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사업 계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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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 4. 26 개정 2004. 7. 6 개정 2007. 7. 25 개정 2008. 2. 28 개정 2008. 8. 19 개정 2009. 6. 16 개정 2011. 2. 14	개정 2011. 4. 27 개정 2013. 3. 23 개정 2015. 2. 24 개정 2017. 10. 19 개정 2020. 1. 15 개정 2021. 3.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돈자조금사업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당사자) 계약당사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축산단체의 장이 당사자가 된다.

제3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계약의 방법) ①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축산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6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①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구입(수리, 영선 포함)과 지출결의서로 하고 구입과 지출결의서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7조(예정가격) ①계약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의한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안서 공모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④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9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8조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10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 합산 등)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계약 방법의 종류) ①계약 방법의 종류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나눈다.

②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2항에 의해 축산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한다.

③본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추진사유에 관한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대의원, 축산단체, 사무국)보다 외부인사(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⑦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⑧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공고기간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⑨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감사가 참관하여 이를 확인한다.

제12조(입찰공고) ①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공고해야 한다.

②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현장 설명일이 있을 경우 현장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전에 공고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게시공고 및 신문공고 입찰시 2회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기타 계약자가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찰 무효) ①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 보증금을 납부일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②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장 입찰  및 계약 이행의 확보

제16조(입찰 보증금) ①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제17조(입찰보증금의 귀속) ①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②계약자는 낙찰자가 낙찰 통지후 명확한 사유없이 48시간 동안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관리위원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단, 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관리위원회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수입하거나 관리위원회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보증금) ①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④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선급금 지급) ①선급금은 사업비의 15% 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체상금) ①계약자는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1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종류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로 하되, 각 공사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된 공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③계약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당해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대가 최종 지출시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은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 지급

제22조(검사) ①계약자는 계약 대상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④ 다음의 경우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⑤ 검사조서는 <별표1>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다.

제23조(대가의 지급) 계약자는 제22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사업 이행에 근거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검   수   조   서

1.	계약건명
2.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3.	계약금액(VAT 포함)
4.	계약기간
5.	완료·납품일
6.	계약보증금
7.	선급금
8.	지체상금
9.	잔금
10.	검수결과

상기와 같이 검수 합니다.

20   년     월     일

검수자(부서/직급)                     (성명)                (인)

확인자(부서/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