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2년 4월 월례회의 자료

2022. 4.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협회 소식	2

1. 한돈농가용 푸시앱 출시 및 사용안내	2

2. 한돈협회 준회원 확대	3

3.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발족	6

4. 청년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논의	7

5. 미래연구소 7대사업계획 수립	8

Ⅱ. 대정부·대국회 활동	9

1.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9

2. 한돈관련 3대 정책 유예(대통령 인수위 등)	10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요청	11

Ⅲ. 주요 정책 대응 활동	12

1. 외국인력 공급부족 대응활동	12

2. 사료가격 및 돈가 안정 대응 활동	13

Ⅳ. 논의사항	14

※ 별첨 : ASF 발생 현황

Ⅰ. 한돈협회 소식

ㄴ

1		한돈농가용 푸시앱 출시 및 필수설치 요청

가. 목적 : 중앙회 신속한 정보전달과 중앙회와 협회원간의 상호 소통 강화 등

나. 푸시앱 : 한돈(농가용) - 안드로이드용/아이폰용 ※ 아이폰용은 개발 추진중

다. 다운로드 방법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 한돈농가용 검색

라. 로그인 정보 : (아이디) 휴대폰번호 / (비밀번호) 1234

		◆ 게시판 목적 및 활용 안내 ○ 한돈협회 주요활동 - 한돈산업 주요 이슈 알림 - 협회 정책 건의 및 대응 활동 ○ 한돈협회 공지사항 - 협회 주요 알림 사항 - 지부 전달 사항 - 긴급 알림 사항 ○ 한돈협회에 바란다 - 중앙회에 바라는 사항 ○ 설문조사 - 한돈산업 정책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비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 자료실 - 각종 정책 자료 및 서식 - 홍보 및 안내자료 게시

2		한돈협회 준회원 확대

가. 배경 및 목적

□ 국내 한돈농가 수는 계속 급감(11년 6,347호 → 21년 5,942호)하여, 우리 한돈농가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는 강화됨.

□ 이에, 한돈 전후방 산업종사자까지 한돈협회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업계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한돈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

<표> 한돈산업 전·후방산업 도식도

나. 주요 변경 내용

□ 대한한돈협회 규정「준회원관리규정」의 준회원 관리규정 개정

구분	일반준회원(지부)
기준	양돈산업 또는 양돈산업 전후방 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
연회비	5만원
가입	지부 의결에 따라 가입, 탈퇴여부 결정
권한	의결권 無, 지부장 및 임원 불가

※ 단체준회원의 경우 중앙회에서 별도 가입·관리 예정

다. 준회원 신청 방법

개인	⇒	지부	⇒	회원 등록	⇒	중앙회
지부로 준회원(일반) 신청 ※ 준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지부의결에 따라 준회원 가입·탈퇴 여부 결정		회비 납부 - 개인 5만원/연 지부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가입구분 : 준회원		준회원 도입에 따른 지부 지원 ※ 준회원(개인)당 회비 100%(5만원) 교부 준회원증 발급

[한돈협회 준회원가입신청서]

한돈협회 준회원(일반) 가입신청서

본인은 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에 규정된 준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귀회의 준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000
	생년월일	0000 / 00 / 00
	전화
	휴대전화
	E-mail
사업장	사업장명
	전화
	주소
	분류 (택1)	기자재·건설 / 사료 / 수의·방역·약품 / 도축·가공·유통 / 축산환경 / 기타

20     년      월       일

신청인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귀하

3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발족

가. 추진 배경

❍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 한돈업계가 협업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장 마련

나. 추진경과

❍ (2022.04.05.)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 및 1차 간담회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핵심과제와 한돈 프리미엄화를 위한 제언

다.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주요 기능 및 역할

❍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돈산업의 위기극복 방안 마련

❍ 탄소중립 관련 범 한돈업계 전략 모색

❍ 범 한돈업계의 ESG 캠페인 전개 등 한돈의 사회적 가치 함양

❍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 수립하는 등 범한돈업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라. 연구소 조직 구성 및 운영

❍ 한돈 전후방산업의 각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

※ 한국동물약품협회 정병곤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김혜진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양돈조합장협의회 이재식 조합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 한국종돈생산자협회 민동수 회장, 한국사료협회 조정래 전무, 한국돼지유전자협회 이준길 회장, 한국양돈연구회 강권 회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회장, 선진한마을 권혁만 대표, 농협 축산경제 김경태 축산지원부장, 이마트 문주석 축산팀장)

4		청년분과위원회(미래한돈인) 운영계획(안) 논의

가. 추진 배경

❍ 청년한돈인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및 협회 구성원으로의 참여 확대를 통해 미래 한돈산업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 마련

❍ 한돈산업 미래를 위한 대정부 대응활동 전개 및 미래 한돈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과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나. 추진경과

❍ (2022.04.12.) 청년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논의

- 청년분과위원회 기능 및 역할 논의 등

다. 추후계획

❍ (2022.04월) 지부별 청년한돈인 명단 취합 및 중앙회 전달

❍ (2022.05월) 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회 발대식 개최

❍ (2022. 하반기) 도 단위 청년한돈인 대회 개최

- 도 단위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 활동과제 도출

- 정책과제 발굴 및 협회 구성원으로 참여 유도

5		한돈협회 미래연구소 7대 사업계획 수립

가. 추진경과

❍ (2022.02.10.)‘한돈미래연구소’ 발족식 및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한돈미래연구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연구소 운영 방안 논의

❍ (2022.03.07.)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한돈미래연구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안) 논의

❍ (2022.03.22.)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한돈미래연구소 2022년 주요 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논의

나.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과제

❍ 현안 : 지속 발굴 및 대응

1) 탄소중립, 동물복지 등 현안 주요쟁점 검토·분석, 논리개발 등

2) ASF 상재화에 따른 대응방안 논리 개발 연구 및 제안

- 전문가 의견수렴, 단기 과제화 : 대책 및 제안 집중 연구

❍ 지속추진 과제

3) 젊은 한돈인 육성·지원 제도(정책) 개선방안 마련

4) 지속 가능 한돈산업 유지를 위한 (가칭)「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 마련

-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무법인 등과 ‘제정 법률안’ 마련

❍ 중·장기 정책과제

5)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에 필요한 주요전략 마련

- 경영실태조사 벤치마킹 및 추가항목 발굴

- 조사결과를 활용한 발전방향 제시 : 가치실현, 생산성향상 및 소득증대

6) 한돈산업의 가치 발굴 및 인식(이미지)개선(안) 제시

- 한돈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초조사

- 한돈산업의 가치 발굴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응·대처방안 연구

7) 고품질돼지고기 생산(한돈고급화) 전략방안 수립 및 제안

-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고품질 돼지고기 관련 형질발굴 및 표준화

- 전후방(종돈/사료/도축) 통합연계방안 제시

- 제도화 방안 모색 등

Ⅱ. 대정부·대국회 활동

ㄴ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대응활동

가. 추진경과

❍ (22.01.12)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 한돈협회와 협의 없이 기습적 입법예고 및 통상 입법예고 기간인 40~60일을 지키지 않고 20일로 졸속 처리

❍ (22.01.13)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 (22.01.19)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2.01.25)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가전법 대책 간담회 개최

❍ (22.01.27)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 개최

❍ (22.02.09) 국무총리실, 가전법 규제심사 간담회, 8대시설 의무화 반대논리 설명

❍ (22.03.11) 국무조정실, 가전법 시행규칙 관련 건의자료 제출

❍ (22.03.21)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10일간)

- 시행시기 : (기존) 공포 후 즉시 → (변경)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시설기준 : 폐기물관리시설(18개월 유예), 내부울타리(2년 대체시설 허용), 전실(2년 대체시설 및 건폐율 제외* 등)

* 건페율 제외 : 2015년 4월 27일 전 건축된 농장의 경우만 해당

❍ (22.03.30) 한돈협회, 재입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개정안 철회)

❍ (22.04.11) 농식품부, 한돈협회 제출의견 미반영 회신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농해수위 한돈산업 현안 건의

가. 추진배경

❍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 협의 없이 한돈농가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지속

❍ 심지어 일부 규제(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돈 현안 3가지에 대한 잠정보류를 요청

<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 : 잘못된 정부 정책 바로 잡기 >

1.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반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3.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반대

나. 경과사항

❍ (22.03.16) 한돈협회, 국회 농해수위 김태흠 위원장, 위성곤 간사에 한돈산업 현안 해소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간담회 요청

❍ (22.03.18) 문석주 부회장, 양돈타임스 투고(김현수 장관 농정정책 그만, 차기 정부에서 갈등 해소 요망)

❍ (22.03.21) 한돈협회,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실에 한돈산업현안 건의 전달

❍ (22.03.22) 한돈협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농식품부 강압 3대 정책(▲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중단 요청

❍ (22.04.07)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한돈협회 제출 의견(개정안 철회) 전부 미반영 및 3대정책 지속 강행 중임

❍ (22.04.11) 한돈협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농식품부 강압 3대 정책 강행 중단 재요청

3		한돈산업 주요 현안 관련 농식품부 장관 면담 요청

가. 추진목적

❍ 최근 한돈산업은 사료값 폭등, 농장 인력 문제 등 심각한 위기상황이나 농식품부에서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모돈이력제 도입, 축산법 개정 등을 강행

❍ 한돈협회에서 수십차례 장관 면담 요청 하였으나 매번 묵살됨

❍ 이에 다시 한번 한돈협회 임원과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요청하여 한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함

나. 추진경과

❍ (22.04.0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요청

❍ (22.04.05) 장관 면담 요청 전문지 광고 게재

축산신문(4/8)	양돈타임스(4/7)

Ⅲ. 주요 정책 대응 활동

ㄴ

1		외국인력 공급부족 대응 활동

가. 추진경과 및 건의사항

❍ 특별방역기간(매년 10월∼3월) 축산분야 계절근로자 배정 건의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기간 연장 대상 확대 건의

○  체류 및 취업 기간 1년 연장 대상 확대

- (당초) ′22.4.12.까지 만료된 자 → (건의) ′22.12.31.까지 만료된 자

○ ′21.4.13. ∼′22.4.12. 내 체류 및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1년 연장을 기적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금번 적용 대상에 포함

나. 추진결과(한돈협회 건의사항 반영)

❍ (22.03.28)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공고

2		사료가격 및 돈가 안정 대응 활동

가. 배경 및 현황

❍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양돈장 경영악화 우려에 따라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돈농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돈 산업의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 및 중강기 대책을 마련함

나. 추진경과

❍ (2022.3.29) 돈가․사료가격 안정 대책 회의 개최(전문가의견수렴)

❍ (2022.3.31)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 안정 대책 건의

❍ (2022.3.31) 돈가·사료값 안정을 위한 농가 협조 요청 업무연락 발송

다. 안정대책

1) 사료

단기 대책

① 쌀·보리 등 재고곡물(재고미 등)을 옥수수 등의 대체 원료로 공급

⇒ 사료비를 kg당 약 21원 절감 기대

② 경기·강원 북부 ASF 권역화 해제

⇒ 경기·강원 북부 농가들은 사료비를 kg당 35원 절감 및 연 8천만 원(모돈 200두 기준) 비용 절감 효과 기대

③ 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선

④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개선

중장기 대책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료안정기금의 도입 검토

2) 돈가

❍ 도매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 및 추진

❍ 도매시장으로 떨이돼지 등 비규격돈 출하 자제 권고 등

Ⅳ. 논의사항

ㄴ

도협의회 주요 논의 안건

□

별첨1		국내 ASF 발생현황(4.12일기준)

가. ASF 발생 현황

□ 양돈농가 발생현황 : 21건

구분	경기				강원					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2019	5	2	2	5	-	-	-	-	-	14
2020	-	-	-	-	2	-	-	-	-	2
2021	-	-	-	-	-	1 (5.5)	1 (8.8)	2 (8월,10월)	1 (8.25)	5
계	5	2	2	5	2	1	1	2	1	21

□ 야생멧돼지 발생현황 : 2,479건(4개도, 28개시군 발생)

<그림 1. 월별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그림 2. 시군별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