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하반기 삼겹살 5만톤 할당관세 시행 강력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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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6-26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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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가의 실질 돼지 생산비는 4,800원인데 반해 올해 돼지가격은 상반기 현재까지 4,604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정부 발표 생산비인 4,400원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세계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을 고려할 때 현재 형성되고 있는 돼지가격으로는 더 이상 돼지 사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눈과 귀를 크게 열고 농가와 시장의 요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농경연에서 하반기에 3,300원(탕박 기준)까지 돈가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여기에 하반기 삼겹살 5만톤을 무관세로 추가로 들여와 양돈농가를 다 죽이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헷갈릴 뿐이다.
지난 4월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가대표인 대한한돈협회장은 2/4분기 삼겹살 할당관세 7만톤 수입 계획을 2만톤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공급부족 및 가격 폭등시에 삼겹살 무관세 추가 수입 여부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협의 시행”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정부는 농가와 협의 약속을 어긴채 삼겹살 1만톤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돼지가격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아래로 떨어져 있어, 농가들은 생존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또다시 삼겹살 5만톤을 추가로 무관세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여기에 정부의 축산환경규제 강화, 허가제 시행으로 국내 축산농가 전체를 빠져나올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가들은 이 땅에서 죽으라는 말인가?
정부는 전국의 양돈농가 1/3이 구제역으로 죽고, 재입식 비용으로 생산비는 크게 증가한 가운데 막상 출하시점에는 대폭락으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양돈농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미, 한-EU FTA로 인한 대규모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양돈농가들이 백척간두에 몰려있고,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공급확대로 하반기 돼지값 폭락이 이미 예고된 상태에서 자행되고 있는 삼겹살 무관세 수입추진을 강력 규탄하며, 정부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에서 완전히 손떼고 오히려 하반기 돼지가격 폭락에 대비한 빈틈 없는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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