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2년 5월 월례회의 자료

2022. 5.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협회 소식	2

1. 한돈농가용 푸시앱 출시 및 필수설치 요청	2

2. 한돈협회 준회원 확대	3

3.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출범	4

4. 한돈미래연구소 7대사업계획 수립	5

Ⅱ. 한돈협회 활동 사항	6

1. 가전법 시행규칙 재입법 예고, 주요변경 사항	6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 현안 건의	7

3. 경기북부․강원북부 권역화 해제 또는 완화 건의	9

4. ASF 방역실시요령 협회 의견 제출	11

5. 사료가격 동향 및 한돈협회 대응 사항	12

6. 축산 환경 관련 대응	15

Ⅲ. 논의사항	19

※ 별첨 :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Ⅰ. 한돈협회 소식

ㄴ

1		한돈농가용 푸시앱 출시 및 필수설치 요청

가. 목적 : 중앙회 신속한 정보전달과 중앙회와 협회원간의 상호 소통 강화 등

나. 푸시앱 : 한돈(농가용) - 안드로이드용/아이폰용 ※ 아이폰용은 개발 추진중

다. 다운로드 방법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 한돈농가용 검색

라. 로그인 정보 : (아이디) 휴대폰번호 / (비밀번호) 1234

		◆ 게시판 목적 및 활용 안내 ○ 한돈협회 주요활동 - 한돈산업 주요 이슈 알림 - 협회 정책 건의 및 대응 활동 ○ 한돈협회 공지사항 - 협회 주요 알림 사항 - 지부 전달 사항 - 긴급 알림 사항 ○ 한돈협회에 바란다 - 중앙회에 바라는 사항 ○ 설문조사 - 한돈산업 정책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비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 자료실 - 각종 정책 자료 및 서식 - 홍보 및 안내자료 게시

2		한돈협회 준회원 확대

가. 배경 및 목적

□ 국내 한돈농가 수는 계속 급감(11년 6,347호 → 21년 5,942호)하여, 우리 한돈농가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는 강화됨.

□ 이에, 한돈 전후방 산업종사자까지 한돈협회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업계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한돈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

<표> 한돈산업 전·후방산업 도식도

나. 주요 변경 내용

□ 대한한돈협회 규정「준회원관리규정」의 준회원 관리규정 개정

구분	일반준회원(지부)
기준	양돈산업 또는 양돈산업 전후방 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
연회비	5만원
가입	지부 의결에 따라 가입, 탈퇴여부 결정
권한	의결권 無, 지부장 및 임원 불가

※ 단체준회원의 경우 중앙회에서 별도 가입·관리 예정

다. 준회원 신청 방법

개인	⇒	지부	⇒	회원 등록	⇒	중앙회
지부로 준회원(일반) 신청 ※ 준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지부의결에 따라 준회원 가입·탈퇴 여부 결정		회비 납부 - 개인 5만원/연 지부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가입구분 : 준회원		준회원 도입에 따른 지부 지원 ※ 준회원(개인)당 회비 100%(5만원) 교부 준회원증 발급

3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출범

가. 목적

❍ 한돈 관련 전후방산업 및 소비자 관계자와 함께 협력 모델 구축하여 선제적인 위기 대응 및 미래 준비

❍ 한돈농가와 관련 산업 한돈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 향상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한돈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나. 추진경과

❍ (2022.04.5.)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간담회 개최

- 한돈산업발전협의회 협약서 서약

- 지속가능한 한돈 산업을 위한 선두 과제 등 논의

다. 추후계획

❍ (2022.06월) 제2차 간담회

- 안건 : 한돈 프리미엄화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세부 실행 계획 등

❍ (2022.09월) 제3차 간담회

- 안건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돈산업의 ESG 등

❍ (2022.12월) 제4차 간담회

- 안건 : 식량산업으로서의 한돈산업 등 논의 등

4		한돈협회 미래연구소 7대 사업계획 수립

가. 추진경과

❍ (2022.02.10.)‘한돈미래연구소’ 발족식 및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한돈미래연구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연구소 운영 방안 논의

❍ (2022.03.07.)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한돈미래연구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안) 논의

❍ (2022.03.22.)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한돈미래연구소 2022년 주요 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논의

나.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과제

❍ 현안 : 지속 발굴 및 대응

1) 탄소중립, 동물복지 등 현안 주요쟁점 검토·분석, 논리개발 등

2) ASF 상재화에 따른 대응방안 논리 개발 연구 및 제안

- 전문가 의견수렴, 단기 과제화 : 대책 및 제안 집중 연구

❍ 지속추진 과제

3) 젊은 한돈인 육성·지원 제도(정책) 개선방안 마련

4) 지속 가능 한돈산업 유지를 위한 (가칭)「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 마련

-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무법인 등과 ‘제정 법률안’ 마련

❍ 중·장기 정책과제

5)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에 필요한 주요전략 마련

- 경영실태조사 벤치마킹 및 추가항목 발굴

- 조사결과를 활용한 발전방향 제시 : 가치실현, 생산성향상 및 소득증대

6) 한돈산업의 가치 발굴 및 인식(이미지)개선(안) 제시

- 한돈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초조사

- 한돈산업의 가치 발굴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응·대처방안 연구

7) 고품질돼지고기 생산(한돈고급화) 전략방안 수립 및 제안

-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고품질 돼지고기 관련 형질발굴 및 표준화

- 전후방(종돈/사료/도축) 통합연계방안 제시

- 제도화 방안 모색 등

Ⅱ. 한돈협회 활동 사항

ㄴ

1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주요 변경 사항

<주요 경과 사항>

1) 지난 1월 12일 정부는 사육제한 및 전국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입법 예고하였음

2) 한돈협회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하였으며, 3/11 총리실 규제심사위에 참석하여 현실적 어려움 설명함

3) 법제처 심사 결과 농식품부에 내용 수정하여 재입법 예고 요구(3/21 재입법 예고)

※ 5월 중 법제처 심사 예정

⇒ 향후 추진 : 차단방역 4개시설에 대해서는 수용, 내부 4개 시설(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방조․방충망)에 대해서는 새정부와 지속 협의

가전법 시행령 (사육중지, 폐쇄명령)

❍ 개정 유예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보류)

- 당초 ’22. 3. 31일자 시행 목표였으나 1~2년 유예 후 재검토

가전법 시행규칙 (8대 방역 시설)

1) 시행 시기

❍ 공포 후 즉시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6개월간 유예)

2) 폐기물관리시설

❍ 시행 후 12개월간 유예 (총 18개월간 유예 : 6개월 + 12개월)

3) 내부울타리

❍ 도저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2년간 대체시설 허용

❍ 내부울타리를 각 사육 시설별로 설치 가능, 이 때 전실만 설치되어 있어도 방역실은 설치 된 것으로 인정

❍ 재질은 철망이 아닌 차광막, 나무 등도 인정 (재질 기준 완화)

4) 전실

❍ 도저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2년간 대체시설 허용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된 농장의 경우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보고 건축면적 제외 (건폐율 제외)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 현안 건의

새정부의 시작까지 한돈정책 현안 3가지에 대한 잠정 보류 요청

① 모돈이력제

□ 정부에서는 모돈이력제 사업예산 약 46억원을 반영(′21. 12.)하고, 종돈장 등을 대상(총 모돈수의 82%)으로 ′22.5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임

☞ (요구사항) 모돈이력제 대신 ′전산관리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전산자료 입력지원을 통한 양돈장 전산관리의 확대′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

- 귀표부착·이력신고 등 불필요한 현장업무 제외 및 자율 참여 원칙

②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 ′22. 1. 12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부 입법 예고

- 경기․강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8대방역시설을 전국 양돈농장에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요구사항) 차단 방역시설 의무화는 수용하되, 내부 시설 4종(전실, 내부 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방조․방충망)은 농가 자율에 맡겨줄 것

③ 축산법 개정

□ ′22. 2. 18일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 입법 예고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보완 등

-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 및 돼지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 보완 등

☞ (요구사항) 악취저감설비 의무화, 사육시설 밀폐 의무화, 슬러리 피트 관리 기준 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인력수급 개선대책

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반영>

□ 외국인근로자 순환이 정상화될 때까지 취업활동 기간 연장 필요

② E-9 비자발급 제한기준 개선 : (현재) 최대 6년 → (개선) 6년 이상 <반영>

□ 감염병 등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E-9 비자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③ 고용허가 발급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입국 허용 <검토>

□ 송출국의 행정업무가 완료된 경우, 한돈협회 등 민간단체가 직접 전세기로 회당 200 ∼ 300명의 외국인력을 수송할 수 있으면 고용허가 발급순과 상관없이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입국·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④ 재입국특례 출국규정 개선 : (현재) 출국 후 재취업 → (개선) 바로 재취업 <검토>

□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⑤ 계절근로자 배정분야에 축산업 추가 <검토>

□ 축산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발생위험이 높은 특별방역기간(매년 10월∼3월) 동안 계절근로자 배정이 필요함

⑥ 양돈장의 비전문취업(E-9) 고용허용 인원수 확대 <중장기>

□ 돼지의 영농규모 기준 조정 및 그에 따른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상향 조정

⑦ 숙련기능인력(E-7-4) 고용허용 인원수 확대 <중장기>

□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수 규모를 고려, 숙련기능인력 고용허용인원수 확대

⑧ E-9 비자 보유 불법체류자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불가>

□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E-9 비자를 보유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경기북부·강원북부지역 권역화 해제 또는 일부 완화 건의

현황

•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 ․ 강원북부 지역에 대해 기약 없는 권역화 조치 중

• 권역화 조치에 따른 도축, 사료환적, 자돈 이동제한 등으로 지역 한돈산업의 생태계는 붕괴되어 농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 특히, 최근에는 사료가격 급등으로 더욱 극심한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임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정책

1) 타 지역과 역차별 문제 발생

□ 충북북부, 경북북부 지역 멧돼지 발생률과 비슷한데도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만 권역화로 사료환적을 하고 있음

□ 또한 충북북부와 경북북부는 멧돼지 ASF 발생으로 위험성은 동일하나 사료환적 등 권역화 없이도 ASF를 잘 막아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왜 경기북부 ․ 강원북부만 권역화를 유지하고 있는지 납득 불가한 상황

2) 특히, 사료환적은 방역적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역행

□ 환적시 차대차를 맞대고 사료만 옮기므로 양 차량이 모두 소독만 잘 되어있다면 방역적 효과는 크지 않음

□ 모든 사료 차량들이 환적장에 모여 환적을 하므로 농가에 바로 가는 것 보다 방역적으로 훨씬 취약함

3) 기약 없는 권역화 조치로 농가 한계

□ 권역화 조치 후 해제 조건이 없어 농가 한계 봉착

□ 멧돼지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가운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만 사료환적, 지정도축장 출하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임

4) 사료 환적 및 지정도축장 출하에 따른 농가 비용 부담 가중

권역화로 인한 농가 피해 상황

1) (사료 환적 비용) 두당 13,682원

□ 사료회사별, 지역 물량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여 전반적인 사료환적비용은 kg당 25원에서 ~ 45원까지 형성되어 있음 (평균 35원/kg)

- 35원(환적비) × 116kg(평균 출하체중) × 3.37(사료요구율) = 13,682원/두

2) (도축장 부족, 지급률 저하) 두당 9,744원

□ 농가가 기존 출하하던 육가공업체와 계약하지 못하고,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하면서 지급률 약 2% 하락 피해 발생

- 116kg × 4,200원(탕박 시세) × 2% = 9,744원

3) 그 외 생축 이동 제한으로 인한 종돈 환적, 자돈 위탁 불가, 과도한 채혈 등으로 농가 피로도 누적

<모돈 200두 규모 일관농장(2,000두) 손실 금액 : 년간 80,204,544원>

구분	월 소요량	내용	월 피해액	년간 피해액
사료*	108톤	108톤 × 35,000원	3,780,000원	45,360,000원
출하**	298두	298두 × 9,744원	2,903,712원	34,844,544원
합계			6,683,712원	80,204,544원

* 사료 : 사육두수(2,000두) × 사료급이량(1.8kg) × 30일 = 108톤

** 출하 : 모돈수(200두) × 2019년 MSY(17.9두) = 3,580두 (월 298두)

건의 사항

□ 1안) 권역화 해제 요청

- 초기 ASF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때 권역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 ASF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가 아닌 직접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살처분 범위, 사료환적, 지정도축장 출하, 멧돼지 방역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현실화 필요

□ 2안) 권역화 조치 중 일부 완화 요청

① 사료환적 기준 완화 요청

- 경기 북부 ․ 강원 북부 각 권역내 사료 운송차량에 한하여 사료공장 또는 하치장만 들렀다가 농가로 직행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② 지정도축장 확대 필요

③ 과도한 채혈 기준 완화

- 출하시 도축장에서 채혈하므로 농장에서 채혈하는 것은 2중 채혈

- 8대방역시설 완비 농가에 한하여 출하후 도축장 채혈만 실시 필요

4		ASF 방역실시요령 협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제정 요청

배경

□ ‘22.4.15일, 농식품부에서 권역화, 멧돼지 방역대, 위기단계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항을 고시로 제정(안) 의견 수렴

협회 의견 제출

□ 현재 고시 제정(안)에 대해 철회 하고 한돈협회와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후 제정 요청

- ‘19년 첫 ASF 발생 이후 3년차에 접어든 시점이며 ASF 권역화, 중점방역관리지구 재설정 등 현장에 맞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함.

- 또한, 금번 고시 제정안 중 제26조(야생멧돼지 발생시 조치)경우에도 발생지점 중심 10km이내로 방역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ASF는 FMD와 달리 공기전파가 아닌 직접 전파임으로 방역대 축소 검토 필요

한돈협회 전문가 회의 개최

□ 한돈협회 전문가 회의(5/3)를 통해 한돈협회 의견 개진

□ 농식품부에서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받아 5~6월 중 고시 제정(안) 마련 예정

5		사료가격 동향 및 한돈협회 대응 사항

가	사료가격 동향 및 전망

양돈용 배합사료의 전년도 인상가격(추정) : 151.2원/kg

(단위 : 원/kg)

인상시기	′21년 1분기	′21년 3분기	′21년 4분기	계
인상금액 (12개 업체 평균*)	43.0	56.5	51.7	151.2

* 한돈협회 조사 : 12개 업체(양돈조합 3, 농협사료 1, 일반업체 8)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금액의 평균값 적용

수입원료 국내 도착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수입 원료 국내 도착 가격(국제곡물가 + 운임료 + 환율)>

(단위 : 원/kg)

순번	곡 물	′20.12 (A)	′22.02 (B)	′22.07(p) (C)	′22.09(p) (D)	증감비율
						B/A	C/A	D/A
1	옥수수	209	394	471	510	189%	225%	244%
2	대두박	399	603	559	818	151%	140%	205%
3	채종박	294	432	450	516	147%	153%	176%

※ 자료출처 : (환율) 우리은행 환율 자료, (국제곡물가격)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22.7월, 9월 추정가격은 사료업체에 문의한 가격임

곡물가격 상승분 적용 시 사료비 증가 금액 추정

□ ′21. 12월 기준(′20. 12월 대비) : 155.3원/kg

(단위 : 원)

순번	원료명	배합비	함량 (사료 1kg당)	사료 1kg내 원료 금액			증가 금액
				′20.12. (a)	′21.12. (b)	′22.02. (c)	b-a	c-a
1	옥수수	44.8%	448g	93.6	169.3	176.5	75.7	82.9
2	대두박	16.6%	166g	66.2	99.6	100.1	33.4	33.9
3	채종박	5.8%	58g	17.1	23.3	25.1	6.2	8.0
4	기 타*	32.8%	328g	-	-	-	40	40
계			1,000g	-	-	-	155.3	164.7

* 기타원료 : 기타원료 가격은 국내산인 유지가격(700원 → 1,300원), 아미노산제제 가격을 반영할 때 약 40원 상승 추정

나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가. 대정부 건의사항

1) (원료수급) 쌀·보리 등 재고곡물(재고미 등)을 옥수수 등의 대체 원료로 공급

□ 사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쌀·보리 등 곡물은 영양성·기호성 측면에서 옥수수의 대체 원료로 사용 가능하며, 가격은 절반 이하 수준임

⇒ 옥수수를 재고미로 대체 시, 사료비를 kg당 약 21원 절감 기대

- 310원/kg(옥수수 가격* - 재고미 가격*) × 배합비 44.8% × 대체율 15%* = 약 21원/kg

* 옥수수 가격 : 510원/kg(′22. 9월 기준)

* 재고미 가격 : 200원/kg(′16년도 재고미 공급 당시 기준)

* 대체율 : 15%(2011 국립축산과학원, 옥수수 대체 재고미 활용 방법)

2) (규제철폐) 경기·강원 북부 ASF 권역화 해제

□ ASF 권역화로 인한 경기·강원 북부 농가의 손실 비용

① 사료 환적 비용 : 두당 13,682원

② 지급률 저하 : 두당 9,744원

⇒  ASF 권역화 해제 시 경기·강원 북부 농가들은 사료비를 kg당 35원 절감 및 지급률 정상화로 연 8천만원(모돈 200두 기준) 비용 절감 효과 기대

3) (여신관리) 사료구매자금 지원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 한도 증액

- 보증한도 : 사료구매특례보증 2억원, 재해특례보증 3억원

□ 금리인하 : (현재) 1.8% → (요구) 무이자

□ 사업예산 확대 : (현재) 3,450억원 → (요구) 7,000억원

□ 사료구매자금 상환 시기 연장

- 상환시기 : (현재) 2년 일시상환 → (요구) 5년 일시상환

4) (여신관리)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관련

□ 금리인하 : (당초) 2.5 ~ 3% → (조정) 2 ~ 2.5% → (요구) 무이자

□ 예산증액 : (현재) 647억 → (요구) 2,000억

* 다만, 한돈농가와 실질적인 고통분담 계획을 제출한 업체에만 적용

5) (물가안정) 곡물 구입 비용 지원

□ 국제정세, 비료원료 및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물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선제적인 물가안정 대책으로 곡물구입 지원*이 필요함

- 농업인에 대해 비료가격 상승분 보조사업 사례*와 같이 국제 곡물 가격 상승분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예시) 옥수수 가격 전년평균比 100원/kg 상승 시, 50원/kg(융자 20, 보조 80) 자금 지원

- 전년평균 약 300원/kg, 수입단가 400원일 경우 50원 지원시 연 4,600억원(월 387억)

* 사료용 옥수수 : (수입량) 79만톤/월, (수입액) 3,100억원/월, (단가) 395원/kg

-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농가에 사료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융자분은 곡물가격이 안정된 후 인상분을 적용하여 급격한 사료값 상승 방지 등

* <관련사례>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지원

○ 비료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농협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농업인은 가격인상분의 20%만 부담

나. 협회 추진 사항

1) 농가 실천 사항 홍보

□ 위기상황 경고, 신규 투자 축소, 사료허실관리, 저능력 모돈 조기 도태 등

2)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연구사업 추진

□ 사료품질 저하 방지 위한 일반영양성분, 곰팡이독소, 첨가제 등 모니터링

- (사업예산) 한돈자조금 연구사업 예산 활용

- (조사방법) 사료회사별 사용 농가 선정 → 현장 방문 샘플 채취 → 전문 검사기관 의뢰

3) 곡물가 급등 대응 TF팀 구성 및 운영

□ 농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양돈조합, 사료협회, 사료업체 등 참여

6		축산 환경 관련 대응

가	정부‘축산법’입법발의 대응

배경 : 농식품부가 위성곤 의원에 돼지 종축업사육업 신규축사 입지제한,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안에 대한 청원 입법 발의를 요청

< 입법 발의 내용 >

□ 돼지 종축업사육업 신규축사 입지제한(안 제22조제2항)

- 가전법에 따른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돼지 종축업 사육업 신규허가 제한 근거마련(세부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 (지정현황)발생11개 시군(김포,강화,연천 등) + 인접7개 시군(고양,양주 등)

□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안 제42조의15)

- 농식품부 장관은 분뇨악취방역 등 축사관리 또는 컨설팅업체 중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한돈협회 반대의견 제출(위성곤 의원실)

❍ 돼지 종축업 사육업 신규축사 입지제한 반대

- 현재 경기 북부권역의 경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후 약 2년간 농장발생이 없으나 지속 유지중

- 그러나 야생멧돼지 관리가 안되어 야생멧돼지 ASF 확산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전국 확대가 우려되어 한돈산업 위축 우려

- 사료비,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사육두수 감소시 물가폭등 우려

❍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 지정 반대

- 농식품부는 지난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축산단체들 의견 수렴 회의를 하였음.

- 축산단체들은 현행 제도로도 농장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농식품부의 농가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일부 농가들에 대해 관리의무가 부과될 경우, 비용증가와 외부 관리업체 출입으로 인한 방역 우려로 전면 반대해 왔음.

조치 경과

❍ 한돈협회에서 위성곤 의원 측에 의견 제출하여 법안 발의 저지함.

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촉진법 대응 경과보고

가. 주요내용 및 진행경과

❍ 법안 주요 내용

-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수축산물류 부산물 등)을 배출하는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여 배출량에 비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할당 목표를 부과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 대해선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징수시킴

- 해당 법률의 검토 보고서에는 민간의무 대상자 중 일정규모 축산농가 포함을 계획 중 임

❍ 법안 진행경과

-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촉진을 위한 법안을 국회 송옥주 의원(21.06.30)과 임이자 의원(21.09.01)이 입법발의를 추진, 민간의무생산자로 축산 농가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21.07.16)

-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환경부 실무협의(02.17, 03.17), 현장방문(04.12), 환경부 장관 미팅(04. 20) 추진

나. 협회 입장 및 추가 대응현황

❍ 법률 관련 협회입장

- 민간의무생산자에 축산 농가 포함 반대, 농림부의 정책방향처럼 공동 자원화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가스 전환 검토 필요

-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지원․장려하는 법안으로 법안 개정필요

❍ 법령관련 반대 의견 제출

- 환경부, 농림부 측에 해당법령 관련 협회 입장전달 (04. 26)

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진행경과

가. 진행경과 및 현황

❍ 윤준병의원이 발의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등의 의무화를 담은 축산법이 지난 6월 15일에 시행되어 정부에서는 축산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이며 국무 조정실에서 심사 검토 중

❍ 금번 개정내용 중 일부사항이 축산농가에 과도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협회에서는 개정반대 의견 개진 중(2022.03)

-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슬러리피트 관리 의무화 등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6월까지 개정완료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모든 한돈 농가는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슬러리피트 관리 등이 진행되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됨.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관련 애로사항 국무조정실 건의(04. 27)

나. 개정관련 주요사항 및 협회입장

구분		개정안	협회안	입법예고 반영여부
시행령	양돈장 사육시설 밀폐 의무	신·증축시에 사육시설 밀폐 의무화	축산법 시행규칙 27조의 2의 제2호에 따른 변경 허가시에만 적용	부분반영
	가설건축물 사육금지	가설건축물(인큐베이터, 가금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육금지	가설건축물 중 가축양육실(인큐베이터 등) 법 적용 제외요구	반영
	슬러리 피트 설치 규격화	슬러리 피트 설치기준 축사 표준 설계도 적용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제외 요건 신설	미반영
	악취저감설비 의무화	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	신규 허가시에만 적용	미반영
시행규칙	퇴비사 관리 기준강화	퇴비원료 등 함수율 75%미만 관리 의무화	가축분뇨법과 같이 해당조항 조정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미반영
	슬러리 피트 관리 강화	슬러리 피트 비우기 의무화 (연 1회 이상)	관리 의무 삭제	미반영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의무

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후속조치 계획

❍ 악취저감 시설 검증 등을 통한 악취저감시설 정보제공 추진

❍ 슬러리 피트관리와 관련된 사항 계도․홍보 추진

라	가축분뇨 처리비용 상승 관련 대응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유가 상승 및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최근 사료값 증대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돈 농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킴.

❍ 특히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증대, 전기비 상승으로 인한 처리비용의 문제로 인해 많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체들이 가축분뇨 처리비용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

나. 협회 대응 현황

❍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 확충 건의

- 시군단위별 양돈분뇨 일일 발생량 500톤 이상 시군 중 위탁처리율 50% 미만지역을 조사하여 해당지역에 위탁처리(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확충 요구

❍ 지자체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관련 조례신설 건의 요청

- 괴산․함양․순창 지역의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조례등을 지부에 안내하여 지자체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관련 조례신설 요구

- 시군에서 가축분뇨 처리비용 지원으로 인해 가축분뇨 처리비용 증가 억제 효과 발생

❍ 한돈 소통앱을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비용 조사

- 소통앱 조사를 통하여 농가 정보 제공 확대

다. 추가 조치계획

❍ 여름철 가축분뇨 처리방안 마련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액비사용 비수기철인 여름철의 가축분뇨 처리방안 마련 논의 예정

※ 가축분뇨 액비의 시설재배지 추비 이용을 통한 처리 방안 등 논의

Ⅲ. 논의사항

ㄴ

도협의회 주요 논의 안건

□

2. 한돈협회장 건의 사항

□

별첨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보고(4월)

가. 수입현황(3월)

(단위 : 톤)

구 분	삼겹살	목심	갈비	뒷다리	앞다리	등심	기타	계
3월(A)	16,944	6,858	813	1,364	14,922	1,860	26	42,787
누적	47,278	18,337	2,435	3,959	43,333	4,727	143	120,212
전년(B)	14,006	3,840	469	47	9,132	297	1	27,792
전년대비 (A/B)	↑21.0%	↑78.6%	↑73.3%	↑2,802.1%	↑63.4%	↑526.3%	↑2,500.0%	↑54.0%

※ 출처 : 식약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 : 당해 월 물량을 월 3회(초순, 중순, 하순) 구분 발표

나. 재고현황(2월)

□ 국내산 재고량(2월)

(단위 : 톤)

구 분	안심	등심	전지	후지	삼겹살	목심	갈비	기타 (부산물 제외)	계
2월(A)	397	2,785	4,798	6,304	7,364	3,244	2,957	2,341	30,190
전월(B)	397	2,925	3,465	6,528	8,044	3,315	1,440	2,169	28,283
전년(C)	609	10,453	3,912	33,530	5,892	3,425	2,165	10,055	70,041
전월대비 (A/B)	0.0%	↓4.8%	↑38.5%	↓3.4%	↓8.5%	↓2.1%	↑105.3%	↑7.9%	↑6.7%
전년대비 (A/C)	↓34.8%	↓73.4%	↑22.6%	↓81.2%	↑25.0%	↓5.3%	↑36.6%	↓76.7%	↓56.9%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 : 두 달 뒤 중순경 발표

□ 전체 재고량(2월)

(단위 : 톤)

구 분		삼겹살	전 지	기타 부위	부산물	계
2월 (A)	수입	33,485	22,268	11,290	26,314	93,357
	국내	7,364	4,798	18,028	-	30,190
	소계	40,849	27,066	29,318	26,314	123,547
전월 (B)	수입	30,802	21,066	9,857	23,745	85,470
	국내	8,044	3,465	16,774	-	28,283
	소계	38,846	24,531	26,631	23,745	113,753
전년 (C)	수입	16,191	21,154	15,095	18,006	70,446
	국내	5,892	3,912	60,237	-	70,041
	소계	22,083	25,066	75,332	18,006	140,487
전월대비(A/B)		↑5.2%	↑10.3%	↑10.1%	↑10.8%	↑8.6%
전년대비(A/C)		↑85.0%	↑8.0%	↓61.1%	46.1%	↓12.1%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발표시기 : 두 달 뒤 중순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