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성명]대책 없는 한·중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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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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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책 없는 한·중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영연방 FTA 대책으로 약속한 사항부터 최우선 과제로 실시하라. 1. 지난 1일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비준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로 무장한 만큼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피해보완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작 지난해 여야정이 합의해 내놓은 영연방 FTA 대책마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결국 속절없이 터전을 잃지 않을까 축산농민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이번 한·중 FTA 정식 서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 영연방 FTA 대책으로 약속한 사항부터 최우선 과제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영연방 FTA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한 대책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인 무허가 축사문제,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제, 무역이득공유제, 지자체 가금류 도축검사 수수료 부과 문제 해결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특히 최근 원유가 남아돌아 낙농가가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에도 낙농부문의 지원대책 역시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지지부진해 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3. 이와 함께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한 고삐 풀린 규제로 축산농가가 말살위기에 처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가축분뇨법 개정이나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 양분총량제 추진 등의 규제가 가뜩이나 FTA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을 범법자로 몰아붙여 숨통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축산이 농촌경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식량산업의 가치를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장 앞장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4.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FTA 시장 개방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다시금 촉구하며, 지난해 여야정이 약속한 축산업 보호 대책부터 최우선 과제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와 국회가 한·중FTA 비준에만 몰두할 경우 350만 농민과 연대한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국: 전화 02-581-9751. FAX 02-581-9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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