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4월 1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강민철(044-201-1361), 사무관 김양일(1362) / 제공일 : 4월 13일 (총 5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 2021년 76개 법령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규제 정비 추진 -

	《 주 요 내 용 》
◈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식품부 소관 76개 법령**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규제개선·정비 추진 *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 **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입증책임 법령 정비 목록(참고1) ◈ 2020년에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95개 법령 內 규제 73건을 개선하고,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는 8건 개선 * (주요사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확대 △동물장묘업의 화장로 설치 기준 완화, △지리적 표시 대상에 국가영역 확대 등(참고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소관 전체 법령 內 규제사무(1,986건)를 대상으로 ‘20년∼‘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정비 추진 중

❍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 법률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데이터(MyAgridata)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

** 민간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정비

지난해, 농식품부는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하였다.

❍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 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개선하였다.

❍ 아울러,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과제도  신속하게 제도정비 또는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 (주요 개선사례) 갑상선 치료제는 인체 잔류 위험으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반려동물에 한하여 갑상선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 역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 지난해, 공공기관 내규, 규칙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총 35개 규정, 96개 조문)을 기관별로 발굴하였고, 금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2021년 입증책임 법령 정비 목록

단계별

분야명

주요 법령

‘21년

상반기

농업

ㆍ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ㆍ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ㆍ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

ㆍ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ㆍ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축산

ㆍ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1년 하반기

축산

ㆍ낙농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ㆍ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ㆍ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소득보전

ㆍ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ㆍ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질병·안전

관리

ㆍ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ㆍ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ㆍ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ㆍ동물위생시험소법

ㆍ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2		2020년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개선과제 현황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확대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관원 방문, 온라인 서비스, 농관원 콜센터 등을 통해 발급 가능

개선

고령농업인 등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발급가능토록 개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안부 고시 개정)

2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임산부 예외 규정 마련)

기존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는 사유로 질병·징집 등 외에 임신·분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개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농지 임대차를 허용함

농지법 시행령 개정

3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자 확대

기존

산재 및 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에서 제외

개선

산재 및 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에 포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4

동물장묘업의 화장로 설치 기준 완화

기존

동물장묘업의 화장로를 민간이 설치시 화장로  개수를 3개 이하로 규정

개선

민간도 화장로 개수 설치 제한 규정 폐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5

지리적 표시대상에 국가영역 확대

기존

지리적 표시대상지역은 행정구역, 산·강, 연안

해역에 해당

개선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영역 추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