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왜,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수입에 양돈농가들이 분노하는가? |
|||||||||||||||||||||||||||||||||||||
|---|---|---|---|---|---|---|---|---|---|---|---|---|---|---|---|---|---|---|---|---|---|---|---|---|---|---|---|---|---|---|---|---|---|---|---|---|---|
| 작성일 | 2012-03-26 | 작성자 | 관리자 | ||||||||||||||||||||||||||||||||||
|
100 |
|||||||||||||||||||||||||||||||||||||
|
왜,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수입에 양돈농가들이 분노하는가? - 2012. 3. 대한양돈협회 -
⇒ 정부는 FTA체결시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낮추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국내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아래,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의 81.6%를 무관세 수입 발표로 국내 양돈농가 죽이는 정책 시행 ⇒ 그러나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대폭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총 무관세 수입량 14만톤(1/4분기 7만톤, 2/4분기 7만톤)
⇒ 현재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생산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총선과 MB정권 임기 막바지의 정치적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빌미로 삼겹살 무관세(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국내양돈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
※ 2012년 3월 5일 협회 전문가 회의 결과 (단위 : 원/박피 지육kg)
○ 가격 상승기인 3월에도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고 있어, 하반기 가격 하락시에는 생산비에 크게 못미치는 ‘폭락’ 예상 ※ 돼지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2/4분기 가격 상승, 4/4분기 가격 하락
○ 총 수입량의 81.6% 무관세 수입 허용으로, 정부는 840억원 관세 포기 ○ 소비자 물가 안정 효과는 미비하고 산지돼지가격 하락과 양돈농가 경영악화만 부추겨 결국, 이득은 돼지고기 수입·유통시키는 대기업만 배불리는 정책 ※7만톤 × 77원(kg당 가격 4,800원 × 관세 25%) × 1,000kg ≒ 840억원 *첨부: 1. 왜 삼겹살 7만톤 수입에 양돈농가들은 분노하는가 ? (한글문서)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양돈협, 지난 26일 삼겹살 할당관세 수입 철회 기자회견 개최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기자회견문)삼겹살 7만톤 무관세 수입 철회 투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