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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축산농가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마련할 수 있는가?
작성일 2021-09-13 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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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축산농가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마련할 수 있는가?

현재 대다수의 양돈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위 기득권 입니다.
축산학과를 졸업한 20~30대는 신규축산농가를 건축하여 축산업에 진입하기 힘듭니다.
소위 프리미엄(허가권)이 발생하여 20년 30년된 양돈농장이 비싸게 매매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기존 한돈협회는 신규축산농가에 진입에 대한 대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농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신규축사 농가는 더더욱 진입하기 힘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도 말입니다.
차후 기존농가들은 재산권 방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신규축산 허가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 다음은 기존농가 규제 및 축소 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축산농장 보상을 통한 매입? 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것입니다.

결론 : 노후화된 축사와 노령화된 축산업에 새로운 동력(신규농가 및 젊은인재)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축산업은 무너집니다. 
금회 당선되시는 한돈협회장님은 부디, 지속가능한 축산업, 양돈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싸워주시고, 우리들의 재산권을 당당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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