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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정부 돼지고기 협상 극적 타결

작성일 2012-04-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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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정부 돼지고기 협상 극적 타결

12년도 2/4분기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 대폭 축소
하반기 돈가하락 대비 1천억 자금 조성 지원
…정부, 양돈협 공동 상시 대응 T/F운영



사상 초유의 돼지고기 출하 중단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여, 정부가 애초 7만t으로 잡았던 2분기의 삼겹살 무관세(할당관세) 수입물량을 2만t으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는 2일부터 예정했던 돼지 출하 무기한 중단 방침을 철회했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주일째 벌이던 농성도 즉시 해제했다.

전국 양돈협회 소속 양돈농가들은 4월 2일 오전부터 돼지출하를 중단하고, 각 지역의 도축장으로 향하는 돼지 운반차량의 출입을 저지할 계획이였으나 정부와 극적 합의에 따라 전국 지부 및 농가에 정상출하를 진행토록 했다.

다만, 이날 협상에서는 2분기 중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협의하여 무관세 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산비 이하 돈가 하락시 대책으로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농가의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정부와 양돈협회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및 양돈협회 공동 상시대응에 나서는 한편, 1천억원의 민간자율 비축자금 조성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양돈협회는 어제(1일) 14시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정부 관계자와 정부종합청사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간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자정쯤 극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날 1차 협상에서는 '삼겹살 무관세 수입 중지'를 요구하는 한돈협회와 '무관세 수입 철회 불가'를 주장하는 농식품부 간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돼지 출하 중단에 대한 부담감으로 2차 협상에 적극 임하면서 이날 밤 늦게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국산돼지를 한돈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승적 측면에서 오늘 협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그간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함께 국산 돼지고기 한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양돈협회는 지난달 28일 긴급 시ㆍ도협의회를 열고 최근 돼지고기 값이 작년보다 20~30%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삼겹살 무관세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다며 2일부터 돼지 출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양돈협회에는 국내 양돈 농가 90%가 가입돼 있다.

정부는 행락철을 앞두고 돼지고기 공급량 부족이 우려된다며 물가안정 차원에서 1분기 동안 돼지 630만 마리에 달하는 삼겹살 7만톤을 수입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삼겹살 7만톤에 대해 무관세 수입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대한양돈협회 등 전국 양돈농가들은 지난 26일 반대 기자회견과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 28일에는 돈육 무관세 수입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돼지 공급출하를 2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었다.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철회 관련 합의 사항>

1. 2012년 2/4분기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수입 시행 사항
-2만톤으로 합의하고, 공급 부족 및 가격 폭등 시 추가여부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협의 시행

2. 생산비 이하 돈가 하락 대책 사항
-민간 자율 비축 지원 자금 1천억원 조성 지원
-정부, 한돈협회 공동 상시 대응 T/F 팀 운영

정부와 한돈협회는 7만톤 무관세 수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고 2012년 4월 2일부로 단행키로 한 전국 양돈 농가 출하 중단 및 2012년 4월 6일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철회키로 함.


2012년 4월 1일

정부대표 농림수산식품부
농가대표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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