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1.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며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활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계열화사업자의 의견(전망, 예상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규칙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에 따른 기재사항의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이용) 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별표와 같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현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규칙 제16조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하여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별로 자세한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제4조제1호 관련)

<작성 시 유의사항 >

※ 정보공개서는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별로 작성ㆍ등록할 수 있습니다.

※ 목차는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에 맞게 보다 세분할 수 있습니다.

※ 이하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본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려는 계열화사업자는 업체의 사업현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대괄호[  ] 안의 내용은 계열화사업자의 사업방향 및 계획 등에 따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그러한 사실이 없음”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점선으로 된 글상자 안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다른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상기 드립니다.

※ 표준정보공개서는 축산계열화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양식을 사용한 것만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적 검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열화사업자의 로고가 있는 경우에 그 로고를 표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계열화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없는 경우 생략)]
[계열화사업자의 상호] 정 보 공 개 서 [계열화사업자의 상호]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20○○.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계열화사업 계약 및 해당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해당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계열화사업자가 귀하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할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계열화사업자와 체결한 구체적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축을 사육한 후에 농가지급금을 지급 받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께서는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 이행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계열화사업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계약농가의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시어 계열화사업자의 신뢰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열화사업자의 주 사업장 소재지] [계열화사업자의 대표 전화번호] [계열화사업자의 대표 팩스번호] [계열화사업 담당부서․담당자 및 안내 전화번호]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하는 경우 그 다른 내용에 관한 설명]

목   차

1.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2.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

3.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4. 계열화사업자의 부담

5.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 및 제한

6.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계열화사업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계약할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계열화사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http://www.mafra.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열화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계열화사업자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여 시․도에서 검토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계열화사업자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가.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정보

상호	사용 상표, 브랜드 등		주 사업장의 소재지(주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특수관계인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

1)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에 대해 명시합니다.

가) 계열화사업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의미

나) 가)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다)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회사

라) 계열화사업자나 계열회사의 사용인 :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계열화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

2) 1)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화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에 계열화사업의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①	상표, 브랜드 등		주 소
배우자	이○○ (주)○○			전라북도 ------------------
				대표자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관계	이름/상호	상표, 브랜드 등		주 소
사용인 (임원)				서울특별시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관계	이름/상호	상표, 브랜드 등		주 소
사용인 (임원)				서울특별시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관계	이름/상호	상표, 브랜드 등④		주 소
계열회사③				서울특별시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열회사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① 회사·법인인 경우 상호를,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다른 계열화사업체의 임원인 경우 그 상호도 표시합니다.

② 특수관계인이 계열화사업체의 계열회사이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계열회사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상표, 브랜드 등이 복수인 경우 대표적인 상표, 브랜드명을 기재한 후, 그 외 몇 개식으로 기재합니다.

⑤ 계열회사가 최근 3년 동안 계열화사업을 경영하였으나, 폐업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을 하고 더 이상 계열화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재합니다.

다. 계열화사업체의 인수ㆍ합병 내역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계열화사업체(계열화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를 인수ㆍ합병(다른 회사․법인의 계열화사업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계열화사업체에 인수ㆍ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상호	상표, 브랜드 등	인수ㆍ합병일	주 소	대표자
계열화사업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함	해당없음
계열화사업자가 다른 업체의 계열화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계열화사업 일부를 인도함	(주)○○○	일등 오리	2000. 00. 00.	서울특별시 ---------	김○○
다른 기업이 계열화사업체를 합병함	해당없음

※ 기재기간: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인수․합병 현황

라. 바로 전 3개 사업연도①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년
20○○년
20○○년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을 첨부 합니다.]

①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계열화사업자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며,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자산, 부채, 자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기재기간은 ①과 같습니다.

※ 계열화사업자의 상호가 변경되어 기존 계열화사업체의 재무현황 정보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고, 기존 계열화사업체와 현 계열화사업체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계열화사업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황의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 계열화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이를 이유로 위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한 변경등록․신고의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계열화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업체의 계열화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상표, 브랜드 등②	연도	계열화사업 관련 매출액③④
		매출액	상한	하한
○○	20○○년
	20○○년
	20○○년
○○	20○○년
	20○○년
	20○○년
․․․․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열화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계열화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을 경우에는 1)의 매출액과 같음을 표기하고 추가로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계열화사업자가 다수의 상표, 브랜드 등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상표, 브랜드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하시되, 분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합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매출액 근거자료 제시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그 상한과 하한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산정 시 그 산정기준은 제시해야 합니다.

※ 계열화사업 관련 매출액을 산정(추정)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열화사업체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본 업체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④	직위	담당 업무
계열화사업 관련 임원		대표이사
		감사
계열화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		이사

① 임원의 범위(자세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참고)

1) 이사·대표이사: 등기여부를 불문

2)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3) 감사

4)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② 사업경력은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여러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계열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그 밖의 업무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③ 계열화사업체의 임원이지만 계열화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은 나누어 기재합니다.

④ 기재기간: 정보공개 바로 전 최근 3년

※ 임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바. 임직원의 수

본 업체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①
	상근	비상근
20○○년 12월 31일	○	○	○○

① 직원 수는 계열화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로 전 사업연도 말(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월급여 간이세율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시 근거자료도 제출합니다.

사. 계열화사업자 및 계열화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의 계열화사업 경영 사실

본 업체 및 본 업체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계열화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①	사업내용②
계열화사업체	(주)○○	계열화사업 경영	2011.1.～현재	㈜○○(사업자 등록번호 : ○○○)이라는 계열화사업체 경영
		계열화사업 경영	2013.1.～2017.12. *해당 계열화사업체를 다른 회사에 인도함	농업회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계열화사업체 경영
특수관계인 (배우자)	이○○	다른 계열화사업체 이사로 재직	2015.1.～현재	㈜○○(사업자 등록번호 : ○○○)이라는 계열화사업체 경영
		㈜○○ 경영	2000.1.～현재	㈜○○ 등에 닭고기 부분육 등 납품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김○○	다른 계열화사업체 이사로 재직	2015.01.～현재	㈜○○(사업자 등록번호 : ○○○)이라는 계열화사업체 경영
		㈜○○ 경영	2000.1.～현재	㈜○○ 등에 닭고기 부분육 등 납품

① 기재기간: 최근 3년

②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계열화사업의 상표, 브랜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합니다.

③ 최근 3년 동안 계열화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으나 폐업한 경우에도 기재합니다.

2.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

가. 계열화사업을 시작한 날 : 20○○년 ○월 ○일

※ 최초로 계열화사업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나. 계열화사업의 연혁

상호	상표, 브랜드명 등	대표자 성명	계열화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상호, 상표․브랜드, 대표자 변경사항을 기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

상호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
㈜○○	돼지	닭	오리	염소
	-	○	○	-

※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가축의 종류에 한해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현재 시․도별 계약농가의 수(계열화사업 등록한 가축의 종류별로 기재)

(단위: 호)

구분	20○○.12.31.	20○○.12.31.	20○○.12.31.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매 사업연도말 계열화사업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농가의 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마. 직전 사업연도에 계약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횟수 및 농가지급금에 관한 사항

1) 직전 사업연도에 계약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횟수(계열화사업 등록한 가축의 종류별로 기재)

∘ 돼지 : ○.○회

∘ 닭 : ○.○회(육계, 토종닭, 삼계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오리 : ○.○회(육용오리에 한함)

2) 농가지급금은 계약농가가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출하를 완료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일 이내에 계약농가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축산계열화법(제8조)은 농가지급금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계약농가별 가축 사육횟수의 합÷전체 계약농가의 수)를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 계약농가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를 완료한 경우 지급하게 되는 농가지급금의 지급일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기준일자를 기재합니다.

바.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해당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

본 업체는 계약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보험]과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보험
보험계약자	㈜○○	계열화사업자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계약농가
보험기간	계열화사업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계열화사업 계약 개시일까지 등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계약농가의 손해액 전액 또는 일부 보장
지급조건	계열화사업자의 농가지급금 지급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계약농가의 보험금 신청 → 계열화사업자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개월 소요

[※ 보험증권의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농가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십시오.

사. 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해당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

1) 본 업체의 농가협의회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열화사업 등록한 가축의 종류별로 기재)

이름	직위	임기	역할
	회장
	부회장
	감사
	…

※ 농가협의회 위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의 농가협의회 운영 실적(계열화사업 등록한 가축의 종류별로 기재)

∘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협의회 간 계열화사업관련 협의 실적에 대해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하되, 협의일자, 주요 안건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해당사실이 없으면 “해당없음”을 기재)

가. 시정조치①

본 업체와 본 업체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계열화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문서번호 또는 의결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②	조치일자③	조치내용④
㈜○○		축산계열화법	준수사항 위반 (제9조제1항)	20○○.2.20.	과태료 25백만원
감사 송○○	의결(약)2020-00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제23조제1항)	20○○.5.10.	시정명령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20○○.1.10.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00000)직권취소

①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진시정·경고ㆍ조정 성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 위반행위를 기재합니다.

③ 시행일 또는 의결일을 기재합니다.

④ 조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본 업체와 본 업체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계열화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원고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OOO	㈜△△	2016OOOOOO	대전고등법원	20○○.11.3.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원 지급	청구 취지와 동일

※ 사건이 계속 중(항소, 상고 등)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원고의 실명은 생략하고 김OO, K 식품회사 등으로 표시합니다.

다. 형(刑)의 선고

본 업체와 본 업체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	2020OOO	○○ 고등법원	20○○.7.5.	배임죄 (OOOOOOOO)	벌금 500만원
대표이사 이○○	2019OOO	○○ 지방법원	20○○.7.4.	사기죄 (OOOOOOOO)	벌금 300만원

※ 최종심 이전의 하급심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기재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최종심의 선고 내용만 기재합니다.

4. 계열화사업자의 부담

가.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명세, 공급방법

본 업체는 계열화사업 계약에 따라 다음의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합니다.

내역①		공급방법②	공급업체③
가축	병아리	본 업체 직접공급	농업회사법인 △△
사육자재	사료	지정업체를 통해 공급	△△사료(지정업체)
	동물용의약품	지정업체를 통해 공급	㈜○○
...

① 공급하는 가축, 사육자재의 내역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② 계열화사업자의 직접 공급, 지정업체를 통한 공급 등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기재합니다.

③ 공급업체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나. 농가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와 내역(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

본 업체가 농가협의회 운영에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사무실	사무실 임대료 2천만원 융자 또는 본 업체 건물에 사무실 설치 등 지원
운영비	연 1천만원	위원수당, 회 운영비 등 사용

※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의회 운영에 지원하는 비용, 용역 등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5.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 및 제한

가. 농가지급금의 명세

(단위 : 원/kg)

고정비 성격					인센티브 성격				경비 보전 성격
기본 사육비	장기계약보조	품질 개선비	최소 사육비	…	생산지수	시세	친환경	…	약품비	연료비	상차비	…

※ 계약농가가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의 세부 명목만 기재합니다.

나.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1) 계약 및 갱신 기간

본 업체의 계열화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이며, 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년입니다.

※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가축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각각의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 나누어 기재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 계약의 연장이 필요한 농가의 계약갱신 요구 시기, 방법과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본 업체가 계열화사업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계열화사업 계약상의 농가부담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O조 O항
○ 다른 계약농가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O조 O항
○ 계열화사업 계약에 필요한 축사시설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O조 O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O조 O항
…

※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본 업체가 귀하와의 계열화사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O조 O항
○	O조 O항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 업체는 계열화사업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관련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본 업체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O조 O항
○	O조 O항
○	O조 O항
…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본 업체의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계약농가에게 서면 통지 → 계약농가의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예시처럼 계약 수정 절차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조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합니다.

6.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축의 사육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및 소요기간

본 업체와 귀하가 계열화사업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축의 사육 시작까지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①
합계		20일 내외
계약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담당자 배정	D-20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 계약희망자 상담	D-19～5
최종 협의	- 계약 승인	D-4～1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0
사육 시작	- 병아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입식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① 소요기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②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7.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

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의 지원

본 업체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소요비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내역	지원 내용	지원조건
축사	신축 또는 시설 개보수	비용의 50% 융자(연리 2%)	10년간 장기계약
축산장비	폐사축 처리기 등	비용의 100% 융자(연리 1%)	없음
…

※ 계열화사업자가 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나. 가축출하 시 비용․인력 등에 관한 지원

본 업체는 계약농가의 가축 출하 시 다음의 비용, 용역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역	지원 내용	비고
상차비	출하가축의 상차 소요비용	전액 본 업체의 부담
계근비	출하가축의 계근비용	본 업체의 계근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액 업체가 부담하고, 외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의 50%를 지원
…

※ 계열화사업자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다. 가축사육에 대한 자문

본 업체는 방역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역	자문 내용	비고
방역	방역 매뉴얼	매뉴얼 제공 및 현장 컨설팅
사양관리	프로그램	사양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컨설팅
…

※ 계열화사업자의 자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라.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1) 본 업체는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①	최소시간	비용부담	비고②
방역 교육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강의	4시간	본사	필수
사양관리 교육	매뉴얼 제공 및 현장교육	강의 및 실습	1일	본사	선택
...

①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 계약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2) 교육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본 업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불참 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은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농가에 대해 재계약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계열화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 계약농가가 불참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