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3층(T. 02-581-9751 F. 02-581-9768)		회장 하태식 총장 최성현 담당 송설경

정부의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하라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은 외국에도 전례없는 동물 대학살이다

1. 최근 AI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가금류 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살처분 정책이다. 정부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의 가축들을 무조건 살처분하는 정책을 반복해 매우 심각한 국가적, 국민적 재앙이 되고 있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AI관련 SOP 지침에 의하면 500m~3㎞ 보호지역이라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살처분 범위를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AI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있는 모든 가금류 일체를 살처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정책을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동물 대학살일 뿐만 아니라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소비자에겐 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가정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3. 더욱이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위이다. 실제로 AI발생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농가와 역학농장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발생농가만 살처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농가와 산업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조건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4. 우리는 산업의 궤멸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 3km 살처분으로 막대한 정부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을 고발하며, 동 정책을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기초로 살처분은 발생 농장 위주로 하고, 방역대 내 농장에서는 역학 관계, 축종,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한 가축전염병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 7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