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10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방역과 과 장 이제용(044-201-2531), 서기관 정승교(2532) / 제공: 10월 26일(총 4매)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 제한 -

	《 주 요 내 용 》
◈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20.11~’21.2)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소․돼지 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ㅇ 다만,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검사 후 이동 허용 *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예, 충남 아산시의 경우 경기 평택시가 해당) **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검역본부에서는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를 활용하여 위반* 여부 점검 *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및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기존) ’20.1～2월(2개월간) → (확대) ’20.11～’21.2월(4개월간)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지역 간 분뇨 이동 예시

(예시1) 권역 내 이동(제한없음) : 충남 천안 → 보령, 세종 → 공주, 대전 → 부여

(예시2)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검사 후 허용) : 충남 아산 → 경기 평택

(예시3)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검사 후 허용) : 전남 나주 → 전북 익산, 경북 영천 → 경남 양산

○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4개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 허용(반출입 제한)

농식품부는 금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10월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① 지자체 사전 공고(10.12～31 중), ②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대상 문자(SMS) 홍보(2회 : 10.12, 10.26), ③ 생산자단체․농협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농가 자체교육 등

○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 고		국내 구제역 발생현황 (’00년 이후 11회 424건)

구 분	'00년	'02년	2010년
			'10.1월(포천)	'10.4월(강화)	'10/'11년(안동)
발 생	○3.24∼4.15 (23일간) ○건수 : 15건(소 15)	○5.2∼6.23 (53일간) ○16건(소1, 돼지 15)	○1.2∼1.29 (28일간) ○6건(소6)	○4.8∼5.6 (29일간) ○11건(소7, 돼지4)	○'10.11.28∼ ‘11.4.21(145일간) ○153건(소97,돼지55,염소 1)
	※3개도 6개 시·군	※2개도 4개 시·군	※1개도 2개 시·군	※4개 시·도 4개 시·군	※11개 시도 75개 시·군
혈청형	O형	O형	A형	O형	O형
방 역 조 치	○살처분 182농가 2,216두	○살처분 162농가 160,155두	○살처분 55농가, 5,956두	○살처분 395농가 49,874두	○살처분 6,241농가 3,479,962두
	*소 2,021두, 돼지 63, 염소·사슴 132	*소 1,372두, 돼지 158,708, 염소·사슴 75	*소 2,905두, 돼지 2,953, 염소·사슴 98	*소 10,858두, 돼지 38,274, 염소·사슴 742	*소 150,864두, 돼지 3,318,298, 염소·사슴 10,800
재 정 소요액	○2,725억원	○1,058억원	○272억원	○1,040억원	○27,383억원

구 분	'14년	’14~’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발 생	○7.23∼8.6. (15일간) ○3건(돼지3)	○14.12.3.~ ’15.4.28. (147일간) ○185건(돼지180,소5)	○’16.1.11.~ ‘16.3.29 (45일간) ○21건(돼지) * ’16.1.11.∼1.13. (3일간), 2건(돼지) *’16.2.17.∼3.29. (42일간), 19건(돼지)	○’17.2.5.~2.13 (9일간) ○9건(소)	○’18.3.26.~4.1 (7일간) ○2건(돼지)	○’19.1.28.~1.31 (4일간) ○3건(소)
	※2개도 3개 시·군	※7개 시·도, 33개 시·군	※2개 시·도, 6개 시·군	※3개도, 3개 시군	※1개도, 1개시군	※2개도, 2개시군
혈청형	O형	O형	O형	O, A형	A형	O형
방 역 조 치	○살처분 3농가 2,009두	○살처분 196농가, 171,128두	○살처분 25농가, 33,073두	○살처분 21농가, 1,392두	○살처분 10농가, 11,726두	○살처분 29농가, 2,272두
	* 돼지2,009	* 돼지171,051, 소70,사슴7	* 돼지 33,073	* 소 1,392	* 돼지11,726	* 소 2,272
재 정 소요액	○약 17억원 추정	○약 635억원	○약 80억원	○약 98억원	○약 42억원	○약 86억원(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