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관련 법령 조문

가축전염병예방법(`20.2.4일 개정)	시행규칙(`20.10.7일 개정)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1. (생 략)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3. 그 밖에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豫察)ㆍ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임상ㆍ환경 모니터링 검사 및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가금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4.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5.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⑦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실시시기ㆍ방법, 제6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요약)

①외부 울타리	◦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 차량의 경우 내부울타리가 설치된 때에만 외부울타리를 통해 출입 가능 ◦ 높이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
②내부 울타리	◦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 사료빈 등 외곽을 둘러싸는 내부울타리 설치 ◦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예: 무창돈사)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내부울타리 설치 예외 ◦ 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사료보관통과 접촉없어야 함 ◦ 액비자원화시설은 내부울타리 바깥쪽에 위치
③입출하대	◦ 견고한 자재 사용, 배수시설 구비 및 일방통행 이동 가능 ◦ 차량이 외부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울타리에 연결되도록 하고 차량이 외부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④ 방역실	◦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는 작업복·신발·장갑 구비 ◦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신발소독 가능 설비 구비 ◦ 외부울타리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 설치
⑤ 전실	◦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어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 ◦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60cm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에 설치
⑥ 물품반입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 소모품 등 소독 후 반입 시설 설치 ◦ 사육시설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하는 방역실에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 인정
⑦ 방조·방충망	◦ 돼지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 설치 ◦ 퇴비사에는 방조망 설치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	◦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관리 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