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파산직전에 몰린 한돈농가를 바라만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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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1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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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돼지값에 사료비도 못건진다. 정부는 파산직전에 몰린 한돈농가를 바라만 볼 것인가? 음식점 돼지가격 폭리 규제 강화하라 원산지 표시단속하라 국내 잉여 한돈 전략적 수출 추진하라 1.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2월 7일 열린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인에게 한 첫 번째 약속으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 축산현장의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 제1의 단백질 공급원, 돼지고기 산업이 사료값도 안나오는 돼지값 하락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치솟는 사료값에 지난 2012년 돼지 1마리의 kg당 생산원가는 4,907원에 이르지만 지난 3일 도매시장 돼지가격은 3,129원/kg(박피)에 불과했다. 전년 동기인 5,879원/kg이였던 돼지가격이 일년동안 47%나 폭락했다. 돼지 한 마리 사료비가 20만4천원인 것을 고려하면 돼지 한 마리 길러서 생산비 37만7천원은커녕 사료값도 못 건질 판이다. 현재 농가는 돼지 한 마리당 15만원의 적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사료비도 안나오는 생산비 이하의 돈가가 지난 추석 이후 반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어 한돈농가들의 고통이 한계에 다달았다. 2. 이런 상황에서 시중 음식점에 12,000원하는 삼겹살 가격표를 볼 때마다 한돈농가들은 분통이 터진다. 산지가격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반토막이 났지만 왜곡된 유통구조로 한돈농가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돼지고기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돼지 도매가격이 5,900/kg이었을 때도 1인분(200g)에 12,000원이였던 시중 음식점의 삼겹살가격이 산지 돼지가격이 반토막이 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3. 현재 한돈농가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해 추석 이후 현 상황을 예측하고 생산자 차원의 자구 노력을 백방으로 벌였지만 도매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자율수매 등 농가만의 자구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형편이다. 사료가격도 감당할 수 없는 생산비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2010년 구제역의 피해를 본 재입식 농가의 고통은 절망에 이르렀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돈농가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4.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와 현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와 다음과 같은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촉구 한다. ▲ 왜곡된 유통구조로 폭리를 취하는 일부 유통업체와 음식점의 소비자가격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둔갑판매 방지 위한 강력한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하라. ▲축산물 수급자금 조성을 통한 정부수매 확대 추진하라. ▲국내산 잉여 돼지고기의 전략적 수출을 추진하라. ▲ 한돈 군납물량을 대폭 확대하라. ▲FTA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 보상통해 한계농가 지원하라. 5. 한돈산업은 우리 축산업의 기둥이요 우리 농업의 희망이다. 우리 300만 농민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요구한다.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실천 ‘신뢰 대통령’로써 축산인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할 것이다. 현실성 있는 축산업 보호와 육성 의지 표명을 통해 박근혜 새정부와 농식품부의 의지를 보여주길 희망하며, 더 이상의 수수 방관은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15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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