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2021년 9월 16일(목)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9. 16.(목) 09:30, 총 11매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김정주		(044-201-1811)			사무관 정성수	(1815)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 권순욱		(044-200-5420)			서기관 엄익환	(5425)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정정책과		과장 오규섭		(043-719-3203)			사무관 박진국	(321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044-203-6877)			사무관 김동로	(6543)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 홍경진		(044-201-7407)			사무관 김종민	(741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 정영기		(044-202-2820)			사무관 김준범	(2821)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이상호		(063-238-0410)			사무관 이구영	(0411)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등 국가식량계획 마련 -

《 주 요 내 용 》

◈ 정부는 우리나라의 먹거리 생산·소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식량계획 마련

◈ ①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비전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중점 과제		전략1: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①(위기 대응력 강화) 비축제도 개선, 해외 공급망 확보, 국제협력 강화 ②(공급 기반 확보) 농지·인력 등 생산요소 적정 수준 확보 ③(지역단위 자급력) 로컬푸드 기반 지역 푸드플랜 확산
		전략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④(친환경 생산·소비) 친환경집적지구 육성,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⑤(기후변화 대응)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⑥(탄소중립 실천) 농어업분야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산
		전략3: 먹거리 접근성 보장
		⑦(먹거리 통합지원)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먹거리 지원 ⑧(건강·영양 개선) 식생활 교육 강화, 영양정보 DB 구축·활용 ⑨(농식품 안전관리) PLS 정착·확대,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기반		법적 근거 + 기본 계획 + 민관협의체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 동 계획은 ‘21.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또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한편, 국제사회는 식량 불안,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전 세계 발전 규범으로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함(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 주요 내용은 기아 종식, 식량안보,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이 있음

-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9월 UN총회(’21.9.21~27일) 기간 중 회원국이 참여하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개최(9.23)될 예정이다.

□ 국가식량계획은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①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중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 먼저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쌀/밀/콩 공공비축 매입량(천톤): (’20) 350/3/17→ (‘22) 450/14/25

○ 특히,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하여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는 ‘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 전문 생산단지 조성계획(개소, 누계) : (’20) 밀 27, 논콩 44→ (’25) 50, 200

○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하여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방자치단체: (’20) 91개→ (‘25) 150

○ 지자체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담 FD (Family Doctor*)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 FD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진단, 컨설팅 등 실시

○ 또한,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 ]

□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적극 낮춰갈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25년 72개소, 신규)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22)한다.

○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21),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22),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26)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3.1.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 부여

○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약 1조원 추정(소비자 8,860억원, 산업체 260억원, 처리비용 165억원 등, 식품안전정보원, ‘21)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7)한다.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21) 303품종→ (‘25) 363

○ 농어업 생산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는 중장기 식량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20년 266kg/ha에서 ’25년 233kg/ha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원예 면적: (‘19) 849ha→ (’30) 1,196

[ □ 먹거리 접근성 보장 ]

□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먹거리 기본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소득수준 상/하) : (‘11) 9.4% / 12.6%→ (’19) 9.0% / 18.9%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2년에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하여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농식품부(농·축산물 등), 식약처(가공식품·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 식품영양정보 통합 제공하여 학교급식 시스템(교육부) 등에 활용

○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영양정보 DB(식품수) : (‘21) 52,392건 → (’22) 64,728 → (‘25) 106,000

□ 아울러, 농식품 안전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 ‘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되어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2)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국가식량계획 과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국가식량계획(안) 추진 방향 및 과제

비전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3대 전략 및 9개 중점 과제		전략1: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①(위기 대응력 강화) 비축제도 개선, 해외 공급망 확보, 국제협력 강화 ②(공급 기반 확보) 밀·콩 생산단지 구축, 농지·인력 등 생산요소 관리 ③(지역단위 자급력) 로컬푸드 기반 지역 푸드플랜 수립·확산
		전략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④(친환경 생산·소비) 경축순환농업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⑤(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⑥(탄소중립 실천) 농어업분야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략3: 먹거리 접근성 보장
		⑦(먹거리 통합지원)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먹거리 지원 ⑧(건강·영양 개선) 식생활 교육 강화, 영양정보 DB 구축·활용 ⑨(농식품 안전관리) PLS 정착·확대,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 기반		법적 근거 + 기본 계획 + 민관협의체 운영
기대 효과		◇ 밀·콩 자급률 : (19) 0.7% / 26.7%→ (25) 5.0 / 33.0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 (18) 20.1백만톤→ (30) 19.0 ◇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격차 : (18) 11.4%p→ (30) 7.0

* 식품안정성: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분율

붙임2		과제별 주요 지표 및 추진 전략

[1] 식량안보 강화 :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주요 지표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지 표	‘20년		‘21년	‘25년
￭ 주요 품목 비축매입물량 확대	쌀 350천톤 밀 3천톤 콩 17천톤		쌀 350천톤 밀 10천톤 콩 25천톤	쌀 450천톤(‘22) 밀 30천톤 콩 60천톤
￭ 밀·콩 자급률	0.7%/26.7%(‘19)		1.7%/30.9%	5.0%/33.0%
￭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누계)	8,719ha		10,671ha	19,000ha
￭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91개		111개	150개

※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전략 ]

□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비

* 쌀/밀/콩 공공비축 매입 물량(천톤) : (’20) 350/3/ 17→ (’22) 450/14/25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 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36.25%, 60백만달러)를 통해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20.9월 인수 완료, 연간 900만톤 선적 규모), `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톤 공급 예정

□ 밀·콩 생산단지 조성·확대,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 농지·인력 등 주요 생산요소 확보를 위해 적정 농지 확보계획 수립(’22),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확대, 청년농 영농정착 패키지 지원 확대 등 추진

□ 지역 푸드플랜 수립·확산·성숙 등 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내 자급력 확보

￭ (지자체 푸드플랜 우수 사례) 전북 완주군은 지역 푸드플랜을 적극 수립‧시행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12개소) 매출액(‘15: 41,435백만원→ ’20: 59,346), 공공급식지원센터 매출액(‘15: 2,772백만원→ ’20: 7,977)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증대,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등 효과

[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 주요 지표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지 표	‘20년		‘21년	‘25년
￭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20.4백만톤(‘17)		-	19.0백만톤(‘30)
￭ 화학비료 사용량	266kg/ha		261kg/ha	233kg/ha
￭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 비중	10%		11%	15%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289품종		303품종	363품종
￭ 친환경 농업 인증 비중	5.2%		5.9%	10.0%
￭ 음식물류 폐기물	14,317톤/일(‘19)		-	12,885톤/일(‘30)

※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전략 ]

□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수산물 양식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생산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 비의도적 오염 노출 최소화, 효율적 유통 등 친환경농업을 집중 수행하는 지구를 ‘친환경농업집적지구’로 지정(~’25년  72개소, 신규)

￭ (경축순환농업 우수 사례) 논산계룡축협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퇴비·액비·전기까지 생산, 퇴비·액비는 논산시 전역 논에 뿌리고 전기 생산으로 연간 4억원 수준 수익

- `94년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여, `97년 액비화 성공, `11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16년 바이오가스 생산 등으로 하루 150톤의 분뇨·음식물 처리

□ 식품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가정‧외식업체 배출 저감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하고 바이오가스화 등 공공처리도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7)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21) 303품종→ (‘25) 363

□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밀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낮추고(’20:266kg/ha→ ‘25:233),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 확대 등 추진

[3]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주요 지표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지 표	‘20년		‘21년	‘25년
￭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격차*	11.4%p(‘18)		-	7.0%p(‘30)
￭ 나트륨 1일 섭취량	3,274mg(‘18)		3,219mg	3,000mg
￭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대상 품목	농산물		농산물	축산물‧수산물(‘24) * 축산물은 소‧돼지‧닭‧우유‧달걀, 수산물은 어류부터 도입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관세청· 농식품부		관세청·농식품부	농식품부 일원화(20개품목)

* 식품안정성: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분율

※ 향후 목표물량 등은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전략 ]

□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강화

◌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는 금년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2년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①불규칙한 식생활 개선,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비만의 사회적 비용 13.9조원(‘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②소득수준별 유병률(상→하, `19년) : 비만(31.8%→35.6), 고혈압(26.4%→30.9), 당뇨(11.4%→11.7)

□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급식 대상별 위생‧영양관리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유도

￭ (영유아) 유치원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230개소, 식약처)

￭ (학  생)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교육부), 급식 공급업체 등록시설 점검, 학교 주변 판매업소 관리(식약처)

￭ (노  인) 노인 유형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식약처)

□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수산물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확대 시행(‘24)하고, 수입농식품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2)

* 현재 수입농식품 통관 단계 관리,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에서 담당, 수입수산물은 ’20년부터 해수부에서 일관 관리 중

붙임3		과제별 관계 부처

연번		추진과제		관계부처
식량 안보
①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		농식품부, 해수부
		밀·콩 산업 육성
		원예 작물 안정적 공급
		축산물 안정적 공급
		수산물 안정적 공급
		농지 유지 및 활용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 인력 육성
②		위기 대응력 강화		농식품부, 해수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력 제고
		민간 해외조달 역량 강화
③		지역내 생산‧소비 체계 구축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확대
		지역내 생산-소비 연계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①		탄소 중립 실천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탄소 중립 기반 구축
		ICT 기반 저투입 정밀농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구조 개선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②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기후변화 영향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생산 강화
		농업용수·토양 관리
③		환경친화적 농축수산업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친환경 농어업 육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먹거리 접근성 보장
①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		농식품부, 교육부, 복지부
		먹거리 통합 지원
②		먹거리를 통한 국민 건강‧영양 개선		농식품부,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공공급식 개선
		나트륨·당류 저감화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PLS 정착·확대
		농경지, 용수 등 재배환경 관리
		수입 농식품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