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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작성일 2020-04-2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352-37(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개정안 의견제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352-36(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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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재입법예고), 시행규칙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방역개선대책협의회(4/17)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오늘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폐업지원, 영업보상, 야생멧돼지 발생시 살처분 및 이동제한, 사육제한에 대한 협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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