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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폐지 우려 고조
작성일 2021-09-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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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폐지 우려 고조
 
지자체로 이관 확정에
농민·유기질비료업체 불안
중앙정부 지원 확대 촉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확실시 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업인 일반농업인 유기질비료 업체들의 고민과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최종 예산안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빠져있어 정부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 이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방식은 기존에 해오던 예산금액을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사업 예산에 묶어 행정안전부로 넘겨고 3년 동안 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가장 고민이 깊은 것은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들이다. 인제군에서 고추 농사 2만4000㎡를 짓는 이모 씨는 “올해도 원하는 유기질비료 60% 정도 지원받는데 그쳤는데 지방으로 이관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농업 생산비가 증가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축산농가들과 유기질비료 업체들은 늘어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1년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현재 750만두 정도의 국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하루에 3만8000톤 정도이다.
 
이중에서 80% 정도가 유기질비료를 통해 자원화 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축산분뇨 처리가 어려워진 축산농가들은 예전에 없던 운반비용을 지불하면서 유기질비료 공장에 분뇨를 처리하는 실정이다.
 
철원군에서 1만2000두 규모의 돼지농장을 경영하는 박모 씨는 “국민들의 식생활이 육류중심으로 바뀌면서 축산규모는 확대되고 있는데 분뇨처리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국민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와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면서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유형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5개 정도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방은 인구감소와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사업을 지방에 이관시키는 것은 사업을 없애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청 담당자도 “이 사업 예산이 포괄적으로 내려와도 우선적으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사용하겠지만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이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예측 된다”고 설명했다.
 
유기질비료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바라보는 농업인과 관계자들은 “순환농법에 기반을 둔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농업과 환경에 심대한 지장을 초례할 것이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매함을 범하지 말고 중앙정부 지원 방식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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