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탄핵 정국에 양돈 민생‧방역 예산 ‘좌초’ |
|
작성일 : 2024-12-26
작성자 : 관리자
|
|
계엄 이후 조속한 예산(안) 처리로
국회 증액(안) 대신 정부(안) 통과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불투명 돼지열병 마커백신 전환도 물거품 내년 양돈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돼지열병 마커백신 예산 확보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안)인 18조7495억9600만원에서 79억5900만원을 감액하고 2조2069억24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1989억6600만원을 순증한 20조9485억6200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순증한 예산 가운데는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지원금 29억1800만원과 돼지열병 마커백신 전환을 위한 18억1천6백만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물거품 됐다. 비상 계엄 이전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으나, 비상 계엄 이후 민생 안정 차원에서 조속한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해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도 허탈한 입장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경영이 어려운 한육우 농가만을 대상으로 25년도 상황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전축종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사료 구매자금 상환 유예를 위한 금액 29억1천8백만원을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국회는 축산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으나 뜻하지 않은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음에 따라 모든 노력이 물거품됐다. 아울러 돼지열병 마커백신 도입 예산도 아쉬운 대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의 첫 단계로 돼지열병 백신 생마커 백신 전환이 필요하다는 민관학 의견에 따라 내년 18억원 가량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결국 탄핵 정국으로 내년 예산 배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내년 이후 다시 전국단위로 생마커백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돼지열병 청정화를 본격 추진하는데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비상 계엄 정국에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추경 시기도 사실상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 양돈농가 민생 및 방역 예산 재추진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