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9월 1일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박선우(1311), 서기관 강희중(1321)･사무관 정혜영(1324) / 제공일: 9월 1일(총 13매)

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6,767억 원 편성

- 농촌 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지능형(스마트) 농업 확산, 포용성 제고에 집중 지원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6조 6,767억원으로 올해(16조 2,856억원) 대비 3,911억원(2.4%) 증가 ◈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집중 지원 ① 농촌재생: 농촌 공간계획 및 재생지원(31억원, 5개소 → 322, 45), 귀농귀촌 통합플랫폼(76억원), 청년영농정착지원금(322억원 → 375) 등 ②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35만톤 → 45), 밀·콩 자급률 제고(1,831억원 → 1,910), 농지관리 강화(47억원) 등 ③ 탄소중립: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26억원), 농업·농촌 RE100 실증(18억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29억원, 2개소), 공동자원화시설(110억원) 등 ④ 스마트농업 확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410억원, 6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 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원(62억원) 등 ⑤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20억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42억원, 10개소),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18억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연도별 농식품부 예산(억원): (’18) 144,996 → (’19) 146,596 → (’20) 157,743 → (’21) 162,856

농식품부의 ’22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① 농촌재생, ②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③ 탄소중립, ④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⑤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공간정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31억원 → 322)한다.

○ (농촌정착)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 귀농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76억원)하고,

-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322억원, 1,800명 → 375, 2,000)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面)지역에 정착하여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를 지원(신규, 10억원)한다.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하여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 (식량안보)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1,330톤 → 1,900)과 비축물량 확대(10천톤 → 14천톤), 두류 공동선별비(11억원, 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18억원) 등에 투자(1,831억원 → 1,910)한다.

-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확대(11,271억원, 35만톤 → 14,290, 45)하여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재해대응) 농업재해보험(4,755억원 → 6,857), 재해대책비(1,285억원 → 2,285) 및 배수개선 사업 예산(3,245억원, 신규 51개 지구 → 3,751, 60)을 대폭 확대하여 사전·사후적 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원)하여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

○ (농지)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47억원)한다.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탄소저감)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하고,

-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18억원, 4개소)하여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 (재생에너지)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도 계속 확산한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한다.

-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6개소, 82억원)하며,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28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 (스마트팜) 초기 진입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410억원)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완공예정인 혁신밸리에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서비스(23억원)를 지원하고, 청년농 대상 장기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70억원, 5백명 → 80, 6)한다.

○ (유통디지털화)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스마트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로 탈바꿈하고,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2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6억원 → 12)하고,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도 지원(300억원)한다.

○ (농업데이터)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므로,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을 강화(13억원 → 23)하고,

-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서 직접 적용(62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시) 딸기 병해충(잿빛곰팡이, 응애)에 대한 AI 기반 병해관리 및 방제 의사결정 지원

□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 (농업인)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20억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완화(65세 → 60)한다.

○ (외국인 근로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범 건립(42억원, 10개소)및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약 2만세대, 90억원)에 나선다.

○ (동물)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15억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도 지원(18억원)한다.

농식품부의 ’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9.3.(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1		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요약

붙임2		’22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사 업 내 용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1,990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취약한 질환에 대해 특수 건강검진 실시
농지관리 기능 강화 구축		4,707	농지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농지 관리 기능 강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정보화)		7,620	민‧관 협력으로 ‘준비에서 정착’까지 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6,235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 농가 적용 및 실증 지원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7,341	농업기계 동력원을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과수무병묘목 생산 공급기반 구축		2,450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화묘 생산・공급에 필요한 검정료, 무병묘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일반묘를 무병화묘로 대체 생산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1,000	사회적경제 기반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외부의 인적자원 유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활성화 지원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	1,800	마을의 주거·농업용 전력 소비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저수지, 농업가공‧유통시설 등에 설치지원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4,220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
	도농인력중개플랫폼	886	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밀 가공 확대 지원	1,600	국산 밀 가공업체 대상 원료비, 제분·유통비 등 지원을 통해 소비 확대 유도
	밀·콩 등 식량작물 소비기반 구축	200	국산 밀·콩 등 잡곡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판매전 등을 통해 실질 구매 유도
수리시설개보수	양·배수장 내진성능 개선(보강)	1,444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노후 양·배수장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농촌용수관리	용·배수 계통도 디지털화	3,470	농촌용수 공급 및 배수 흐름을 조사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디지털화
가축개량지원	소 사육방식 개선	2,576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소 사육기간 단축 등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가축방역대응지원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사업	5,046	AI,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오염지역에 대한 민간 소독자원 임차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 (융자)	온라인농산물거래소지원	30,000	온라인거래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거래참여자에게 결제자금 융자지원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스마트팜 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900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ICT 기업의 재직자 대상 스마트팜 전문교육 과정 신설 운영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실증지원서비스	2,262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재배환경별 생육 실증 등 전문 실증서비스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1,500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및 사설보호소 보호견 중성화수술 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1,800	‘사설보호소 신고제’ 제도화에 따라 질병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보호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붙임3		’22년 농식품부 예산편성 주요 내용

1.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일·삶·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 재생 지원

□ 농촌 공간 정비

○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자체를 대폭 확대(5 → 40개소)하고, 개소당 지원금액 상향(10억원, 국비 50% → 14, 50)

○ ’21년 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지체 5개소를 대상으로 공장·축사 등의 이전·정비(개소당 총 140억원, 4년)지원

* 축사, 공장 등의 59%(24만개)가 마을과 300m 이내에 위치하고, 농촌마을 주거지 인근 공장·축사는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전·정비 추진

□ 농촌 정착 지원

○ 농촌에 대한 관심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을 확대(126억원 → 141)

○ 귀농귀촌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신규, 76억원)

○ 창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착지원금 대상 확대(322억원, 1,800명 → 375, 2,000)

*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관련 교육을 함께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 농장 확대(60개소 → 80), 사회적경제 주체 정착지원(신규, 10억원)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61억원 → 80)

○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교육기능이 포함된 마을단위 돌봄농장 조성(신규, 12억원, 2개소)

○ 지역단위 먹거리 순환 체계 확산을 위하여 외식업계의 지역 식재료 구매(신규, 4억원, 3개소),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등을 지원(179억원 → 187)

2. 식량안보 확보, 농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 지원

□ 식량안보 강화

○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비축·계약재배·가공 등을 지원하여 밀·콩의 국내 자급기반 확충(1,831억원 → 1,910)

- (밀) 공동경영체에 농기계 등 장비를 지원(신규, 10개소)하여 생산을 확대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물량 확대(10천톤 → 14)

- (콩) 논콩 전문생산단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확대(131개소 → 150)하여 농가 조직화를 촉진하고, 공동선별비를 신규로 지원(11억원, 2만톤)

○ 비상시에도 주요식량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 매입 확대(11,271억원, 35만톤 → 14,290, 45)

□ 자연재해 및 가축 질병 대응 역량 제고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및 보험 가입 증가추세*를 감안, 재해보험(4,755억원 → 6,857)과 재해대책비를 확대(1,285억원 → 2,28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17) 30.1 → (’18) 33.1 → (’19) 38.9 → (’20) 45.2

○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3,245억원, 신규 51개 지구 → 3,751, 60)과 수리시설 개보수 확대(6,365억원 → 6,818)

○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여 예방백신 접종 여부 확인,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로 방역 효율성 제고(신규, 66억원)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지원

○ 농산물 생산자단체가 조직화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조절·판로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 지원 확대(106억원, 16개 예정 → 124, 19개)

○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확보*하고 사전적 수급 안정 기반 마련(341억원 → 385, 매입단가 인상)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6개 품목 평년 생산량의 17%

○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화묘 생산・공급에 필요한 검정료, 무병묘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일반묘를 무병화묘로 대체 생산(신규, 25억원)

□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임대 농지매입 확대

○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농지관리 지원(49억원 → 108)

* ’21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및 전국 3천㎡이상 농지 223만 필지(41만ha) → ’22년 관리지역 내 농지 397만 필지(26.4만ha)

○ 농지 소유·이용실태 및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 설치(신규, 47억원)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21.3월)에 따라 농지관리 업무 지원 기능 강화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매매지원 단가를 농지가격 상승 추세에 맞춰 인상*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7,718억원 → 8,123)

* 공공임대 농지매입: (’21) 248백만원/ha → (’22) 388, 농지매매: (’21) 생애최초 140.2백만원/ha, 일반 109.1 → (’22) 154.2, 120

3. 농업·농촌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과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24억원 → 26)를 통해 농업인의 탄소 저감 활동 참여 제고

*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감축량 인증

○ 배출권 규제대상이 아닌 농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컨설팅 등 지원 확대(32억원, 195개소 → 49, 325)

□ 마을·농장 단위 탄소배출 저감 모델 개발

○ 농촌 마을의 주거·농업용 전력 사용량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신규, 18억원, 4개소)

*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등 마을발전소 설치 및 가공유통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동일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

○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을 통해 소 축종별 최적 사육모델을 도출하고,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저감(신규, 26억원)

* 사육기간, 사료종류·빈도, 육질·육량 조건 등 모델별 실증시험을 통해 생산성·탄소저감 효과 분석

□ 재생에너지 확산

○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신규, 29억원, 2개소)

○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6개소, 82억원) 하고,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신규, 28억원, 1개소)

* 환경부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성 자원(가축분뇨,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4.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미래역량 강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거점 기능 및 스마트팜 확산 지원

○ ’21년 하반기부터 완공이 시작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가 스마트농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혁신밸리 내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을 추가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진입 확대(신규, 80억원, 2개소)

- 기자재 실증, 재배환경별 생육 실증 등 전문실증서비스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자재 관련 산업 육성(신규, 23억원)

- 청년농 대상 장기·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70억원, 5백명 → 80, 6)하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 높은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진입 확대를 위해 혁신밸리 외 지역에 임대형팜을 추가조성(신규, 330억원, 4개소)

○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스마트팜 ICT 기업 재직자의 능력 향상(신규, 9억원, 100명)

□ 농축산물 유통 및 농업 물관리 디지털화 촉진

○ 유통조직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도입(112억원, 17개소)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APC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신규, 5억원)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6억원 → 12),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융자 지원(신규, 300억원)

○ 소비자·시장 중심의 유통 변화를 반영, 축산물 부분육 온라인경매를 조기 도입하여 도매시장 역할 강화(신규, 3억원, 1개소 시범)

○ 용·배수로 체계, 물공급·배수 흐름 조사 및 관련 기초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과학적 물수급 분석 및 효율적 물이용에 활용(신규, 35억원)

□ 농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을 강화(13억원 → 23)

○ 스마트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 적용(신규, 62억원)

* (예시) 딸기 병해충(잿빛곰팡이, 응애)에 대한 AI 기반 병해관리 및 방제 의사결정 지원

○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확산 분위기 조성과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5억원 → 10)

* (‘21)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 방식) 개최 → (’22) 현장 실증 등을 통해 기술 실효성 파악 → (‘24~) 국제대회로 격상

□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품목별 조직화, 인증, 안전성 관리 등을 통해 생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809억원 → 854)

○ 유통·소비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농식품 해외 홍보 강화*(62억원 → 90)

* 문체부의 ‘K-브랜드 한류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모바일·SNS·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한 홍보 진행

5. 취약계층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포용성 확대하고, 반려동물 보호 지원

□ 여성·고령농 지원 및 농업자금 공급 확대

○ 일정 연령대(51세∼70)의 여성농업인에게 일반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시범 지원(신규, 20억원, 9천명)

○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낮추어(65세 → 60),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1,809억원 → 2,106)

○ 농신보 출연 지원 확대(500억원)로 농업인에 안정적인 자금공급 지원

* 보증잔액 : (’21 추정) 168,200억원 → (‘22) 173,500억원(5,300억원↑)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험 지원

○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립(신규, 42억원, 10개소)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 발표(’21.1월) 후 후속 조치

○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신규, 90억원)

* ’19.7월부터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가입 의무화(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지원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여건 개선 지원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 확대(13억원 → 16)

○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신규, 15억원)

* 유실·유기동물 중 개의 비중이 평균 73.5% 이상, 그 중 70% 이상이 잡종견

○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신규, 1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