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 8월~’20. 12월
□ 조사기관․방식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화·면접·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 실질 운영 중인 활동법인 23,315개소*
* 등기완료법인 73,212개소(’19년 말 기준) 중 통계기업등록부 자료상 매출액 또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한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4049호)
 
[조사 결과]
<1>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총 23,315개소로 전년 대비 1,535개소 증가(7.0%↑)
○ 영농조합법인 수는 정체 중이나 농업회사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영농조합법인 ('16)11,016개소 → ('17)11,137 → ('18)10,163 → ('19)10,230
** 농업회사법인 ('16)9,097개소 → ('17)10,721 → ('18)11,617 → ('19)13,085
<2> ’19년 말 농업법인 종사자는 약 160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천명 증가(7.4%↑)
* 상근출자자 47.8천명, 상용근로자 64.7천명, 임시·일용근로자 47.6천명
○ 전체 종사자 중 농업생산(단순노무) 분야 종사자가 72천명(44.6%)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3>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 중심, 농업회사법인은 가공· 유통업 중심으로 운영
*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생산 39.9%, 농업회사법인 중 가공·유통업 58.3%
<4> 농업법인 시설 및 설비 투자 실적(’19년 기준)은 1조 285억원
○ 총 투자액은 ’18년 대비 526억원 감소(4.9%↓)하였으나, 법인당 투자액은 ’18년 대비 15백만원 증가(4.6%↑)
* 법인당 투자실적은 영농조합법인 1.5억원, 농업회사법인 4.5억원
<5> 농업법인의 총매출액은 40조 933억원(법인당 17.2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6일 ‘19년말 기준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경영실적 등 ‘농업법인 통계조사’를 발표하였다.
 
ㅇ 조사대상은 '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기완료법인 73,212개소 중 활동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3,315개소이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전화‧면접 조사 외에도 온라인 방식을 추가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 운영 법인 중 매출액이 발생하였거나 종사자가 있는 경우
 
ㅇ 조사내용은 ①운영현황, ②종사자현황, ③사업유형, ④투자현황 ⑤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며, 이번 조사부터 일자리 동향 분석 강화를 위해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구분하고, 분야별 종사자 및 구인 및 채용인력 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관련 자료 활용하여 조사
 
[주요 조사 결과]
<1> ’19년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총 23,315개소로 전년 대비 1,535개소 증가(7.0%↑)
 
ㅇ 운영 중 농업법인 23,315개소 중 영농조합법인*은 10,230개소(43.9%)이며 농업회사법인**은 13,085개소(56.1%)이다.
*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설립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 설립
 
ㅇ `15년 이후 영농조합법인은 10~11천개소 수준을 유지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15~’19년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15	‘16	‘17	‘18	‘19
전체		17,777	20,113	21,858	21,780	23,315
조직 형태별	영농조합법인	10,568	11,016	11,137	10,163	10,230
	농업회사법인	7,209	9,097	10,721	11,617	13,085

* ’15∼’17 자료는 ’18년 기준으로 재가공한 자료(통계청, 통계기업등록부)
 
<2> ’19년 말 농업법인 종사자는 약 160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천명 증가(7.4%↑)
 
ㅇ (근로유형별) 상근출자자가 48천명(29.9%), 고용종사자는 상용근로자가 65천명(40.4%), 임시·일용근로자 48천명(29.7%)으로 조사되었다.
- 영농조합법인의 종사자는 73천명(법인당 7.1명)으로 상근출자자 27천명, 상용근로자 21천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 25천명이었다.
- 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는 87천명(법인당 6.7명)으로 상근출자자 21천명, 상용근로자 44천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 23천명이었다.
* 상근출자자 : 법인의 경상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출자자
** 상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출자자가 아닌 일반인)
*** 임시·일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 상시근로자 : 상근출자자 + 상용근로자
 
ㅇ (연령별) 연령대별 종사자의 비중은 50대 종사자가 58천명(35.9%), 60대 이상 44천명(27.6%), 40대 35천명(22.1%) 순으로 나타났다.
- 40대 이하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가, 50대 이상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가 많았다.
 
ㅇ (규모) 상시근로자 비율은 종사자 10~49인 법인이 86.6%, 50인 이상 법인이 84.4%이며, 종사자 1인 이하 법인은 35.1%로 종사자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상시근로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ㅇ (운영기간) 법인당 종사자 수는 3년 이하 법인 5.2명, 4~7년 6.8명, 8~12년 7.3명, 12년 이상 10.2명으로 운영기간이 길수록 증가하였다.
 
ㅇ (고용분야별) 농업생산(단순노무) 분야의 종사자가 전체의 4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업생산(생산관리)(18.8%), 마케팅·농산물 판매·물류(13.7%)순이었다.
- 농업생산(생산관리), 마케팅/농산물 판매‧물류, 총무‧회계 분야에서는 상근출자자, 농산물 선별보장 분야에서는 상용근로자, 농업생산(단순노무)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높았다.
 
ㅇ (신규채용) 2019년에 농업법인은 29천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은 15천명을 채용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4천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근로자유형별로는 일용근로자(21천명)를 가장 많이 채용하였으며, 상용근로자(6천명), 임시근로자(2천명) 순이었다.
 
<3>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 농업회사법인은 가공·유통업 중심으로 운영
 
ㅇ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주 사업 비중은 농업생산(39.9%), 농축산물유통업(25.2%), 농축산물가공업(18.9%) 순으로 나타났다.
 
ㅇ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주 사업 비중은 농축산물유통업(35.4%), 농업생산(31.0%), 농축산물가공업(22.9%) 순으로 나타났다.
 
ㅇ (규모별) 종사자 규모가 5인 이상인 법인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유형은 축산업(44.4%)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농어촌관광휴양사업(25.8%)이었다.
- 또한, 출자자 1인당 출자금은 축산업(64.1백만원)이 가장 많고 농업서비스업(13.5백만원)은 가장 적어 사업유형별로 법인의 규모 차이가 나타났다.
 
ㅇ (운영기간별) 운영기간이 3년 이하인 법인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농축산물유통업(34.7%)이었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농어촌관광 휴양사업(24.7%)이었다.
- 운영기간이 12년 이상인 법인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축산업(21.7%)였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농어촌관광휴양산업(6.4%)이었다.
 
<4> 2019년 기준 농업법인 시설 및 설비 투자 실적은 1조 285억원 규모
 
ㅇ 전체 시설 및 설비 투자 실적은 1조 285억원으로 ’18년 대비 526억원 감소(4.9%↓)하였으나, 법인당 투자실적은 340백만원으로 ’18년 대비 15백만원 증가(4.6%↑)하였다.
- 분야별로는 토지 및 토지개발(36.4%)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건축 및 구축물(35.8%), 기계장치(22.2%)순이었다.
- 조직형태별로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당 투자실적이 451백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법인당 투자실적 154백만원보다 많았다.
-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건축 및 구축물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은 토지 및 토지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ㅇ (사업유형별) 사업유형별로는 축산업의 법인당 투자실적이 가장 많았고, 농업서비스업의 투자실적이 가장 적었다.
- 대부분은 건축 및 구축물에 가장 많은 설비 투자 실적을 보였으나, 작물재배업은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토지 및 토지개발에, 농축산물가공업과 농업서비스업은 기계장치에 많은 투자실적을 보였다.
 
ㅇ (운영기간별) 운영기간 12년 이상의 법인에서 법인당 투자실적(453백만원)이 가장 많았다.
 
<5> 농업법인의 총매출액은 40조 933억원(법인당 17.2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
 
ㅇ 영농조합법인의 총매출액은 11조 5,892억원(법인당 11.9억원), 농업회사법인의 총매출액은 28조 5,040억원(법인당 22.9억원)이다.
- ’15년 이후 농업법인 매출액 중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19년 기준 농업법인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	‘16	‘17	‘18	‘19
전체		24,619,474(100.0)	25,767,595(100.0)	29,549,194(100.0)	37,472,712(100.0)	40,093,312(100.0)
조직 형태별	영농조합법인	11,110,582(45.1)	10,540,866(40.9)	10,806,050(36.6)	11,654,906(31.1)	11,589,248(28.9)
	농업회사법인	13,508,892(54.9)	15,226,729(59.1)	18,743,144(63.4)	25,817,807(68.9)	28,504,064(71.1)

* ‘18년 조사부터 모집단 변경
 
ㅇ 농업법인(결산법인*)의 법인당 자산은 16.4억원이며 부채는 10.6억원, 자본은 5.8억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82.6%로 나타났다.
* 국세청 법인세 자료에 등록된 법인
 
□ 농식품부는 매년 농업법인의 경영실적 등 관련 현황의 변화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동 조사 결과는 농업법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