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축산 FTA 본격 피해는 26~28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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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2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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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FTA 본격 피해는 26~28년부터
캐나다산 돈육 27년 관세 제로 美‧豪산 쇠고기도 26~28년 철폐 국내 생산율보다 수입 비중 많아 FTA 대책 종료 아닌 보완책 시급 앞으로 2년 후 정부의 돈육 할당관세 없이도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는 관세 제로가 된다. 또한 한돈 삼겹 경쟁육인 미산 쇠고기는 26년, 호주산 쇠고기는 28년부터 관세 제로가 되면서 본격적인 FTA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우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8일 개최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FTA 시장 개방 이후 국내 축산물 시장 동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2026년 이후 수입 증가율이 국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장기적으로 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59개국 2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이에 따라 FTA 체결 주요 국가와의 돼지고기 관세율은 미국과 EU산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관세가 0%가 됐으며, 최근 국내 삼겹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우 오는 27년에 관세 제로가 예정돼 있다. 또한 한돈 삼겹 경쟁육인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냉동 쇠고기는 오는 26년, 호주산 냉동 쇠고기는 28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송 연구위원은 “돼지고기는 미국과 스페인, 캐나다로부터 67% 수입하고 있으며, 소고기는 미국과 호주에서 90% 이상 들어오고 있다”며 “오는 26년~28년 이들 국가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점부터 수입 증가율이 국내 생산 증가율을 넘어 FTA 본격 궤도에 접어들어 장기적으로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축산업 FTA 피해는 체결 직후보다 무관세 축산물이 밀려들어 오는 시점부터 시작, 그동안 시행된 FTA 보완 대책은 끝이 아닌 새로운 보완 대책들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축산 FTA 본격 피해는 26~28년부터 - 양돈타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