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윤재갑 의원 “식품기업, TRQ로 막대한 관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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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2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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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식품기업, TRQ로 막대한 관세 혜택”
상생협력기금 통한 농가소득 확보 강조 국내 식품기업들이 TRQ(저율할당관세)로 인해 막대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입고 있으며,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수년째 3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농축수산물 수입액 155조 중 FTA 체결로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수입액이 약 115조(74%)에 달하는 등 값싼 수입 농산물 반입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RQ제도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관세차액으로 발생하는 관세혜택이 매년 3조원에 달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식품기업이 모금한 금액은 고작 6억6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식품기업의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은 수년째 31%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0.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