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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5년 축산 기상도 … 한돈
작성일 : 2025-01-09 작성자 : 관리자
탄소중립·대체육·동물복지…농가 피부로 ‘한돈육성대책’ 연구 마무리 수입 안정보험제 도입 검토 축분뇨 처리 대비 법률 추진 ‘암모니아 규제’ 연장될 듯 돈열 중장기적 청정화 위해 전국적 마커백신 접종 필요 방역조치 과학적 판단 절실 돼지가격은 작년 같은 수준 2024년은 여전히 높은 사료가격과 소비부진으로 한돈농가의 경영이 어려운 한 해였다. 다만 추석 이후 예년보다 높은 돼지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2025년은 한돈산업의 큰 전환기가 시작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 질병문제, 생산성 등 각종 현안사항들이 예상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탄소중립, 대체육, 동물복지 등 심각한 미래의 위협 요소도 우리 농가들의 피부에 느낄 만큼 한층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은 수입육과 차별될 수 있는 품질 다양화와 고급화, 냄새문제 해결, 새로운 스마트 축사, ESG 실천 등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1. 최초의 한돈 종합 발전대책 한돈산업은 국민대표 식량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많은 중장기적인 위협요소가 함께 있어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돈산업 중장기 종합대책은 2025년 초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정부와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 후 하반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돈산업 역사상 처음 만들어지는 종합 발전대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한돈산업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그림1 참조> 2. 한돈농가 수입안정보험 추진 농축산업 1위의 한돈산업 보호와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돈농가 수입안정보험’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지난 2024년 10월 연구용역이 발주됐고, 2025년 1월 연구용역 발표회를 거쳐 상반기 세부 도입방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농식품부 축산국에서 축발기금 등을 통해 별도로 추진할 것인지 농업분야 수입보장보험 품목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인지는 협의가 필요하다. 한돈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된다면 축산분야에서 최초로 농가 스스로 보험금을 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격 및 생산비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즉 기존 정부 보조와 지원을 요구하던 농업의 틀을 깨고 산업으로써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인 것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장치산업인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규제 개선 위한 법률 개정 최근 한돈협회는 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한돈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연초에 집중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계엄령 선포 및 탄핵 사태로 일부 법안이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 주요 법안으로서는 가축분뇨 대란을 막기 위한 액비살포량 관련 비료관리법 개정, 바이오가스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한 바이오가스촉진법 개정, 악취방지법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가축분뇨법 개정 등이다.<표 2 참조> 4. 암모니아 30ppm 규제 3년 유예 새로운 환경규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퇴비, 액비화 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규제가 있다. 공동자원화시설과 농협 공동 퇴비화시설, 퇴비업체 등이 해당되며 한돈농가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법 개정 당시 제외됐다. 현행 법률상 2025년부터 적용해야 하나, 한돈협회와 농협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3년간 추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연장만으로는 3년 뒤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벌써 3차례에 걸쳐 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비, 액비화시설에서 암모니아를 법적 기준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는 적정 비용의 시설은 아직 없으며, 일단 밀폐부터 불가능한 시설들이 대부분이어서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5. 액비 살포 제한, 분뇨대란 우려 환경부가 감사원 지적 이후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추가 개발해 실시간으로 가축분뇨 액비의 이동과 살포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특히 2025년부터는 시비처방서 살포량 이상 살포하는지 즉각 확인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시비처방서는 작물이 필요한 성분에 토양에 있는 양분량을 제외한 최소량으로써, 증발량과 자연소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양분이 턱없이 부족해 경종농가들이 액비를 회피할 수 밖에 없다. 가축분뇨의 대부분을 액비화로 처리하는 한돈산업의 경우 2025년 분뇨대란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6. 바이오가스 의무 5년 유예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시행되고 돼지 2만5000마리 이상 사육 중인 양돈장과 일일 20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 활동을 전개해 일단 5년간 과징금 처분 유예를 받아냈다. 2025년에는 바이오가스촉진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바이오가스 설치 의무 자체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득이 쉽진 않겠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7.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 ‘불발’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으로 인한 출하 지연이 최소 1주일 이상으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다. 또 돼지열병을 중장기적으로 청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마커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식품부와 협회는 마커백신 접종을 위한 추가 예산 20여억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가 모든 예산에 대한 증액이 중단되어 현재는 2025년부터 마커백신 전국 일제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25년도 추경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 ASF 심각단계 지역별로 해제 약 5년간 지속 중인 전국적인 ASF 심각단계가 해제된다. 야생멧돼지 발생과 농장 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방역단계가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ASF 발생지역이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경기, 강원지역과 아직 ASF가 전파되지 않은 전남, 전북, 제주지역이 이제는 각각 다른 방역단계가 적용된다. 당연한 조치이며 합리적인 방역체계인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렸다. 다만,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심각단계’의 방역조치로 적용됐던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 조치가 자연적으로 해제된다. 무분별한 남은 음식물 급여 재개는 한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가축방역을 위한 남은 음식물 급여 체계를 새롭게 만들었고 방역단계에 상관없이 적정한 시설과 절차를 거쳐서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남은 음식물을 급여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시설은 한 군데도 없다. 따라서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무분별한 남은 음식물 급여 재개는 없다. 9. ASF 역학 대상 감소 직접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는 ASF의 특성상 구제역과 달리 과도한 이동제한 및 출하제한이 불필요하다. 산업과 방역을 함께 고려한 과학적인 적정한 방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SOP가 법률이나 고시가 아닌 단순 지침임을 이용해 SOP의 살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4개 시군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ASF 고시가 제정됐고 이동제한 등을 최소화 하도록 SOP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 가장 많은 농가들이 고통을 받았던 도축장 역학 농장에 대해 발생농장이 출하하기 이전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역학농장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해 2025년부터는 도축장 역학농가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10. 돼지가격은 2024년 수준 2025년 한돈 출하두수는 한돈팜스 전국 한돈농가 분석 결과 1919만마리로 예상된다. 이는 사상 최대 도축 물량이었던 올해 1906만마리보다 약 13만마리가 더 늘어난 물량이다. 내년 돼지가격은 지육 kg당 평균 5150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5200원보다 조금 낮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출하 예측은 한돈팜스를 이용해 95% 이상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 전망은 소비동향, 해외 돈가,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이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표3 참조> 한돈미래연구소가 분석한 국내 연간 돈육 소비량은 2012년 처음으로 100만톤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해 2025년은 2024년 추산치와 동일한 159만톤으로 예상된다. 돈육 수입량은 2024년 45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2025년은 소폭 감소한 43만톤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5년 돈육 총 수급은 도축마릿수 1919만두와 수입량 43만톤으로 돈육 자급률은 73.7%로 예측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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