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2년 6월 월례회의 자료

2022. 6.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협회 소식	2

1. 한돈농가용 푸시앱 출시 및 필수설치 요청	2

2. 한돈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3

3.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4

4. 한돈협회-대한수의사회 업무협약	5

5. 한돈혁신센터 현장교육실습장 지정	5

6. 통계청, 2021년 생산비 조사 결과	6

Ⅱ. 한돈협회 활동 사항	7

1. 사료가격 동향 및 한돈협회 대응사항	7

2. 가전법 시행규칙 재입법 예고, 주요변경 사항	10

3. 축산법 개정 관련 주요 추진 경과	11

4. 모돈이력제 시행 관련 주요 추진 경과	12

Ⅲ. 논의사항	13

※ 별첨 : 1) 홍천 양돈장 ASF 발생 동향
2)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Ⅰ. 한돈협회 소식

ㄴ

1		한돈농가용 푸시앱 출시 및 필수설치 요청

가. 목적 : 중앙회 신속한 정보전달과 중앙회와 협회원간의 상호 소통 강화 등

나. 도별 설치 현황 (6/2 현재)

순번	지역	계	설치완료	설치율	비고
1	강원	164	125	76%
2	경기	926	480	52%
3	경남	468	275	59%
4	제주	218	138	63%
5	충남	782	409	52%
6	충북	211	123	58%
7	경북	481	301	63%
8	전남	339	203	60%
9	전북	345	182	53%
계		3,934	2,236	57%

※ 시세 정보 문자 발송 중단(6/17) 예정 (한돈농가용 어플에서 시세 확인 가능)

다. 다운로드 방법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 한돈농가용 검색

라. 로그인 정보 : (아이디) 휴대폰번호 / (비밀번호) 1234

		◆ 게시판 목적 및 활용 안내 ○ 한돈협회 주요활동 - 한돈산업 주요 이슈 알림 - 협회 정책 건의 및 대응 활동 ○ 한돈협회 공지사항 - 협회 주요 알림 사항 - 지부 전달 사항 - 긴급 알림 사항 ○ 한돈협회에 바란다 - 중앙회에 바라는 사항 ○ 설문조사 - 한돈산업 정책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비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 자료실 - 각종 정책 자료 및 서식 - 홍보 및 안내자료 게시

2		한돈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5/11)

가. 회의 주요 결과

1) 규정개정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이사 선임

2) 이사 추가 선임(49차 정기총회 후속조치)

□ (경기) 전정규 이천지부장 □ (충남) 이강진 청양지부 부지부장

□ (경남) 황정한 창녕지부장 보선(경남 오승주 이사 경남도협의회장 선출)

※ 임기 : 총회 승인일 ∼ 2025년 10월 31일

3) 2021년 최우수지부 시상

□ 2021년 대한한돈협회 최우수지부 시상(예산지부 김영만 지부장)

4) 사료가격·ASF·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주요 현안 논의

3		제2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5/11)

가. 주요 의결 사항

1) 대의원 및 관리위원 보궐선거 추진 계획(안)

□ 궐위 현황

- 대의원 17명 / 관리위원 3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의결

□ 대의원 선거공고 (5/24) 이후 전원 무투표 당선 공고 완료(5/28)

□ 관리위원은 대의원 총회 일자에 동시 추진 예정

2)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

□ 신임 이원복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 의결

나. 주요 협의사항

□ 일부사업 예산 삭감 및 인건비성 사업 승인 보류 사항 협의

< 한돈협회 제2차 이사회(5/11)>	< 제2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5/11)>

4		한돈협회-대한수의사회 업무협약 체결(5/2)

가. 목적

❍ 한돈 의료체계 정착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 한돈 질병 청정화 달성 및 동물복지 구현 및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축산물 생산

나. 주요 협력 분야

❍ 국내 돼지 질병 청정화

❍ 한돈 바른 가치 홍보 및 산업 활성화,

❍ 질병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수의학 발전

❍ 한돈의료체계 정착·발전 등

5		한돈혁신센터 현장실습교육장 지정(5/25)

❍ 한돈혁신센터 양돈분야 신규 현장실습교육장 및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2개 부문 교육장으로 지정

❍ 추후 산학계 연계 교육 및 견학, 소비자 견학 교육 등 예정

<한돈협회-수의사회 MOU>	<혁신센터 교육실습장 지정>

6		2021년 생산비 조사결과 - 통계청

‘21년 비육돈 생산비(생체 100kg)는 298천원으로 전년대비 22천원(7.9%) 증가, 사료비* 및 가축비** 상승에 기인

* 양돈용 배합사료(원/kg, 사료협회): (´20) 571 → (´21) 616 (7.8%)

** 비육돈 가축비(원/생체100kg): (´20) 58,510 → (´21) 60,399 (3.2%)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은 68천원으로 전년대비 21천원(44.9%) 증가, 비육돈 산지가격* 상승에 기인

* 비육돈 농가 수취가격(천원/110kg, 농협): (´20) 353 → (´21) 398 (12.7%)

[표 5] 비육돈 100kg당 생산비와 마리당 수익성

( 단위: 천원/100kg, 천원/마리 , %)

구 분		비육돈 생산비		비육돈 수익성
		생산비		총수입 (a)	사육비 (b)		소 득 (a-c)	순수익 (a-b)
			경영비			일반비 (c)
'20		276	263	362	315	299	63	47
'21		298	285	408	340	325	83	68
전년 대비	증감	22	23	46	25	25	20	21
	증감률	7.9	8.6	12.6	7.8	8.5	32.2	44.9

[그림 5] 비육돈 100kg당 생산비와 마리당 수익성

Ⅱ. 한돈협회 활동 사항

ㄴ

1		사료가격 동향 및 한돈협회 대응 사항

가	사료가격 동향 및 전망

양돈용 배합사료의 전년도 인상가격(추정) : 151.2원/kg

(단위 : 원/kg)

인상시기	′21년 1분기	′21년 3분기	′21년 4분기	계
인상금액 (12개 업체 평균*)	43.0	56.5	51.7	151.2

* 한돈협회 조사 : 12개 업체(양돈조합 3, 농협사료 1, 일반업체 8)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금액의 평균값 적용

수입원료 국내 도착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수입 원료 국내 도착 가격(국제곡물가 + 운임료 + 환율)>

(단위 : 원/kg)

순번	곡 물	′20.12 (A)	′22.02 (B)	′22.07(p) (C)	′22.09(p) (D)	증감비율
						B/A	C/A	D/A
1	옥수수	209	394	471	510	189%	225%	244%
2	대두박	399	603	559	818	151%	140%	205%
3	채종박	294	432	450	516	147%	153%	176%

※ 자료출처 : (환율) 우리은행 환율 자료, (국제곡물가격)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22.7월, 9월 추정가격은 사료업체에 문의한 가격임

곡물가격 상승분 적용 시 사료비 증가 금액 추정

□ ′21. 12월 기준(′20. 12월 대비) : 155.3원/kg

(단위 : 원)

순번	원료명	배합비	함량 (사료 1kg당)	사료 1kg내 원료 금액			증가 금액
				′20.12. (a)	′21.12. (b)	′22.02. (c)	b-a	c-a
1	옥수수	44.8%	448g	93.6	169.3	176.5	75.7	82.9
2	대두박	16.6%	166g	66.2	99.6	100.1	33.4	33.9
3	채종박	5.8%	58g	17.1	23.3	25.1	6.2	8.0
4	기 타*	32.8%	328g	-	-	-	40	40
계			1,000g	-	-	-	155.3	164.7

* 기타원료 : 기타원료 가격은 국내산인 유지가격(700원 → 1,300원), 아미노산제제 가격을 반영할 때 약 40원 상승 추정

나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가. 대정부 건의사항

1) (여신관리) 사료구매자금 지원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 한도 증액

- 보증한도 : (기존)사료구매특례보증 2억원, 재해특례보증 3억원

□ 금리인하 : (현재) 1.8% → (요구) 무이자

□ 사업예산 확대 : (현재) 3,450억원 → (요구) 7,000억원

□ 사료구매자금 상환 시기 연장

- 상환시기 : (현재) 2년 일시상환 → (요구) 5년 일시상환

⇒ 국회 추경안 통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등 금리 1% 확정(5/30)

□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원 규모 신규 사업, 금리 1% 확정

□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 규모, 금리인하(1.8%→1%)

⇒ 농신보 신용보증한도 일부개정 (6/2)

□ (사료구매자금) (현행) 2억원 이하 → (개정) 3억원 이하

□ (재해대책특례보증) (현행) 3억원 이하 → (개정) 5억원 이하

2) (규제철폐) 경기·강원 북부 ASF 권역화 해제

□ ASF 권역화로 인한 경기·강원 북부 농가의 손실 비용

① 사료 환적 비용 : 두당 13,682원

② 지급률 저하 : 두당 9,744원

⇒  ASF 권역화 해제 시 경기·강원 북부 농가들은 사료비를 kg당 35원 절감 및 지급률 정상화로 연 8천만원(모돈 200두 기준) 비용 절감 효과 기대

3) (원료수급) 쌀·보리 등 재고곡물(재고미 등)을 옥수수 등의 대체 원료로 공급

□ 사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쌀·보리 등 곡물은 영양성·기호성 측면에서 옥수수의 대체 원료로 사용 가능하며, 가격은 절반 이하 수준임

⇒ 옥수수를 재고미로 대체 시, 사료비를 kg당 약 21원 절감 기대

- 310원/kg(옥수수 가격* - 재고미 가격*) × 배합비 44.8% × 대체율 15%* = 약 21원/kg

* 옥수수 가격 : 510원/kg(′22. 9월 기준)

* 재고미 가격 : 200원/kg(′16년도 재고미 공급 당시 기준)

* 대체율 : 15%(2011 국립축산과학원, 옥수수 대체 재고미 활용 방법)

4) (여신관리) 사료구매자금 지원 관련

□ 금리인하 : (당초) 2.5 ~ 3% → (조정) 2 ~ 2.5% → (요구) 무이자

□ 예산증액 : (현재) 647억 → (요구) 2,000억

* 다만, 한돈농가와 실질적인 고통분담 계획을 제출한 업체에만 적용

5) (물가안정) 곡물 구입 비용 지원

□ 국제정세, 비료원료 및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물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선제적인 물가안정 대책으로 곡물구입 지원*이 필요함

- 농업인에 대해 비료가격 상승분 보조사업 사례*와 같이 국제 곡물 가격 상승분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예시) 옥수수 가격 전년평균比 100원/kg 상승 시, 50원/kg(융자 20, 보조 80) 자금 지원

- 전년평균 약 300원/kg, 수입단가 400원일 경우 50원 지원시 연 4,600억원(월 387억)

* 사료용 옥수수 : (수입량) 79만톤/월, (수입액) 3,100억원/월, (단가) 395원/kg

-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농가에 사료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융자분은 곡물가격이 안정된 후 인상분을 적용하여 급격한 사료값 상승 방지 등

* <관련사례>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지원

○ 비료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농협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농업인은 가격인상분의 20%만 부담

나. 협회 추진 사항

1) 농가 실천 사항 홍보

□ 위기상황 경고, 신규 투자 축소, 사료허실관리, 저능력 모돈 조기 도태 등

2)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연구사업 추진

□ 사료품질 저하 방지 위한 일반영양성분, 곰팡이독소, 첨가제 등 모니터링

- (조사방법) 사료회사별 사용 농가 선정 → 현장 방문 샘플 채취 → 전문 검사기관 의뢰

3) 곡물가 급등 대응 TF팀 구성 및 운영

□ 농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양돈조합, 사료협회, 사료업체 등 참여

2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주요 변경 사항

<주요 경과 사항>

1) 지난 1월 12일 정부는 사육제한 및 전국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입법 예고하였음

2) 한돈협회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하였으며, 3/11 총리실 규제심사위에 참석하여 현실적 어려움 설명함

3) 법제처 심사 결과 농식품부에 내용 수정하여 재입법 예고 요구(3/21 재입법 예고)

※ 5/30 현재 법령 미통과 → 2023년에야 법 시행

⇒ 향후 추진 : 차단방역 4개시설에 대해서는 수용, 내부 4개 시설(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방조․방충망)에 대해서는 새정부와 지속 협의

가전법 시행령 (사육중지, 폐쇄명령)

❍ 개정 유예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보류)

- 당초 ’22. 3. 31일자 시행 목표였으나 1~2년 유예 후 재검토

가전법 시행규칙 (8대 방역 시설)

1) 시행 시기

❍ 공포 후 즉시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6개월간 유예)

2) 폐기물관리시설

❍ 시행 후 12개월간 유예 (총 18개월간 유예 : 6개월 + 12개월)

3) 내부울타리

❍ 도저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2년간 대체시설 허용

❍ 내부울타리를 각 사육 시설별로 설치 가능, 이 때 전실만 설치되어 있어도 방역실은 설치 된 것으로 인정

❍ 재질은 철망이 아닌 차광막, 나무 등도 인정 (재질 기준 완화)

4) 전실

❍ 도저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2년간 대체시설 허용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된 농장의 경우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보고 건축면적 제외 (건폐율 제외)

3		축산법 개정 관련 주요 추진 경과

진행 경과

❍ 윤준병의원이 발의한 악취저감 장비․시설등의 의무화를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5일에 공표되고 정부에서는 축산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 개정(안)에는 축산냄새 관리를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냄새저감시설 의무화 및 슬러리 피트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22년 6월 15일 시행 예정 (악취저감시설 등은 1년간 유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주요 조정내역

❍ 본회에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5/13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참석․설명 등을 통하여 개선 요구

구분	정부 입법(안)	조정 결과
시행령	신·증축시에 사육시설 밀폐 의무화	자연환기 방식이나 윈치(winch) 형태의 벽이 아닌 구조로 설치 - 신축, 10% 이상 증축 시에만
	가설건축물(인큐베이터, 가금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육금지	가설건축물 사육금지조항 삭제
	악취저감설비 의무화 (액비순환, 안개분무, 세정시설, 가축분뇨 평가 인정 기술 및 녹색 인증 기술)	악취저감설비 의무화 하되, 음수용시설, 신규 악취저감 기술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
시행규칙	슬러리 피트 관리 의무화 (비우기 의무화 및 높이 제한 등)	불가능한 농가는 유예(지역여건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의무	관리 기록부 작성 의무 삭제

4		모돈이력제 시행 관련 주요 추진 경과

진행 경과

□ 정부에서는 모돈이력제 사업예산 약 46억원을 반영(′21. 12.)하고, 종돈장 등을 대상(총 모돈수의 82%)으로 ′22.5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임

□ 한돈협회에서는 ▲일방적인 제도화, ▲과도한 시범대상(82%), ▲불필요한 현장업무 등을 사유로 강력히 반대해왔으며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한 전산관리 농가 확대를 지속 요구하였음

☞ (요구사항) 모돈이력제 대신 ′전산관리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전산자료 입력지원을 통한 양돈장 전산관리의 확대′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

- 귀표부착·이력신고 등 불필요한 현장업무 제외 및 자율 참여 원칙

모돈이력제 시행 관련 주요 조정내역

구분	당초	조정 결과
명칭	모돈 개체별 이력제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참여 대상	○ 종돈장 + 모돈전문사육농장 + 모돈 20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 ※ 대상두수 : 전체모돈의 82%	○ 종돈장·전산관리 농장 중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
귀표 부착	○ 모든 종돈장은 후보돈 분양시 귀표 부착 ○ 사육 중인 모돈은 귀표부착만 허용	○ 시범운영 희망농장에 한하여 귀표를 부착하되, 어려운 경우는 QR 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

※ 시행일 : 참여자 모집(6월∼), 개체별 이력관리 추진(7월∼)

Ⅲ. 논의사항

ㄴ

도협의회 주요 논의 안건

□

2. 건의 사항

□

별첨1		홍천 양돈농장 ASF 발생 동향

[홍천 양돈농장 ASF 발생 현황]

○ (농장주소)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288-14, 서○○

○ (사육규모) 1,500두(일관농장)

○ 비육돈 4두 폐사로 ASF 의심신고 → ‘양성판정’

○ 발생농장 500m 내 농장 : 없음

※ 500~3km 내 1호(3,000두) / 3km ~ 10km 내 8호(16,500두) / 홍천 농가수 : 15농가 (41,000두)

정부 이동제한 조치

1) 일시이동제한명령(스탠드스틸) 발동 : 5/26, 18시부터 48시간(경기, 강원지역)

2) 역학농장 이동 제한(5.26∼) : (총 771호)

- 홍천군 15호 + 농장역학 33호 + 도축장역학 723호

※ 도축장(3곳): 광주 우진산업(모돈도축장), 원주 강원엘피씨, 제천 박달제LPC

협회 긴급 조치

1) ASF 발생현황 등 긴급상황 실시간 알림, 비상근무 실시

○ 농가 문자 및 푸쉬앱을 통해 실시간 내용 알림 (ASF 확진, 경기.강원 일시이동제한 등)

2) 정부와 역학농장 이동제한 완화조치 건의·협의 중

○ 도축장 역학농장에 대해서는 소독 및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등

⇒ 이동제한 역학농장 돼지, 분뇨 제한적이동 허용(5.30∼)

3) 청년한돈인 발족식 및 세미나 : 긴급 취소 (연기)

○ 5/30(월) 청년양돈인 250여명 행사 무기한 연기

4) 농식품부 차관보 혁신센타 방문 취소 등

별첨2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보고(4월)

가. 수입현황(4월)

(단위 : 톤)

구 분	삼겹살	목심	갈비	뒷다리	앞다리	등심	기타	계
3월(A)	16,489	6,011	1,107	1,939	14,559	1,089	50	41,244
누적	63,768	24,347	3,543	5,897	57,893	5,815	192	161,457
전년(B)	14,511	3,342	439	22	9,586	445	4	27,792
전년대비 (A/B)	↑13.6%	↑79.9%	↑152.2%	↑8,173.6%	↑51.9%	↑144.7%	↑1,150.0%	↑48.4%

※ 출처 : 식약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 : 당해 월 물량을 월 3회(초순, 중순, 하순) 구분 발표

나. 재고현황(3월)

□ 국내산 재고량(3월)

(단위 : 톤)

구 분	안심	등심	전지	후지	삼겹살	목심	갈비	기타 (부산물 제외)	계
3월(A)	572	3,001	5,761	6,723	8,207	3,563	3,607	3,997	35,411
전월(B)	397	2,785	4,798	6,304	7,364	3,244	2,957	2,341	30,190
전년(C)	824	9,569	7,242	35,157	10,996	4,738	4,498	9,740	82,764
전월대비 (A/B)	↑44.1%	↑7.8%	↑20.1%	↑6.6%	↑11.4%	↑9.8%	↑22.0%	↑70.7%	↑17.3%
전년대비 (A/C)	↓30.6%	↓68.6%	↓20.5%	↓80.9%	↓25.4%	↓24.8%	↓19.8%	↓59.0%	↓57.2%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 : 두 달 뒤 중순경 발표

□ 전체 재고량(3월)

(단위 : 톤)

구 분		삼겹살	전 지	기타 부위	부산물	계
3월 (A)	수입	33,909	24,033	23,589	26,006	107,537
	국내	8,207	5,761	21,463	-	35,411
	소계	42,116	29,794	45,052	26,006	142,948
전월 (B)	수입	33,485	22,268	11,290	26,314	93,357
	국내	7,364	4,798	18,028	-	30,190
	소계	40,849	27,066	29,318	26,314	123,547
전년 (C)	수입	16,275	20,614	16,300	19,581	72,770
	국내	10,996	7,242	64,526	-	82,764
	소계	27,271	27,856	80,826	19,581	155,534
전월대비(A/B)		↑3.1%	↑10.1%	↑53.7%	↓1.2%	↑15.7%
전년대비(A/C)		↑54.4%	↑7.0%	↓44.3%	↑32.8%	↓8.1%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발표시기 : 두 달 뒤 중순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