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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 .

작성일 2022-01-13 작성자 한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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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 구제역 이후 방역 당국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그리고 자리 보존에 유리한 법 개정을 통해 관료 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사실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모든 문제의 접근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책임 회피성 정책을 대량으로 만들어 국가보다 관료 정치인 중심의 축산 정책을 펴고자 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됨의 원인이 관련 분야 국민들에게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모든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여 나라 말아먹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영국의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 부서의 명칭을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은 농업(agriculture)란 용어가 중앙 부서에 없고 그 장관도 하나 없다. 역사를 보면 2001년 구제역으로 홍역을 치른 다음 명칭이 농업 분야의 업무를보는 부서가 DEFRA로 바뀌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결정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경우 2011년 구제역을 근절하지 못하자 수의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일을 잘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문제를 크게 야기하면 부서도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부서를 부풀리기 위해서는 국가야 어찌되든 문제를 크게 만들면 정치권은 항상 이에 호응하여 응답하곤 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 

구제역 전파 경로도 제대로 모르면서 구제역 대책을 수립 강요하고, 아프리카 돈열이 멧돼지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들 닥달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관료들이 제정신인가? 멧돼지 집단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적어도 60% 이상 수가 감소될 수 있다. (실제 보고서상 모의 평가는 이보다 더 많은 숫적 감소가 예상됨)  이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에 의한 환경적 오염을 줄여야 함에도 이는 자기들이 하여야 할 인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엉뚱하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농가만 조지려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어 이상 남쪽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적어도 2개의 담장을 설치하함이 필요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발생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여 병으로 폐사한 사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함이 근본적 대책이다. 이를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도 그 발생 수가 많지 않음이 농가들이 노력한 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2000년 구제역 예방 접종 후 예방 접종 개체들을 살처분시키지 않고 그 냥 사육하게 하여 2002년 구제역이 재발하게하고 2010년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대량 신선한 채소(배추)를 수입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유입하여 확산시켜 3조씩이나 국비를 낭비하고도 근절하지 못한 초유의 방역 당국이야 말로 지금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려 자신들의 자리 영위를 유지하고자 힘쓰고 있는 꼴이다. 정말 망조가 들었나보다 한국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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