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 위탁사업 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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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  4. 25

개정 2011.  4. 27

개정 2019.  1.  2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축산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자의 정의) 위탁사업자라 함은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8조 제2항에 의해 한돈자조금사업을 위탁받은 축산단체 및 축산관련단체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위원장이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사업기간) 사업의 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탁사업의 통보) 위원장은 위탁키로 의결한 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집행 및 대금정산) ① 위탁사업자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및 「한돈자조금사업 계약규정」, 「한돈자조금 위탁사업 운용 지침」, 「축산자조금 사업 편성, 집행, 정산 기준」에 의거 사업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위탁사업자로부터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대금을 지급한다. 단, 보고서 및 정산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시점을 제출일로 한다.

② 연중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연말에 최종정산 한다.

③ 사업 특성에 따라 위탁사업자가 청구할 경우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위탁책임) ① 위탁사업자는 집행사업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사업의 집행 및 결과에 대해 발생된 모든 책임은 위탁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위탁사업 내용변경) ① 위탁사업자는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조금 사무국과 협의하여 세목 내에서 세부 내역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탁사업자는 사전에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① 위탁사업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 관련 서류 및 증빙의 원본은 사업의 책임이 있는 위탁사업자가 5년간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위탁사업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업상, 예산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탁사업의 효력) 위탁사업은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위탁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감사수감) 내외부 기관의 감사가 있을 경우, 위탁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직접 감사를 수감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