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의 포상금 상한액 개정(‘18.12, 최대 200 → 1,000만원)에 따라 ‘〔별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을 개정(’19.9)

ㅇ 개정 당시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액 중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하였으나, 그 미만은 조정하지 못함

ㅇ 이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00만원 미만을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에 한함)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조정하여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60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67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단위: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10
	25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5
	50만원 이상	~	75만원 미만	20
	75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5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0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0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5
	500만원 이상	~	750만원 미만	100
	75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
	10억원 이상			1,0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10

주 1.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한 품목에 대해 산출하며, 영 제10조 별표2를 적용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60호(2021. 8. 26., 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67호(2021. 8. 26.,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3. “신고”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7.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ㆍ활동한 경우

8.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신고자별 1인당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한다.

제6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67호,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단위: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10
	25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5
	50만원 이상	~	75만원 미만	20
	75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5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0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0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5
	500만원 이상	~	750만원 미만	100
	75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
	10억원 이상			1,0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10

주 1.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한 품목에 대해 산출하며, 영 제10조 별표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