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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저감 대책 실패…농가 옥죄는 방역도 전환 시급”

작성일 2021-09-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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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저감 대책 실패농가 옥죄는 방역도 전환 시급
 
ASF발생 2, 이대로 가야 하나...전문가 진단
 
언제까지 농가만 옥죄는 식의 방역 정책을 펼 것인가.”, “이제는 산업도 같이 봐야 한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ASF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돈 농가를 넘어 전문가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2년 전 정부 방역 대책이 과했다고 제기한 전문가들은 물론 당시 강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던 전문가 중에도 이대로 더 농장 방역만 강화하다가는 농가가 지칠 수 있는 데다, 한돈산업 발전도 요원해질 수 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 실패 지적
 
지난 2년 확진 농장 20곳 불구
야생멧돼지는 광역울타리 넘어
강원도 정선에서도 확진 나와
 
충북·경북 북부까지 위험 노출
시설 억대 투자 농장만 죽어나
매년 75%씩 멧돼지 수 줄여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년간 20곳의 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반면 야생멧돼지는 최근 광역울타리 밖인 강원도 정선에서 최초로 확진 멧돼지가 나오는 등 1600곳 넘게 ASF 확진 멧돼지가 나온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박선일 강원대 교수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정부가 잘한 건 찾아볼 수 없고 개선해야 할 것들만 수두룩하다그것들을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하나만 짚자면, 야생멧돼지로 주변 환경이 다 오염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강원 남부에 이어 충북·경북 북부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책임은 방관한 채 농장만 철저히 방역하라고 농가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매년 75%씩 멧돼지를 줄이는 등 과감하게 멧돼지 저감 대책을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사후 발견 시스템이 아닌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야생멧돼지 확산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교수는 야생멧돼지 멸종을 우려하는데, 나 역시 전문 수의사로 그 중요성을 왜 모르겠느냐멧돼지는 매년 75%3년간 계속해서 잡아야 ASF 확진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멧돼지는 번식력이 강해 절대 멸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발생지역은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ASF 발생 멧돼지를 예찰할 수 있는 예찰민감도 50%를 갖춘 곳이 없어 대부분 사후에 폐사체로 발견된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광역 울타리를 쳤느니, 멧돼지를 몇 마리 발견했느니 등의 성과만 홍보하고 있으니 멧돼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그러니 1~2억원 이상 시설비를 투자한 농장만 죽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재 야생생물관리협회 국장도 그동안의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계에 놓인 사체 수색 등을 넘어 현실적으로 야생멧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쪽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방역대 확대 등 산업지향적 개정 필요
 
현 방역 수준 맞게 SOP 개정
농가·산업 상생대책 마련을
 
ASF에 대해 무지했던 2년 전과 달리 ASF와 관련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제는 방역 대책을 좀 더 산업 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당시 강한 방역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전문가들도 농가, 산업과 상생하는 쪽으로 방역 대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ASF 발생 농가 간 확진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 방역대를 완화하는 쪽으로 SOP(표준·긴급행동지침)를 개정함과 동시에 수급이나 생육에 문제가 발생해 농가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출하와 분뇨 처리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정현규 도드람양돈연구소장은 “ASF를 잘 몰라 소위 두렵기까지 할 정도였던 2년 전과 달리 이제는 이 질병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다. 더욱이 사육돼지의 경우 큰 틀에서는 통제가 가능할 정도가 됐다앞으로 이에 맞는 적절한 정책 수정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캔자스주립대에서 ASF 백신을 연구한 선우선영 케어사이드 이사는 저도 미국에서 온 뒤 처음에는 강한 방역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년간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했기에 양돈장에서의 ASF 확진이 지금 수준에서 조절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하지만 2년 정도 지나며 질병 추이 등을 인지하게 됐고, 농가 교육도 많이 진행하며 현장에서의 방역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선우 이사는 “2년이 지난 지금 농가들은 많은 피로감에 쌓여 있다. 현재의 방역 수준에 맞게 방역대를 완화하는 쪽으로 SOP를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출하와 분뇨처리 등에서도 방역대를 어떻게 재설정하고 현장 농가와 발맞춰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출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이제는 한돈산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궁극적으론 도약할 수 있도록 '한돈산업발전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토론 통해 올바른 대안 찾아야
 
이대로 가면 한돈산업 무너져
끝장 토론통해 방안 모색해야
 
하지만 농가와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에도 정부에선 ASF와 관련한 기존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양돈업계 어려움은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가 어찌할 수 없는 ASF 발생 멧돼지가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계속해서 농장 방역 강화와 연결하고 있어 양돈업계와 정부 시선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재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2년 동안 과감한 방역 조치를 취해왔고, 이를 통해 확산을 최소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럼에도 ASF 확진 멧돼지가 광역울타리 밖에서도 계속 나오고, 백두대간을 통해 밑으로 확산될 우려도 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하는 데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방역 대책을 완화시켜달라는 농가 요구와 관련해선) 농가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멧돼지 오염원들이 워낙 많기에 지금까지의 조치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양돈장으로 오염이 확산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양돈업계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끝장 토론을 통해 접합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돈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제언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박선일 교수는 이제는 정말 서로 다른 목소리만을 낼 것이 아니라 발생 2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시점에 민··정이 모여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비공개회의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모든 양돈업계가 머리를 맞대 공개토론회를 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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