비

계

363.0

254.9

108.1

-

포획신고 포상금

60.0

60.0

-

100%

동서 광역 울타리

86.8

86.8

-

100%

울타리(1차 및 2차)

108.8

54.4

54.4

50%

포획틀, 트랩

30.4

15.2

15.2

50%

폐사체 처리비

77.0

38.5

38.5

50%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환경부 서울 종합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상황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하여,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 추진상황과 계획, 소속 기관별 대응상황 등을 보고 받고,

○ “이번 예비비 투입으로 부족했던 재원이 충당된 만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 강화방안(10. 27.)’에 따른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됨으로써,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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