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축산농가 생존권 도외시한 한・중 FTA 추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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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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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3.7.10(수)) “축산농가 생존권 도외시한 한・중 FTA 추진 중단하라” 1.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 한・EU, 한・미FTA로 인한 일방적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한・중 FTA 추진이 또다시 현장 농가를 우려케 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최근 열린 한・중 FTA 추진결과를 설명하고 농수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들러리 세우는 요식행위에 그쳐 그 진위를 의심받고 있다. 2. 한・미 한・EU FTA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가? 대한민국 축산업은 미국, EU 등 농업선진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로 농업품목 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근 전 축종에 걸친 가격 하락・정체와 생산비 폭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FTA 역시 생계형 중소축산농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사회경제학적으로 축산업은 생산액 17조4천714억원으로 농림업 전체 생산액 43조5천233억원 중 40.2%를 차지하여 농업의 핵심축으로 농업·농촌을 견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산업으로써도 중요성이 더욱 커지지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업을 배제한 대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따름이다. 4, 하지만 정부가 연이은 농업강대국과의 FTA 협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축산농민들의 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은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더욱이 충분하지 못한 한중 FTA 추진결과 설명과 피해대책 마련 역시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도외시된 채 철저히 소외당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5. 축산업은 우리 농업의 기둥이요 우리 농업의 희망으로 더 이상의 수수방관과 소외는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하며, 정부의 한중 FTA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축산농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수급대책 마련, ▲현실적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한계농가 폐업보상 실시 등 정책적 배려와 현장접근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07월 10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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