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99%의 양돈농가들은 정부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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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1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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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99%의 양돈농가들은 정부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7월 10일경 축산농가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국가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각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및 각 시도 및 시군 지자체장 및 관련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저희 양돈농가들이 피 끊는 심정에 죽음을 각오하고 오랜 숙고 끝에 몇 글자 올리게 되었음을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산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역의 쓰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축산업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듯 한 구제역 쓰나미가 지나갔지만 아직 구제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33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땅에 묻히면서 연일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한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타들어가는 살처분 농가의 마음은 억울하고,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한 한․EU FTA는 타결되어 우리 농가들의 목줄을 조여 오는데 살처분 보상금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기약 없이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연초부터 냉장 및 냉동 삼겹살을 무관세로 무제한 수입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안정은 무너진 33%를 재건시켜야 가능합니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제역 이전으로 양돈산업을 조속히 재건해 사육두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만이 소비자들이 예전과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돼지 한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양돈 현장은 구제역 발생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농장은 텅 비어있고, 돼지 입식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6월 13일 현재 전국 2천2백여 개의 살처분 농가 중 약 10% 내외인 276개 농가만이 겨우 재입식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보상금과 재입식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살처분 농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구제역 사태는 초국가적인 사태였고, 다수를 살리기 위해 실시한 예방적 살처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체 살처분 농가의 99%는 정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지침대로 농가의 생명과 같은 사유재산을 처분 당했는데 그 결과로 남은 것은 지금까지 죄인취급 당하고, 마냥 기다리라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남아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들은 시가대로 보상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또 전체 축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자식같이 키우던 돼지를 차디찬 땅에 묻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올 초부터 “곧 지급된다.”, “한달만 기다려라”, “4월까지,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 된다”, 또 다시 “6월에는 마무리 된다” 등등 정부의 약속만 믿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 농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런 기약 없이 여전히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더욱이 언론 매체들이 매몰지 침출수와 무분별한 살처분 매몰을 경쟁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지역 민심만 잃어버린 상황은 더욱 우리 양돈농가를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몰아넣었고, 이 더위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사를 해주십시오!”
감사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처분 농가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되도록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원 감사가 시․군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원인되고 있다는 소문을 불식시키고, 혹시 시 군 지자체의 업무태만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처분 현장의 양돈농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7월 10일경 축산농가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살처분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쌓여가는 사료 부채와 생계곤란으로 극심한 생활고는 물론 재입식을 통한 농장 재건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의 억울한 마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7월 10경에 상경하여 농가의 피 끊는 심정을 토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입니다.
양돈농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감사원, 지자체가 즉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해 하루라도 빨리 생업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양돈장에 돼지가 들어가고, 이를 통해 돼지가격도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양돈농가들이 이렇게까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감사원, 지자체 등에서 계속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와 그 책임은 정부에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구제역과 FTA로 무너져 가는 국내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재건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국 살처분 양돈농가 대표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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