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2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제정 2020. 1.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의 종류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닭(육계, 삼계, 토종닭을 말한다)의 경우 : 별표 1

2. 오리(육용오리를 말한다)의 경우 : 별표 2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종류별로 계약사육농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닭의 표준계약서(제2조제1호관련)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와 계약사육농가(이하 "농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법인”과 “농가”의 계열화사업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 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회사․법인”과 “농가”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닭”이란 육계, 삼계, 토종닭을 말한다.

제4조(가축의 소유권) “농가”가 “회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육 중인 닭의 본 계약상에 소유권은 “○○”에게 있다. 다만, “회사․법인”과 “농가”가 상호 합의하에 채무보증의 한 방법 등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제5조(“회사․법인”의 의무) ① “회사․법인”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의 품질기준 등에 적합한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를 “농가”의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농가”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급하고, 그 품질 등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 “농가”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② “회사․법인”은 사양 및 가축질병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 “농가”에게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사양기술 및 경영관리를 지도해야 하며,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법인”은 “농가”의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농가”의 방역을 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회사․법인”은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수급상황에 따른 출하일정 변경 등의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농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농가”의 의무) ① “농가”는 “회사․법인”이 공급한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와 이를 이용하여 사육한 닭을 임의로 처분(폐기, 판매, 증여 등을 포함한다) 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가”는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육․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농가”는 “회사․법인”이 공급한 병아리를 사육한 후, 그 사육한 닭의 전량을 다시 “회사․법인”에게 출하해야 한다.

④ “농가”는 “회사․법인”과의 계약기간 동안 “회사․법인”이외의 제3자와 닭의 사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⑤ “농가”는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사료 등 사육자재를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닭의 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부패, 변질,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농가”는 사육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징후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가”의 사육 중인 닭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의 이행에 노력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법인”과 “농가”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농가지급금 및 농가부담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부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계약기간 및 해지 등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 전 60일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갱신 등) ① “회사․법인”은 “농가”가 계약기간 만료 전 60일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농가”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법인”이 다른 농가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농가”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계열화사업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법인”의 중요한 사업방침을 “농가”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사육에 필요한 축사시설, 축산장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방역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법령상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 “농가”의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사․법인”이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가”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회사․법인”이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60일까지 “농가”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농가”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사․법인” 또는 “농가”에게 천재지변, 부도, 파산 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법인"은 "농가"(“농가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합의 하에 변경․보완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농가”가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육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병아리가 2회 이상 품질 불량으로 인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농가”가 판단하는 경우. 다만, 공인검사기관의 병아리 품질에 관한 검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②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해지의 제한) ① “회사․법인”은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농가”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농가”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농가”의 사양관리 부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사육실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등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농가”가 더 이상 사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농가”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법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농가”가 계열화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회사․법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농가”가 “회사․법인”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농가”가 계열화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농가”가 계열화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농가”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사육하는 경우

8. “농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닭의 입식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농가”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회사․법인”에게 최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3장 닭, 사료 등 사육자재의 공급 및 사육

제13조(공급마릿수 및 회전수) ①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1회 공급하는 병아리 마릿수는 “농가”의 축사시설 규모, 사육환경 등을 고려해 “○○○” 수[정수로 기재하고, 구간(예:1만〜1.5만수)으로 정하지 아니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② 연간 사육 회전수는 “○” 회전[정수로 기재하고, 구간(예:4〜6회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1회 공급하는 마릿수와 제2항의 연간 사육 회전수는 수급상황, 지역의 기후 등 환경적 여건, 사육 및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병아리 및 사육자재) ① 제5조제1항에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효기간이 경과된 종계로부터 생산된 병아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병아리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병아리의 품종, 병아리를 생산한 종축장, 해당 종란의 부화장 및 종계의 주령, 예방백신의 접종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③ “농가”는 “회사․법인”이 공급한 사료의 품질 상태 및 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④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병아리 사육에 필요한 약품, 연료 등 사육자재의 비용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 기준과 방법에 대해 부칙에서 따로 정하여 “농가”에게 농가지급금 정산 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사․법인”과 “농가”이 합의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입식) ① “농가”는 닭의 출하 후 지체 없이 축사․방역시설의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하고, 철저한 소독을 통해 각종 유해세균 번식을 차단하는 조치를 이행한 후, 이를 “회사․법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병아리 입식일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농가”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가”가 이를 시정 조치할 때까지 입식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에 “회사․법인”은 병아리 공급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병아리가 “농가”의 농장에 도착하면 “농가”는 지체 없이 병아리의 수량(덤 3% 포함) 및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농가”가 수량 및 품질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병아리 수량 부족문제에 대해 “회사․법인”은 변상 책임이 없으며, “농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농가”는 공급받은 병아리의 품질 불량으로 추정되는 폐사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회사․법인”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법인”의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생한 폐사로서 그 원인이 병아리의 품질 불량으로 확인(確認)된 경우 : 덤 3%를 초과하는 폐사 수량을 “회사․법인”의 공급 마릿수에서 차감

2. “회사․법인”의 공급일로부터 7일 이후에 발생한 폐사로서 그 원인이 병아리 품질 불량으로 확인(確認)된 경우 : “회사․법인”이 이를 보상한다. 다만, 폐사의 원인에 대해 “회사․법인”과 “농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분쟁기관을 통해 보상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⑤ 제4항의 폐사 원인을 병아리 품질 불량으로 확인(確認)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사․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 “회사․법인”과 “농가”의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를 적용하되, 진단을 위한 소요비용은 당사자들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병아리의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밀진단기관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폐사 처리과정에서 “농가”가 폐사마릿수를 거짓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회사․법인”은 본 계약서 제1조, 제2조 및 제6조에 의거 그 귀책사유를 무시한다.

제16조(사양 및 기록관리) ① “농가”는 계약기간 중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 및 사양관리프로그램으로 사육한다.

② “농가”는 “회사․법인”이 제공하는 사양관리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닭의 매번 출하일마다 “회사․법인”에게 제출한다. 또한, 사육 중인 닭의 사육현황(폐사 수, 체중, 항생제 등 약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회사․법인”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17조(방역 및 위생관리) ① “회사․법인”은 사육환경이나 지역의 기후 등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역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에게 제공하고, 백신접종 등 방역에 필요한 지도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가”는 그 방역 지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농가”는 농장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차량과 외부인의 진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불필요하게 축사의 내부를 개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법인”과 “농가”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농가”는 출하 닭에서 항생제 및 항균물질 등의 잔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법인”의 감독 하에 사용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농가”가 “회사․법인”과 협의 없이 사용한 항생제 및 항균잔류물질이 관계법령상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출하 닭에서 검출되는 경우 “농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폐사 및 사고 처리) ① 통상의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 및 사고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회사․법인”과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되, 그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

1. 국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2.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제4장 출하 및 농가지급금 지급 등

제19조(출하) ① 닭의 출하 예정일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사육실태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최종적인 닭의 출하일은 “회사․법인”이 결정하여 “농가”에게 통보함으로써 확정한다. 다만, 사육실태, 수급상황 또는 “회사․법인”과 “농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최종출하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출하하는 닭의 평균체중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회사․법인”은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하는 평균체중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회사․법인”의 판단 하에 협의된 출하 평균체중 및 출하일과 관계없이 출하를 명할 수 있다.

③ “농가”는 “회사․법인”의 요구에 따라 사육 중인 닭의 체중을 측정하여 “회사․법인”에게 통보하고, 출하 시 닭의 체중 측정은 “농가”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출하 평균체중이 “회사․법인”에게 통보된 중량 대비 ±50g 이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법인”이 출하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출하차량의 회차에 소요비용은 “농가”가 보상한다.

④ “농가”는 사료의 낭비 방지, 도축 시 폐기물 발생 감소, 도축 중 세균오염 방지를 위해 출하 닭을 상차하기 최소 3시간 전부터 사료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사․법인”의 손해는 “농가”의 부담으로 한다.

⑤ “농가”의 사육 불량으로 인해 도축 후, 도체에 흉부 수종이나 훼손 등(이하 “등외품”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발생한 손해액(등외품의 수에 출하시의 평균체중을 적용한 금액)을 농가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등외품의 확인․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회사․법인”과 “농가”는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 또는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20조(상차 및 운송) ① 사육 중인 닭의 출하 시 운송은 “회사․법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농가”는 사육농장에 차량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를 정비한다. “농가”의 진입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하차량의 사고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농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법인”이 닭의 상차비용은 부담하되, “농가”가 현장에서 상차반에게 먼저 지급한 후,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그 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③ “농가”는 출하 시 지체 없이 닭의 상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감독해야 하며, 상차과정에서 발생한 닭의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회사․법인”은 “농가”의 사육불량으로 인해 등외품이 발생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가”에게 통보하고, 제19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되, “농가”의 농장에서 출하한 후부터 도축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사에 따른 손해의 부담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농가”의 요청에 의해 “회사․법인”이 상차반에게 상차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농가”에게 선 지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농가지급금에서 공제한다.

제21조(출하 닭의 계근 및 출하마릿수) ① 출하 닭의 중량 측정은 “회사․법인”의 계근 시설을 이용하여 “회사․법인”의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의 희망에 따라 농장의 계근 시설 또는 외부의 공인된 계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가”가 농장의 계근 시설 또는 외부의 공인된 계근 시설을 이용하여 측정한 중량의 오차가 큰 경우에는 “회사․법인”과 “농가”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 중량을 출하중량으로 한다.

③ “농가”의 농가지급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출하마릿수는 “농가”의 농장에서 상차할 때에 확인된 마릿수로 한다. 다만, 삼계의 경우에는 도계 후에 검수된 마릿수로 할 수 있다.

제22조(농가지급급 산정방식 등) ①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육성률, 사료요구율 등의 산정방식과 닭 사육실적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가축사육실적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정해야 한다.

②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공급하는 병아리의 가격은 마리당          원으로 정하고, 사료의 가격은 kg당 초기       원, 전기       원, 말기               원으로 하되, 지대 포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kg당       원이 추가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아리 및 사료의 공급 기준가격은 시장의 시세 및 제조원가의 변동 시 “회사․법인”이 “농가”(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변동요인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가격은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가”가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제1항의 농가지급금 산정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④ “회사․법인”과 “농가”는 합의 하에 매년 1회 이상 물가 변동, 가축 및 사료 등 사육자재의 수급상황, “회사․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방식의 조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부칙에 명시하여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법인”과 “농가”는 협의를 거쳐 농가지급금의 지급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⑤ “회사․법인”은 법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농가”의 안전관리인증, 유기축산물인증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에 대해 인증비용, 농가지급금 및 소요 사육자재를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공급기준 및 방법 등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3조(비용의 지급 등) ① “회사․법인”은 “농가”에게 사육한 닭의 출하가 완료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서 “농가”에게 농가지급금의 내역이 포함된 정산서류를 제공하고, “농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그 금액을 입금한다.

② “회사․법인”이 제1항의 농가지급금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산이자를 지급한다.

③ 농가부담금의 내역은 “회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농가”에게 제공하는 정산서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농가”의 농가지급금 수령일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법인”과 협의하여 대등한 채무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및 분쟁 해결

제24조(기한의 이익상실) ① “농가”는 계약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법인”에 대한 채무의 잔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한다.

1. “농가”가 본 계약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2. “농가”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농가”의 동의 없이 “농가”의 농장에 들어가 축사 시설물을 이용하여 사육 중인 닭의 출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농가”는 이러한 “회사․법인”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담보제공 등)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본 계약에 상당하는 담보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법인”과 “농가”는 제1항의 담보 가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또는 법 제7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으로 대신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증인의 자격은 담보를 제공받는 상대방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회사․법인”은 “농가”와 계약기간 중에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농가지급금 지급기일보다 2회 지연 지급하고, 3회째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전체 계약사육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의 전부에 대한 재산권을 농가협의회(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가”이 지정하는 법정대리인)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재산권을 위임받은 농가협의회(또는 법정대리인)는 이를 처분하여 농가지급금 지급이 지연된 “농가”(“농가” 외에 농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계약사육농가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다)의 농가지급금을 우선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회사․법인”에게 지급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농가”와 “농가”의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법인”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담보권의 설정, 변경, 말소의 등기등록에 관한 비용

4.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5. 법 제7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

제27조(손해배상) ① “농가”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사․법인”의 손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그 손해에 대해 손해 발생의 확인일 기준으로 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발표하는 산지가격, 사료는 “회사․법인”의 공급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법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법인”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농가”는 계약기간 중에 “회사․법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계열화사업자 등으로부터 병아리를 공급받아 사육하거나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병아리의 입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제13조에 따라 정한 1회 공급마릿수에 해당하는 병아리 가격(수당               원을 기준으로 한다)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농가”는 제2항에 따른 “회사․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8조 (불가항력) "회사․법인" 또는 "농가"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명예훼손 및 가치저해 방지) "회사․법인"과 "농가"는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고, 본 계약상 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또는 “회사․법인”의 기업 또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당사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한다.

제30조(비밀유지)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유효하다.

제31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 또는 계약조문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회사․법인”과 “농가”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 당사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3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정에 불복이 있거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다만, “회사․법인”과 “농가”가 관할법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34조(통지방법)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 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5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법인"과 "농가"가 합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변경계약의 효력) “회사․법인”과 “농가”는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부칙에서 정하는 닭 사육실적평가기준 등의 내용 변경 시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변경된 내용만을 정리한 문서를 2부 작성하여 “회사․법인”과 “농가”가 서명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함으로써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2조 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통지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법인”과 “농가”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축산계열화사업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계약사육농가”

주        소 :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표 2]

오리의 표준계약서(제2조제1호관련)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와 계약사육농가(이하 "농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법인”과 “농가”의 계열화사업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 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회사․법인”과 “농가”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오리”란 육용오리를 말한다.

제4조(가축의 소유권) “농가”가 “회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육 중인 오리의 본 계약상에 소유권은 “○○”에게 있다. 다만, “회사․법인”과 “농가”가 상호 합의하에 채무보증의 한 방법 등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제5조(“회사․법인”의 의무) ① “회사․법인”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의 품질기준 등에 적합한 새끼오리, 사료 등 사육자재를 “농가”의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농가”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급하고, 그 품질 등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 “농가”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② “회사․법인”은 사양 및 가축질병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 “농가”에게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사양기술 및 경영관리를 지도해야 하며,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법인”은 “농가”의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농가”의 방역을 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회사․법인”은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수급상황에 따른 출하일정 변경 등의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농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농가”의 의무) ① “농가”는 “회사․법인”이 공급한 새끼오리, 사료 등 사육자재와 이를 이용하여 사육한 오리를 임의로 처분(폐기, 판매, 증여 등을 포함한다) 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가”는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육․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농가”는 “회사․법인”이 공급한 새끼오리를 사육한 후, 그 사육한 오리의 전량을 다시 “회사․법인”에게 출하해야 한다.

④ “농가”는 “회사․법인”과의 계약기간 동안 “회사․법인”이외의 제3자와 오리의 사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⑤ “농가”는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사료 등 사육자재를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오리의 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부패, 변질,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농가”는 사육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징후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가”의 사육 중인 오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의 이행에 노력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법인”과 “농가”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농가지급금 및 농가부담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부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계약기간 및 해지 등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 전 60일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갱신 등) ① “회사․법인”은 “농가”가 계약기간 만료 전 60일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농가”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법인”이 다른 농가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농가”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계열화사업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법인”의 중요한 사업방침을 “농가”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사육에 필요한 축사시설, 축산장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방역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법령상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 “농가”의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사․법인”이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가”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회사․법인”이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60일까지 “농가”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농가”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사․법인” 또는 “농가”에게 천재지변, 부도, 파산 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법인"은 "농가"(“농가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합의 하에 변경․보완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농가”가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육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새끼오리가 2회 이상 품질 불량으로 인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농가”가 판단하는 경우. 다만, 공인검사기관의 새끼오리 품질에 관한 검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②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해지의 제한) ① “회사․법인”은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농가”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농가”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농가”의 사양관리 부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사육실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다만, “회사․법인”과 계약 중인 다른 농가의 사육실적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3. 천재지변, 질병 등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농가”가 더 이상 사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농가”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법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농가”가 계열화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회사․법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농가”가 “회사․법인”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농가”가 계열화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농가”가 계열화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농가”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사육하는 경우

8. “농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리의 입식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농가”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회사․법인”에게 최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3장 오리, 사료 등 사육자재의 공급 및 사육

제13조(공급마릿수 및 회전수) ①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1회 공급하는 새끼오리 마릿수는 “농가”의 축사시설 규모, 사육환경 등을 고려해 “○○○～○○○” 수[구간(예:1만〜1.5만수)으로 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② 연간 사육 회전수는 “○～○” 회전[구간(예:4〜6회전)으로 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1회 공급하는 마릿수와 제2항의 연간 사육 회전수는 수급상황, 지역의 기후 등 환경적 여건, 사육 및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새끼오리 및 사육자재) ① 제5조제1항에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효기간이 경과된 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새끼오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새끼오리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새끼오리의 품종, 새끼오리를 생산한 종축장, 해당 종란의 부화장 및 종오리의 주령, 예방백신의 접종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③ “농가”는 “회사․법인”이 공급한 사료의 품질 상태 및 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④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새끼오리 사육에 필요한 약품, 연료 등 사육자재의 비용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 기준과 방법에 대해 부칙에서 따로 정하여 “농가”에게 농가지급금 정산 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사․법인”과 “농가”이 합의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입식) ① “농가”는 오리의 출하 후 지체 없이 축사․방역시설의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하고, 철저한 소독을 통해 각종 유해세균 번식을 차단하는 조치를 이행한 후, 이를 “회사․법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새끼오리 입식일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농가”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가”가 이를 시정 조치할 때까지 입식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에 “회사․법인”은 새끼오리 공급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새끼오리가 “농가”의 농장에 도착하면 “농가”는 지체 없이 새끼오리의 수량(덤 2% 포함) 및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농가”가 수량 및 품질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새끼오리 수량 부족문제에 대해 “회사․법인”은 변상 책임이 없으며, “농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농가”는 공급받은 새끼오리의 품질 불량으로 추정되는 폐사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회사․법인”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법인”의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생한 폐사로서 그 원인이 새끼오리의 품질 불량으로 확인(確認)된 경우 : 덤 2%를 초과하는 폐사 수량을 “회사․법인”의 공급 마릿수에서 차감

2. “회사․법인”의 공급일로부터 5일 이후에 발생한 폐사로서 그 원인이 새끼오리 품질 불량으로 확인(確認)된 경우 : “회사․법인”이 이를 보상한다. 다만, 폐사의 원인에 대해 “회사․법인”과 “농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분쟁기관을 통해 보상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⑤ 제4항의 폐사 원인을 새끼오리 품질 불량으로 확인(確認)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사․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 “회사․법인”과 “농가”의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를 적용하되, 진단을 위한 소요비용은 당사자들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새끼오리의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밀진단기관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폐사 처리과정에서 “농가”가 폐사마릿수를 거짓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회사․법인”은 본 계약서 제1조, 제2조 및 제6조에 의거 그 귀책사유를 무시한다.

제16조(사양 및 기록관리) ① “농가”는 계약기간 중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새끼오리, 사료 등 사육자재 및 사양관리프로그램으로 사육한다.

② “농가”는 “회사․법인”이 제공하는 사양관리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오리의 매번 출하일마다 “회사․법인”에게 제출한다. 또한, 사육 중인 오리의 사육현황(폐사 수, 체중, 항생제 등 약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회사․법인”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17조(방역 및 위생관리) ① “회사․법인”은 사육환경이나 지역의 기후 등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역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에게 제공하고, 백신접종 등 방역에 필요한 지도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가”는 그 방역 지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농가”는 농장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차량과 외부인의 진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불필요하게 축사의 내부를 개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법인”과 “농가”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농가”는 출하 오리에서 항생제 및 항균물질 등의 잔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법인”의 감독 하에 사용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농가”가 “회사․법인”과 협의 없이 사용한 항생제 및 항균잔류물질이 관계법령상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출하 오리에서 검출되는 경우 “농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폐사 및 사고 처리) ① 통상의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 및 사고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회사․법인”과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되, 그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

1. 국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2.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제4장 출하 및 농가지급금 지급 등

제19조(출하) ① 오리의 출하 예정일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사육실태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최종적인 오리의 출하일은 “회사․법인”이 결정하여 “농가”에게 통보함으로써 확정한다. 다만, 사육실태, 수급상황 또는 “회사․법인”과 “농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최종출하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출하하는 오리의 평균체중은 “○○.○kg ～ ○○.○kg”을 기준으로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회사․법인”은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하는 평균체중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회사․법인”의 판단 하에 협의된 출하 평균체중 및 출하일과 관계없이 출하를 명할 수 있다.

③ “농가”는 “회사․법인”의 요구에 따라 사육 중인 오리의 체중을 측정하여 “회사․법인”에게 통보하고, 출하 시 오리의 체중 측정은 “농가”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출하 평균체중이 “회사․법인”에게 통보된 중량 대비 ±100g 이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법인”이 출하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출하차량의 회차에 소요비용은 “농가”가 보상한다.

④ “농가”는 사료의 낭비 방지, 도축 시 폐기물 발생 감소, 도축 중 세균오염 방지를 위해 출하 오리을 상차하기 최소 3시간 전부터 사료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사․법인”의 손해는 “농가”의 부담으로 한다.

⑤ “농가”의 사육 불량으로 인해 도축 후, 도체에 흉부 수종이나 훼손 등(이하 “등외품”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발생한 손해액(등외품의 수에 출하시의 평균체중을 적용한 금액)을 농가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등외품의 확인․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회사․법인”과 “농가”는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 또는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20조(상차 및 운송) ① 사육 중인 오리의 출하 시 운송은 “회사․법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농가”는 사육농장에 차량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를 정비한다. “농가”의 진입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하차량의 사고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농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법인”이 오리의 상차비용은 부담하되, “농가”가 현장에서 상차반에게 먼저 지급한 후,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그 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③ “농가”는 출하 시 지체 없이 오리의 상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감독해야 하며, 상차과정에서 발생한 오리의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회사․법인”은 “농가”의 사육불량으로 인해 등외품이 발생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가”에게 통보하고, 제19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되, “농가”의 농장에서 출하한 후부터 도축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사에 따른 손해의 부담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농가”의 요청에 의해 “회사․법인”이 상차반에게 상차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농가”에게 선 지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농가지급금에서 공제한다.

제21조(출하 오리의 계근 및 출하마릿수) ① 출하 오리의 중량 측정은 “회사․법인”의 계근 시설을 이용하여 “회사․법인”의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의 희망에 따라 농장의 계근 시설 또는 외부의 공인된 계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가”가 농장의 계근 시설 또는 외부의 공인된 계근 시설을 이용하여 측정한 중량의 오차가 큰 경우에는 “회사․법인”과 “농가”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 중량을 출하중량으로 한다.

③ “농가”의 농가지급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출하마릿수는 “농가”의 농장에서 상차할 때에 확인된 마릿수로 한다.

제22조(농가지급급 산정방식 등) ①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육성률, 사료요구율 등의 산정방식과 오리 사육실적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가축사육실적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정해야 한다.

②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오리의 가격은 마리당          원으로 정하고, 사료의 가격은 kg당 초기       원, 전기       원, 말기               원으로 하되, 지대 포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kg당       원이 추가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새끼오리 및 사료의 공급 기준가격은 시장의 시세 및 제조원가의 변동 시 “회사․법인”이 “농가”(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변동요인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가격은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가”가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제1항의 농가지급금 산정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④ “회사․법인”과 “농가”는 합의 하에 매년 1회 이상 물가 변동, 가축 및 사료 등 사육자재의 수급상황, “회사․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방식의 조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부칙에 명시하여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법인”과 “농가”는 협의를 거쳐 농가지급금의 지급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⑤ “회사․법인”은 법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농가”의 안전관리인증, 유기축산물인증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에 대해 인증비용, 농가지급금 및 소요 사육자재를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공급기준 및 방법 등은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3조(비용의 지급 등) ① “회사․법인”은 “농가”에게 사육한 오리의 출하가 완료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서 “농가”에게 농가지급금의 내역이 포함된 정산서류를 제공하고, “농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그 금액을 입금한다.

② “회사․법인”이 제1항의 농가지급금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산이자를 지급한다.

③ 농가부담금의 내역은 “회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농가”에게 제공하는 정산서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농가”의 농가지급금 수령일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법인”과 협의하여 대등한 채무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및 분쟁 해결

제24조(기한의 이익상실) ① “농가”는 계약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법인”에 대한 채무의 잔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한다.

1. “농가”가 본 계약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2. “농가”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농가”의 동의 없이 “농가”의 농장에 들어가 축사 시설물을 이용하여 사육 중인 오리의 출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농가”는 이러한 “회사․법인”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담보제공 등)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본 계약에 상당하는 담보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법인”과 “농가”는 제1항의 담보 가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또는 법 제7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으로 대신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증인의 자격은 담보를 제공받는 상대방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회사․법인”은 “농가”와 계약기간 중에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농가지급금 지급기일보다 2회 지연 지급하고, 3회째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공급하여 사육 중인 오리에 대한 재산권을 지체 없이 “농가”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재산권을 위임받은 “농가”는 이를 처분하여 농가지급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농가”와 “농가”의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법인”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담보권의 설정, 변경, 말소의 등기등록에 관한 비용

4.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5. 법 제7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

제27조(손해배상) ① “농가”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사․법인”의 손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그 손해에 대해 손해 발생의 확인일 기준으로 오리는 (사)한국오리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산지가격, 사료는 “회사․법인”의 공급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법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법인”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농가”는 계약기간 중에 “회사․법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계열화사업자 등으로부터 새끼오리를 공급받아 사육하거나 “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새끼오리의 입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법인”이 “농가”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제13조에 따라 정한 1회 공급마릿수에 해당하는 새끼오리 가격(수당               원을 기준으로 한다)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농가”는 제2항에 따른 “회사․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8조 (불가항력) "회사․법인" 또는 "농가"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명예훼손 및 가치저해 방지) "회사․법인"과 "농가"는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고, 본 계약상 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또는 “회사․법인”의 기업 또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당사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한다.

제30조(비밀유지)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유효하다.

제31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 또는 계약조문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회사․법인”과 “농가”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 당사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3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정에 불복이 있거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다만, “회사․법인”과 “농가”가 관할법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34조(통지방법) ① "회사․법인"과 "농가"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 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5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법인"과 "농가"가 합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변경계약의 효력) “회사․법인”과 “농가”는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부칙에서 정하는 오리 사육실적평가기준 등의 내용 변경 시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변경된 내용만을 정리한 문서를 2부 작성하여 “회사․법인”과 “농가”가 서명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함으로써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2조 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통지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회사․법인”과 “농가”가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법인”과 “농가”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축산계열화사업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계약사육농가”

주        소 :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