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지원대책

□ (직접지원) ‘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 8,590원)이 낮은 수준이나, 그간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직접지원 대책 지속 추진(’19. 12월 대책)

ㅇ (안정자금 개편) `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 지원금액 조정(기존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및 지원여건 완화(월 보수 210 → 215만원이하)

- (사업주요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5인 미만 농업) 등 대부분 농가가 지원대상에 포함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장은 300인 미만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 취약계층은 매월 299인 지원

- (근로자요건)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월 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기존 210만원)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모두 지원

* 보수액 :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직 지원수준 : 22일 이상 9만원, 19일～21일 8만원, 15～18일 7만원, 10～14일 5만원

- (외국인근로자) 농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24천명, ‘19.7월말기준)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19년 3,612명)도 지원대상에 포함(‘18.9월)

ㅇ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영세업체 부담완화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 (국민·고용) 및 건강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확대)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기존 210만원)의 보험료(국민·고용) 최대 90% 지원(기존 가입자 30%)

* 사업장 규모별 최대지원율 :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 (건강보험료 경감) 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건강보험료(5인 미만 사업장 60%, 5~10인 미만 사업장 50%) 경감 등

* 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대 보험료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 공제

* 10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215만원 미만(기존 210만원) 신규 채용 또는 재직자 신규가입 시 지원

※ (경감 예시) 사회보험 부담경감 방안 시행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80만원 근로자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월 1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감소(△14.8만원)

□ (기타지원)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19. 9월 대책)

-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19년→’21년)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우대공제율 적용(9/109) 및 공제한도 5%p인상

□ (간접지원대책) ‘18년부터 시행중인 농식품부 자체 간접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

○ (농업분야) ‘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등 추진

- (농촌고용인력지원)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전담인력배치, 구인구직 통해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영농인력 알선중개(``19년 50 →`20년 70개소)

* 영농작업반 : 일용인력 5～10명 단위로 여러개 반 구성, 상시 영농인력으로 활용

- (농업법인취업지원)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해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사회적 경제 조직에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내 연간 600만원(최대 6개월) 최대 3명 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 APC 등 농업법인 공동선별비 지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부담완화(‘19 : 8,921백만원→ `20 : 9,961, 11.7% 증)

○ (식품·외식분야) 외식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국내산 식재료 비용절감 지원, 자생력 강화 촉진 등 경영부담 완화 지원

- (경영안정화) 외식업체 육성자금(`20: 100억원) 및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19: 1,300억원→`20: 1,570억원)를 통한 원료구매 부담 완화

- (공동구매)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개편을 통해 구매비용 절감 유도

* (‘19년) 국비 100%로 조직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20년) 국비50%, 지방비50% 개편을 통해 최대 10백만원으로 지원금액 확대

- (자생력 강화) 전국 음식거리(270여개)의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지구 경진대회 개최로 지역 내 외식업체간 협력강화 도모

참고 1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개편내용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 (현행)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 (개정)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 지원금액 조정

○ (현행) 월 1인당 13만원(5인 미만 15만원) → (개정) 월 1인당 9만원(5인 미만 11만원)

□ 지원대상 조정

○ (현행)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지원 → (개정) 지원 종료

□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 (현행) 과세소득 5억 초과자 → (개정) 과세소득 3억 초과자

□ 계속 지원사업장 재신청 절차 신설

○ (현행)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징구 → (개정) 지원신청서 일괄 재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방지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3개월 지원중단)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 사후관리 강화

○ 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 확대

○ 조사불응 사업장 환수 근거 마련 및 자율 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신고 활성화

○ 지원 기준 대비 확정 월평균보수 감소자 환수 규정 마련

참고 2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 강화

↳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의 고용·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신규 가입자 80∼90%, 기존 가입자 30%)

○ ‘20년 신규 가입자도 ’19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 건강보험료 경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료 최대 60% 경감

- ‘20년도 신규가입자는 5인 미만 60%, 5인 이상 50% 감면, ’19년도 가입자는 10% 감면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 +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재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기타 정부지원금(두루누리, 건보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없더라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20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6.6만원에서 경감 後 1.8만원으로 감소(△14.8만원)

구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9.25	1.05	4.5	3.7
경감 前 월보험료		166,500	18,900	81,000	66,600
경	두루누리 지원(90%)	89,910	17,010	72,900
감	건보료 감면(60%)	39,960			39,960
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8,310	940	4,050	13,320
안	합 계	148,180	17,950	76,950	53,280
경감 後 월보험료		18,320	950	4,050	13,32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80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참고 3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요

□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점‧제조업 등에 대해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첫 도입, 1999년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도입

- 영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 공제율을 적용, ‘76년 13/113부터 여러 차례 조정되어 ’09년부터는 8/108 적용

* `18.1월 연매출 4억이하 사업자의 공제율 8/108→ 9/109 한시적 확대(`19년 말까지)

○ ‘14년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적용, 운영형태․매출규모에 따라 매출액 대비 30~50%의 공제한도*를 설정

* (법인) 30%, (개인) 매출 4억이하 50%, 4억초과 40%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주요내용(20.1.1)

❍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19년 말→‘21년 말)

- 연매출 4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을 8/108 → 9/109 한시적으로 우대

구분	연매출액	공제율
개인사업자	4억원 이하	9/109
	4억원 초과	8/108
법인사업자		6/106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경우, 공제율을 4/104 → 2/102 하향 조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연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

구분	연매출액
		기본한도	음식점업 특례 (’18년 말까지)	음식점업 특례 (’19년 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55%	매출액의 65%
	2～4억원			60%
	4억원 초과	40%	45%	50%
법인사업자		30%	40%

산출예시

❍ 연매출액이 3억원인 음식점의 경우, 공제 혜택 1,238,532원 확대

구분	연매출액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한도금액 (연매출액×공제한도)	공제율	공제금액 (한도금액×공제율)
당초(~‘18)	3억원	55%	165,000,000	9/109	13,623,853
변경(‘19~)		60%	180,000,000	9/109	14,86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