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전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주요 변경 사항

2022. 3. 22(화), 대한한돈협회 -

<주요 경과 사항>

1) 지난 1월 12일 정부는 사육제한 및 전국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입법 예고하였음

2) 한돈협회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하였으며, 3/11 총리실 규제심사위에 참석하여 현실적 어려움 설명함

3) 법제처 심사 결과 농식품부에 내용 수정하여 재입법 예고 요구(3/21 재입법 예고)

⇒ 향후 추진 : 차단방역 4개시설에 대해서는 수용, 내부 4개 시설(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방조․방충망)에 대해서는 새정부와 지속 협의

가전법 시행령 (사육중지, 폐쇄명령)

❍ 개정 유예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보류)

- 당초 ’22. 3. 31일자 시행 목표였으나 1~2년 유예 후 재검토

가전법 시행규칙 (8대 방역 시설)

1) 시행 시기

❍ 공포 후 즉시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6개월간 유예)

2) 폐기물관리시설

❍ 시행 후 12개월간 유예 (총 18개월간 유예 : 6개월 + 12개월)

3) 내부울타리

❍ 도저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2년간 대체시설 허용

❍ 내부울타리를 각 사육 시설별로 설치 가능, 이 때 전실만 설치되어 있어도 방역실은 설치 된 것으로 인정

❍ 재질은 철망이 아닌 차광막, 나무 등도 인정 (재질 기준 완화)

4) 전실

❍ 도저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2년간 대체시설 허용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된 농장의 경우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보고 건축면적 제외 (건폐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