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 2020. 1.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속하는 축산 관련기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전문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평가에 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계열화사업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을 것

3.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계열화사업 계약 및 농가지급금 정산방식 등에 대한 법률․회계적인 분석․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거나 그러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제3조(평가실시계획 수립) ① 평가기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일정과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2. 현장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③ 평가기관이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계획의 방향, 내용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4조(평가의 세부기준)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점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기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평가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⑤ 평가기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근거로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6항에 따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평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해 5인 이내의 전문가(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현장평가단의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기관은 현장평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다수의 현장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평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평가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신청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평가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평가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평가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평가위원은 평가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평가의 협조) 계열화사업자는 평가기관 및 현장평가단이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등급결정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등급결정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제9조의 등급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점수(제4조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4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3점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

0.5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한다고 정한 정보의 제공 여부

0.5

-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에 대해 규정

0.5

-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의 준수 여부

0.5

-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내용, 제공방법 및 주기의 적정성(법령준수 등)

1

(2) 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정보의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4점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14일 이상)을 두고 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횟수(예상 가축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알리는지 여부

1

- 계약 전에 가축입식기준*의 사전 고지 여부

* 가축을 입식하기 위한 농가의 축사소독 등 사전준비 사항

1

- 가축입식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계약농가별 차별 적용 등)

1

- 계약상 가축입식기준의 명확한 준수 여부

1

□ 계약의 충실성 ․ 합리성․공정성

(3) 표준계약서 사용

3점

- 전면도입 및 사용 : 3점, 부분도입 및 사용 : 1.5점, 미사용 : 0점

3

(4) 계약농가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의 계약서 명시 여부

1) 농가지급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절차

2)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3)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계근비, 상차비용 등)의 부담 주체

4) 출하가축의 품질 등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5) 가축의 출하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 1)~5)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3)

- 내용이 계약농가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4)

7점

(5)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에 관해 계약서 명시 및 이행

5점

- 농가지급금을 정의(0.5점)하고, 지급․조정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술(0.5점)

1

-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준 변경 시 사전협의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설정(0.5점)하고, 이를 준수(0.5점)하고 있는지 여부

1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6) 가축(축산물 포함) 출하일로부터 농가지급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

5점

- 영업일 기준 18일 이하 : 5점, 19일～20일 이하 : 4점

- 영업일 기준 20일 초과 : 0점

5

(7) 법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의 기준 설정 및 이행

6점

- 계약서에 기준 설정 여부

2

- 기준이 공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 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2

(8) 계약농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패널티에 대해 계약서 명시

4점

- 입식 및 출하 지연, 출하중량 미달 등에 대한 패널티 명시 여부

2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9) 계약농가와의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4점

- 계약농가의 선정 및 계약종료 결정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및 공개

1

- 계약농가의 선정 및 계약종료 결정 등에 대한 기준 등 준수 여부

1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10) 농가지급금의 합리성 등

4점

- 농가지급금이 계약상 가축사육실적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

2

- 농가지급금 중 기본사육비의 비중

* 50% 초과 : 1점, 30～50% : 0.5점, 30% 미만 : 0점

1

- 농가지급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계약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 여부

*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 : 1점, 협의 없이 결정 : 0점

1

2.

법위반 예방

및 법 자율준수 노력

(17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계약서의 적법성 및 공정성

4점

- 계약서의 적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전심의 여부

* 자체 심의 : 0.5점, 법률전문가 등 심의 의뢰 : 1점

1

- 계약서의 결정․변경 및 농가 등과 사전협의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0.5점)하고, 이를 준수(0.5점)하고 있는지 여부

1

- 설정하고 있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4점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1

- 계약방식(계약상대의 선택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방식)에 대한 기준, 계약체결 시 입식 마릿수, 회전율 등 설정하고 이행 등

2

- 공정계약 추진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지정하고, 자체 검증 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 비율 이상 계약농가에 대해 지급기한내 농가지급금 지급 여부, 사육․출하단계 손해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등 자체 검사

1

□ 법 자율 준수 노력

(1) 축산계열화법 주요내용 준수 여부

8점

- 농가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준수

2

-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준수

* 필요시 계약농가 중 표본추출 현장조사

4

- 정보공개서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준수

2

(2) 임직원의 법 위반 또는 계약농가와 분쟁의 원인제공(정부, 지자체 등 제기민원 중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한함)에 대한 인사 및 급여 등에 대해 불이익 제공 여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점 부여

1점

3.

상생협력

(18점)

(1)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계약 연속성

5점

- 계약농가의 평균 근속 계약기간 = 점수(5점 한도,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5

(2) 계약농가의 평균소득 증가율(평가 첫 해에는 평가 개시 이전년도의 1.1.에서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

5점

- 증가 : 5점, 동일 : 3점, 감소 : 0점

* 이전 평가기간의 계약농가 평균소득과 평가기간의 평균소득을 대비(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5

(3) 계약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등

6점

- 계약농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여부 : ○ 2점, × 0점

* ① 계약농가의 시설개선, 사육비,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② 자녀 장학금 등 복지 지원 등

2

- 금융비용 등 지원 실적

※ 점수 = {지원 실적/(전년매출액×조정계수) × 4점}

* ‘금융지원 등 지원실적’이란 계열화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계약농가에게 저리로 대여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것을 말함(금리 0～1%자금은 2배를 실적으로 인정, 2%는 1.5배 인정)

* ‘전년매출액’은 ① 전년 영업이익이 적자인 계열화사업자는 (전년 매출액 × 0.5)을 적용, ② 전년 영업이익이 흑자이나 전전년 영업이익에 비해 전년 영업이익이 10% 이상 하락한 계열화사업자는 {전년매출액 × (1-영업이익 하락 비율×0.5)) 적용, ③ ①과 ②에 해당 없는 경우 전년매출액을 그대로 적용

* 조정계수는 ① 대기업 0.008, ② 중견기업 0.006, ③ 중소기업 0.004, ④ 그 외 농업법인 등은 0.002를 적용

4

(4) 사양관리기술 제공 및 농가 지도

2점

- 사양관리기술 제공 여부

1

- 사양관리기술 및 방역요령 등 정기적인 현장 지도 등 노력 여부

1

4.

사업역량 및 사회

기여도

(10점)

(1) 자기 자본금 규모

1점

- 50억원 이상 : 1점, 30억원～50억원 미만 : 0.7점,

- 10억원 ～ 30억원 미만 : 0.5점, 5억원 ～ 10억원 미만 : 0.3점

1

(2) 재무 건전성

2점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유동비율 100% 이상 : 1점, 50～100% 미만 : 0.5점, 50% 미만 : 0점

1

- 부채비율 = (총부채/총자기자본) × 100%

* 부채비율 100% 미만 : 1점, 100～150% 미만 : 0.5점, 150%이상 : 0점

1

(3) 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점검․평가 결과

5점

- 점수 = 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평가점수의 100분위 비율 × 5점

5

(4)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 여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서비스, 현물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실적의 여부

2점

5.

만족도 조사(10점)

-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계약농가의 만족도

: 응답 계약농가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10점

6.

가․감점

(1) 가점 사항

- 계약농가들로 구성된 농가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1점

- 계약내용 등을 변경 시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

2점

-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농가협의회 개최

2점

-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여부(비용, 행정적 지원 등)

2점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상호 지원․협력 우수 사례

건당

2점

(2) 감점 사항

- 평가기간 중 축산계열화법(공정거래법 포함) 위반에 따른 조치

* 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1회당) :  시정권고 △2, 시정명령 △5, 과태료․과징금 △10, 고발 △15점 감점

1회당 최대 △15점

- 임직원이 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사회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행위

1건당△5점

- 평가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허위자료의 제출

* 1건당 1점씩 감정하되, 고의적이거나 5건 초과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1건당△1점

-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지연 또는 제출 자료의 수정

* 평가단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평가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일당 0.1점씩 감점(평가단에 사전 양해된 경우는 제외)

* 평가단에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1회당 0.2점씩 감점(제출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1건당최대 △0.2점

〔별표 2〕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제5조제4항 관련)

1. 평가의 대상 및 평가 대상기간

가. 평가의 대상은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닭, 오리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 대상기간은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1월1일부터 전년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상에 평가연도의 전년도 실적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평가의 완료 기한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연도의 9월 30일 이전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나. 가목에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자료제출 지연, 1차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평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기한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3. 평가기관의 선정 및 임무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의 각 호에 적합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계열화사업자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평가기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실시계획 및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평가기관의 임직원 또는 평가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에서 제척하거나 스스로 회피․기피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해당 임직원 또는 평가위원을 지체 없이 평가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라. 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평가위원은 평가업무를 통해 취득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4. 평가 자료의 수집

가. 평가기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평가에 필요한 사업운영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평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계열화사업자에게 조사표의 작성 및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2)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계약농가 등을 방문하여 평가관련 자료의 원본 열람 또는 사본의 제출 요구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다.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통하여 취득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평가기관은 계열화사업자가 영업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계열화사업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평가 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계열화사업자는 평가관련 자료를 평가기관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나.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준에 따른 조사표의 작성 및 증명서류

2)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3) 그 밖에 평가기관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평가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나목의 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다시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6. 평가의 실시

가. 서면평가

1) 평가기관은 서면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제5호나목의 서류가 모두 제출되고,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 평가관련 중요 증빙자료 등의 누락 여부

다)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2) 평가기관은 조사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증빙자료 등의 미제출 시 계열화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평가기관은 제출받은 평가 자료가 평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4) 평가기관은 계약의 공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법률․회계 전문가의 자문, 관련지식을 갖춘 사람의 평가위원 선정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5) 평가기관은 계약농가의 만족도조사를 위해 조사표를 마련하고, 계열화사업자별 계약농가를 모집단으로 표본농가를 추출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기간, 연령대 등을 고려해 조사 표본농가를 추출하고, 다른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최근 3년 내에 평가대상 계열화사업자 계약농가로 편입된 농가가 조사표본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다만, 해당농가의 부족, 농가의 설문거부 등으로 표본조사 농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현장평가

1) 평가기관은 현장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평가 10일 전까지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일정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평가일정상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현장평가단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담당 직원 등의 안내를 받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결과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평가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그렇지 않다.

다. 평가결과의 확인

1)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열화사업자별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알리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열화사업자는 1)목에 따른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계열화사업자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다시 평가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해야 한다.

라. 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

1) 평가기관은 평가 조사표,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자료 와 현장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계열화사업자별 평가점수를 산출해야 한다.

2) 평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평가결과보고서를 허위 또는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증빙하는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등급결정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평가점수 산정 기준

가. 평가기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평가를 실시하여 산출한 점수의 합을 해당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점수로 한다.

나. 평가점수 산출 시 가․감점 항목의 점수를 포함하고, 산출된 최종점수를 계산 시 정수 미만은 절사한다.(반올림 미적용)

2. 등급결정 기준

가.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결정은 닭, 오리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를 구분한다.

나. 계열화사업자 평가점수의 비교 우위의 순위에 따라 상위 10%까지는 우수, 11%부터 20%까지는 양호, 21%부터 40%까지는 보통, 41%이하는 미흡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미흡등급에 해당하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별표 4〕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제10조제3항 관련)

1. 자문단의 구성 등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열화사업 및 평가업무 대한 학식 및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정거래 또는 평가업무분야에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경제․경영․축산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축산 관련업계의 전문가 등

다.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

라.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마. 자문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바. 자문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단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아. 자문단의 소집, 보고, 기록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속한 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2. 자문단의 운영 등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단장에게 자문단의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 경우 단장은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나. 자문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자문해야 한다.

다. 자문위원은 공정한 자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단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

라. 자문위원은 등급결정 과정에서 취득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의견서
신청인	회사․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의견 제출 내용	현행 평가내용
	의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의견 제출내용을 증빙하는 자료
작 성 방 법
※ 의견 제출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상기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열화사업자 평가․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평가․등급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계열화사업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평가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평가를 통해 알게 되는 계열화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계열화사업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거나, 개인의 이익 등을 위해 활용하지 아니한다.

3. 등급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및 평가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평가․등급결정을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4. 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收受(수수) 등을 하지 아니한다.

5. 본 업무에 성실을 다하며, 평가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6. 기타 본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