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6월중 삼겹살 1만톤 무관세 추가 수입계획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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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6-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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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삼겹살 1만톤 무관세 추가 수입계획 즉각 철회하라!” - 농가대표와 협의없이 추가 수입은 농가 우롱하는 것 - 정부가 또다시 삼겹살 1만톤을 6월중에 무관세로 수입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5월 하순이후 돼지값이 5,000원(박피 기준)을 넘은 지 불과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아 행락철이 본격화 되면 삼겹살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6월말까지 삼겹살 1만톤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3월20일 2/4분기중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추가 수입 발표로 인한 삼겹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가대표인 대한한돈협회장은 삼겹살 할당관세 7만톤 수입 계획을 2만톤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공급부족 및 가격 폭등시에 삼겹살 무관세 추가 수입 여부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협의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가 채 두달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겨우 10여일간 생산비를 웃도는 돼지 가격이 형성되자마자 무관세 삼겹살 추가수입을 전가보도로 꺼낸 정부의 조치는 합의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고 농가를 우롱한 처사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삼겹살 가격 급등은 지난해 할당관세로 수입된 원료육이 아직도 적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비침체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문제인데도 표면적인 삼겹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손쉬운 할당관세 카드만 꺼내 급한 불만 끄려는 정부의 태도는 전형적인 언발에 오줌누기 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조차 6월 돼지가격의 상승이 한시적이며, 오히려 7월부터 돼지가격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태도는 양돈농가를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거나, 이미 무관세 수입으로 소비자들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입유통업자인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3월 2/4분기중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추가 수입을 발표할 때도 행락철 돼지값을 들먹였지만 실제론 당초 정부의 예측과 달리 지난 4월부터 5월중순까지 행락철임에도 돼지값은 2∼3월에 이어 계속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고, 4월20일과 5월14일에는 무려 4,093원, 4,097원까지 하락,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보다 25%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가격 상승에 성급한 할당관세 조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한-EU FTA로 인한 대규모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양돈농가들이 백척간두에 몰려있고,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공급확대로 하반기 돼지값 폭락이 이미 예고된 상태에서 또다시 6월중 삼겹살 1만톤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강력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련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게 있으며,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12년 06월 05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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