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21. 7. 6.)

수    신 :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

제    목 : 축산농장 대상 관리사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1. 평소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붙임 참조)를 기준으로 축산농가 관리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6.28일부터 7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에서는 농장주와 사전 연락 후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얻을 계획이며, 가축방역 등 사유가 있을 시 농장주에게 사진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4. 이와 관련,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회원농가들이 관리사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관리사가 일반주택과 다름없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붙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제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 주거시설	□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장소	□ 도시 또는 도시인근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농어촌 주거지역	□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지역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온풍기	□ 라디에이터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		□ 기타( )	□ 없음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	□ 소방시설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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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성 명:                    (인)

※ 출처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서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