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수입육으로 돼지값을 폭락시킨 정부를 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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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3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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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입육으로 돼지값을 폭락시킨 정부를 개탄한다!” - 정부 물가개입으로 돼지값 연초대비 35% 폭락 대책 강구하라! -
FTA와 FMD로 국내 양돈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물가라는 명분으로 돼지가격마저 연일 생산비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상한선 목표관리 대책과는 판이하게 돼지가격 하락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양돈농가를 다죽이기 위한 정책을 펴 전국 양돈농가들의 분노와 울분을 사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연초(1월3일) 5,879원이던 돼지 지육가격(박피 기준)은 1월12일에 생산비 이하인 4,579원으로 떨어지더니, 설 이후에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1월26일에는 한 달도 안돼 연초대비 35%나 폭락한 3,820원을 기록했다. 이는 소위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 상한선인 5,500원에 비해 무려 30.5%나 폭락한 것이며, 양돈농가들의 최소 생존 마지노선인 돼지 생산비 4,800원에 비해서도 20.4% 폭락한 수치다.
이같이 돼지값이 폭락하는 이유는, 작년 12월 돼지가격이 김장 수요로 일시 상승한 것을 오판하여 금년 1/4분기중 7만톤의 돈육을 할당관세(무관세)로 추가 수입 ․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 시장 수급이 왜곡되어 발생되는 현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하반기엔 FMD 피해가 완전 복구돼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돼지값 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양돈농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 수입돈육 7만톤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즉각 중단조치와 함께,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가 돈육 수입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가격 상한선 설정과 같이 돼지값 생산비를 하한선으로 설정해 줄 것과 생산비 이하로 하락시 즉시 정부가 양돈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 출하중지 등 강력한 행동으로 전환할 것이며, 이 땅의 농축산업 말살을 반대하는 전국의 320만 농축산인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펴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01월 31일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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