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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뿔났다…정부 ‘CPTPP 설명회’ 저지

작성일 2022-0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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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뿔났다정부 ‘CPTPP 설명회저지
 
농업계 농업인에 아무런 설명 없는 일방적 추진 반대
농업인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농업인에게 비수 꽂아
농어민 공동행동 구성 CPTPP 가입 철회 투쟁 계획
 
최근 정부가 농어업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농축산업 단체장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문제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대부분이 농축산인이 아닌 기업과 연관된 협회(CJ제일제당, 한국식품산업협회, 제당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농협 등)나 기관들로 구성돼 농축산인들의 분노를 샀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농업이 희생하면서 수많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가 이전보다 더 농업의 희생이 예상되는 메가FTA 체결에 나서려는 모습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CPTPP100% 관세 철폐가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해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인들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30만 농업인들은 더 이상 정부의 몰상식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한마음 한 뜻으로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공동대표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개방화 될 때까지 됐다. 이번에 CPTPP 가입 추진은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가 앞장서 CPTPP 가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곳에서 농업인들에게 비수를 꽂고 있다.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CPTPP 가입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CPTPP 가입 추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CPTPP 가입으로 인해 원전 피해로 방사능 위험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들어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이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정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막을 것이다. 모든 농축산인들이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CPTPP 가입은 대한민국 정부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해온 FTA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설명회 구성원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히다. 농업인들에 먼저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은 문제다. 한마디로 요식행위다. CPTPP 가입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축산업 단체장들의 반대로 인해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설명회는 취소됐다.
 
정부 대표로 나온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농축산업 단체장들의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농축산 단체들은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CPTPP가 우리나라 농업과 어업, 임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말살 수준이다. CPTPP의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로 전면개방 수준이다. 이는 각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지켜왔던 민감 품목 관세 철폐를 의미한다면서 어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CPTPP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100% 철폐했다. 여기에 수산보조금을 철폐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CPTPP 회원국은 호주·뉴질랜드·칠레 등 11개국이다.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수산물과 목재 수출 강국이다. 후발주자로 가입을 추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비싼 입장료를 낼 수밖에 없다. 그 비싼 입장료가 바로 농축수산물 및 목재의 추가 관세철폐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하며, “협상 타결 전 참여한 현재 의장국 일본도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톤의 무관세 쿼터를 입장료로 냈다. 한국이 참여하려면 더 많은 입장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공개한 가입조건을 보면 가입 희망국은 CPTPP 규범 수용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위생·검역(SPS) 분야의 구획화. 현재는 해당 국가에서 가축질병이나 식물병해충이 발생하면 나라 전체나 지역단위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농장단위로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SPS 규정 약화는 외래 질병과 병해충이 무분별하게 한국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장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가 입장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정도는 고려대상도 되지 않음에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CPTPP가입 절차 중단 최소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논의 가입 결정 농어업 지속가능 높이는 특단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으며, ‘CPTPP가입 중단을 위한 농어민 공동행동()’을 구성해 정부의 가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산 단체장들이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설명회저지에 나서고 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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