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협의체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목적

□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는 축산농가(생산자),경종농가(소비자)를 이어주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중요성이 증대됨.

□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자원화협의체 운영,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가축분뇨 통합관리는 운영이 되지 않으며 실효성이 떨어짐.

□ 해당용역을 통해 자원화협의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 가축분뇨 이용촉진 모범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조사를 통해 자원화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추진 방안(안)

1) 자원화협의체(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운영 실태조사

- 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85개소, 액비유통센터 136개소

- 조사범위 : ①일반현황, ②경영현황, ③운영실태

2) 지자체 가축분뇨 이용촉진 모범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 지자체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 (가축분뇨법 제19조)

- 퇴비·액비의 유통 협의체 (가축분뇨법 제22조)

-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가축분뇨법 제23조)

3. 향후 이용 방안

□ 모범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정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