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2월 3일 예산 본회의 통과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박선우(1311), 서기관 강희중(1321)･사무관 정혜영(1324) / 제공일: 12월 3일(총 6매)

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 16조 8,767억 원 확정

- 내년도 비료 가격 급등에 대한 농가 및 비료생산업체 지원 반영 -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농식품 바우처 등 핵심사업 예산 증액 -

	《 주 요 내 용 》
◈ ’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36개 사업)된 16조 8,767억원 ㅇ 올해 예산(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가 * 연도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9) 14.7조원, 1.1% → (’20) 15.8, 7.6 → (’21) 16.3, 3.2 ◈ 농식품부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 사업 ㅇ (비료가격 부담 경감: +부대의견 및 163억원) 농업인 비료구입 부담 경감 지원방안 마련, 비료생산업체 대상 원료 구입 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및 규모 확대(2,000억원 → 6,000억원) ㅇ (먹거리 지원: +319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72억원), 농식품 바우처(8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58억원) 등 올해 수준 반영 ㅇ (농신보 출연: +800억원) 안정적인 농업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한 출연금 규모 확대(정부안 500억원 → 확정 1,300억원, 올해 수준) ㅇ (밭농업 기계화: +35억원) 농업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과정의 기계화 촉진(각 2개소)

’22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연도별 농식품부 예산(억원): (’18) 144,996 → (’19) 146,596 → (’20) 157,743 → (’21) 162,856

○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 (비료가격 부담 경감)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비료 할인판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되었다.

○ (금융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 → 2,803 / +163)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하여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 (먹거리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이로써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 (신용보증)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 (밭농업 기계화)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을 반영하였다.

□ (탄소중립)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되었다.

○ (논물관리 기술)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을 지원(28억원 신규)한다.

○ (소 사육방식 개선)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정부안 26억원 → 46억원)하여, 더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축산환경 실태조사)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이 추가 반영(정부안 14억원 → 28억원)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축산물 할인)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계속되게 된다.

○ 총 39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채소가격 안정)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67억원 증액(정부안 385억원 → 452억원)되었다.

* ’21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6개 품목 평년 생산량의 17% → ’22년 20%

○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한편,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189억원)되었다.

*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61억원, 원예시설현대화 △44,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4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5,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 △7 등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22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1		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 요약

붙임2		농식품부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 사업

중점 투자분야		주요 내용		국회증액 (억원)
’22년 농식품부 전체 예산		▪최종예산 16조 8,767억원 확정 - 정부안 16조 6,767억원 대비 2,000억원 증액		+2,000
		- 수급안정, 농업경영 안정 등 중점 증액(36개 사업)		+2,189
		- 집행부진 사업 등 예산 조정(6개 사업)		△189
□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촌 활성화		▪농업자금이차보전(비료가격 부담 경감)		+16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800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28
		▪청년 농촌보금자리 지원		+8
□ 농축산물 수급 관리 및 수요기반 확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
		▪농식품 바우처		+89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할인쿠폰)		+390
		▪채소가격안정제(수급물량 17% → 20%)		+67
□ 농업·농촌 탄소중립		▪저탄소 농림축산식품기반 구축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28
		▪소 사육방식 개선		+20
		▪축산환경실태조사		+14
□ 기타 농정과제 이행 지원		▪농기계 임대(밭농업 기계화 시범단지 4개소)		+35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1개소)		+3
		▪농업 SOC		+142
		▪스마트팜 실증단지(혁신밸리 실증서비스 지원)		+15
		▪농촌융복합활성화(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