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4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63호, 2020.8.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배경

2019년 9월 16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 가축 이동제한, 위험지역 수매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철원군, 고성군 의 15 농가는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하여, 살처분 농가와 같이 재입식이 불가능하나 살처분 농가와 달리 지원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안정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긴급안정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개정)

○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입식이 제한된 경우에는 돼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나. “긴급안정비용”  지원의 적용례를 정함(안 부칙 적용례 신설)

○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별표 3 제2호 개정 규정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정부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15호 농가에 한하여 최대 18개월분(국비 100%)까지 지원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2) 팩스 : 044-868-0628

3) 전자우편(이메일) : 노규진 주무관, nh568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