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농식품부 업무보고] 농업‧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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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23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12.22, 14시부터).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별첨(12.22, 14시부터).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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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농업‧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 - ◈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로 농식품 분야에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 - 밭작물 기계화(4개소), 이차보전 금리인하 연장, 비료가격 상승분 80% 할인공급, 수급조절 약정물량 확대(17% → 20), 계란 공판장 경매 개시 등 추진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여성농 특수검진(9천명)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두 완공(4개소), K-스마트팜 수출패키지 지원, 농식품 전용항공기·선복 추가 지원, 농촌공간계획 기반 정비 지원(45개 시·군) 등 추진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 탄소저감 논농사·가축사육 모델 개발, 공공형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환경부 협업), 농촌 RE100 시범모델 개발(4개소), 영농형태양광 표준 마련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2일 ｢’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지난 4년 반의 농정 추진성과와 평가 □ 국민체감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익직불제 도입·안착과 수급안정 및 경영위험 관리 등으로 농가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4,500만원을 달성하였다. ㅇ 특히, 쌀과 대농 중심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 밭과 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였으며,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를 높이고 있다. □ 식량원조, 해외 농업협력, K-푸드·K-스마트팜 수출 등 ‘K-농업’의 확산을 통해 국격을 향상*하였다. * WFP 사무총장은 개도국 식량위기 완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특별히 사의 표명(‘20) ㅇ 농수산식품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불을 돌파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해외 스마트팜 시범온실을 조성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 및 해외진출 계기를 만듦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였다. □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했으며, ㅇ 농지를 필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LH투기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2) '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 농업·농촌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ㅇ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등 농촌경제에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하여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21)130개소 → (’22)155 -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하여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ㅇ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을 경감한다. - 농가에 대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하여 공급하는 한편,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 비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2천억원 → 6)한다. ㅇ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대비를 내실화한다.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안착시키고, 식량안보 기반 강화로 안정적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ㅇ 실측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을 촉진하여 수급 예측을 정교화하는 한편, * 드론조사 결과 및 경작신고(자조금 단체) 면적 등과 실측조사 결과 간 교차 검증 -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21: 23개 → ’22: 26), 경작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을 뒷받침한다. ㅇ 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를 개시하여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한다. ㅇ 밀·콩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콩 단지에는 배수개선(3개소)·공동선별비 지원(20천톤) 등 연계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여 국내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하면서, - 쌀 공공비축 매입 확대(35만톤 → 45), 국산 밀·콩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 비축도 강화해 나간다. * 국산 밀/콩 매입 물량(천톤): (’21)10/25 → (’22)14/25 □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농식품 바우처는 대상 지역을 군·도농복합시에서 대도시까지 확대, 임산부 꾸러미는 대상 시·도를 11개에서 16개로 확대(과일간식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 지원) ㅇ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만 65세 → 60), 여성농업인 9천명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ㅇ 또한, ‘도농상생형 직매장’ 확대,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등 농촌 시·군과 도시를 연계한 방식으로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ㅇ 우선,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하여 청년농들에게는 교육 기회와 임대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본격 제공한다. * 김제(11.29)·상주(12.15) 2곳은 기 완공, 밀양·고흥 2곳은 ‘22년 상반기 완공 예정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ㅇ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하여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 * (‘21)양파‧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 → (‘22)10% + 주요 채소‧과일 ㅇ ‘23년에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 개도국 식량 직접 지원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하여 K-농업의 지평을 확대한다. ㅇ 특히, 딸기‧포도 등은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선복을 추가 확보하여 적기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농촌공간계획1)과 농촌협약2)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공장·축사 등 농촌 마을 주변의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는 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살고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1)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공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농촌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제도 2) 농촌재생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공간 정비, 생활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 ㅇ 귀농·귀촌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개시하여 귀농·귀촌 탐색단계부터 정착 이후 적응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 실질적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로 방역역량 향상을 유도하여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ㅇ 현재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는 적용 축종 확대를 검토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 방역관리 수준이 높은 농가에 대해 예방적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논물 관리, 가축 사육방식 등에서 기존 관행적 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간다. ㅇ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 * 우리부(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와 환경부(폐열이용 등 주민편의시설)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 ㅇ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하여 제철소·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산업분야 이용을 확대하여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간다. ㅇ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4개소)도 발굴한다.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수관리 스마트화*도 지속 추진한다. * 재해예방계측(총 1,353개소 대상): (‘21)49.2% → (‘22)64.0 → (‘25)100 □ 김현수 장관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ㅇ 마지막까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농촌 경제가 안정되고, 농업·농촌의 포용성이 강화됩니다.
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듭니다.
3. 농업‧농촌이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앞장섭니다.
※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별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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